Abe Lies: A Discussion

<Japan : Prof. Lee, Sunhoon and Korea: Prof. Lee Kangwha>

이선훈 박사: 일본은 정치적으로는 후진국을 넘어서서 대물림에 사기정치가 판을 치는 나라입니다.아베수상의 부정과 관련이 제기되던 우익사학재단인 모리토모 학원 이사장이 진실을 밝혔습니다. 아베수상의 부인이 명예 이사장을 하고, 땅을 10분의 1의 가격으로 학원에서  쓰레기가 발견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넘기고 각 기관에 압력을 넣어서, 모리토모 학원의 명칭을 아베신조기념학원으로 지칭하기도 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보도되자, 자신은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발뺌을 하고 이사장에게 책임을 전가 했지요. 이사장은 사실 내용을 폭로하였으나, 끝내 이사장의 폭로는 은폐되고 모리토모학원은 도산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아베의 책임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일본의 막장적인 정치상황은 북한위기설로 모두 은폐되며, 아베의 지지율은 59.1%에 달했습니다.
한국의 안보문제를 가장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일본의 아베인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문제는 한국에서나 일본에서나 부정한 정치인들의 은폐수단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한 것은 남북경협이 활발하던 시기에 일본의 주도로 남북관계를 경색시키기 위해서 기획된 것입니다. 일본이 진정으로 북한주민의 인권문제를 생각한다면, 인도적인 원조를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본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송민순은 외무부장관으로서 북한인권문제에 관해서 일본의 편을 든 것은 시대착오이며, 상황판단도 되지 않는 어리석은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견에 반하는 결정에 원한을 품고 보복을 결심하고, 대선을 앞두고 회고록을 빌어 결행한 치졸하고 비열한 행위는 반드시 심판 받아야 합니다.
대선 때마다 제기되는 안보장사는 대한민국을 망치는 일입니다. 더욱이, 송민순과 같은 자신의 자존심만을 위해서 국민을 선동하여 보복행위를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비열하기 그지 없는 행위입니다.

이강화 박사 : 일개 보수 정당이 60년 넘게 집권한다는 것 정상이 아니죠.그 와중에 부정부패 역시 이루 말할 수 없죠.그런데도 한국의 보수집단들은 이 부도덕한 정치집단을 닮고싶어서 야단이지요.

이선훈 박사: 자민당의 60년 이상의 일당독재를 한국에서 재현하기 위해서 이명박이 종편방송을 만든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국민을 정치적 관심에서 멀게한 중요한 수단이었지요. 그러기에 내각책임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유신헌법과 같은 이유로 국민이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권리를 뺏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도 보시다시피 대선에서는 그래도 국가적인 관심으로 검증이 가능하지만, 국회의원선거는 조작과 선동이 가능하기 떄문입니다. 물론 내정을 담당하는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자는 2원집정제도 절대 안 됩니다. 책임정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4년 연임제의 개헌이어야 합니다. 국정원폐지와 공수처설치를 포함해서요.

이강화 박사: 그렇습니다.구체적인 이념이나 정책도 없이 지역감정이나 조장하면서 이익따라, 사람따라, 사흘이 멀다하면서 이합집산을 일삼는 한국의 정당제도에서 내각제는 바람직하지 못하지요.

이선훈 박사: 유럽의 내각책임제는 원형이 도시국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중앙집권제가 근간이며, 군사독재시절의 지역감정이 이용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각제는 한국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엄격히 감시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각제는 삼권분립에도 위배되는 편법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사는 일본에 계신 이선훈 박사님과 한국에 계신 이강화 교수님의 페이스북 대담 내용을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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