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 How Accurate is the Claim of Only “3 Fak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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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 Prof. Kim, Kwangsik>

가짜 뉴스가 3건 밖에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에 대한 정확성은 ?

한달안에 승부를 가려낼 수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이제 후보 5명의 선거전쟁에서 누가 살아남느냐에 따라 승자가 결정된다. 현재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가 1, 2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 번 선거처럼 국정원이 개입이 된 선거는 이제는 더는 발을 붙여서는 안된다. 물론 네거티브나 거짓 뉴스, 거짓 언론 여론 조사등도 이번에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야만 한다. 촛불 국민들이 선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또 감시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검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위태로운 것은 사실이다. 황교안이 권한대행으로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누가 되는 가에 따라 자신은 물론 박근혜의 사면 문제가 현실화 될 수 있고 또는 장기수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 김대년 사무총장은 이야기한다. 우리는 이미 법이 복잡하게 제정되어 있어서, 잘 단속하고 규제하면 잘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다. “미국, 프랑스 대선에서의 가짜 뉴스 사례가 있어 걱정하시는데 그 나라들은 ‘허위사실 공표죄’가 없고, 우리와 같이 선거법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나라는 이전부터 허위사실공표죄라는 엄중한 법이 있어 규제를 해 왔고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 가짜 뉴스가 적발된 것은 3건밖에 없다. 과도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을 했으나, 지금 우리사회에 가짜뉴스는 너무 심각하다. 한때는 JTBC와 강남구청장 신연희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었다. 결국 진실을 찾으려는 JTBC의 노력이 승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짜뉴스를 전달하려는 노력은 결코 만만치 않았다. 우리사회는 어느덧 진실과 거짓, 또는 거짓 부분이 많이 부풀려져 있는 뉴스가 적지 않았다. 최근 광주시청 5·18민주화운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는 전국에서 항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전화를 건 사람들의 상당수는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이라고 한다. 최근 공무원 학원가를 중심으로 ‘공부하면 뭐하냐? 5·18유공자의 귀족생활’ ‘10% 가산점 받는 금수저, 5·18유공자 귀족대우’ 등의 전단이 나돌고 있다. 광주시 5·18보상팀 관계자는 6일 “2주 전부터 ‘왜 공무원 채용 때 5·18유공자에게 10%의 가산점을 주느냐. 유공자 인정을 그만하라’는 전화가 하루 수십통씩 걸려와 업무가 힘들 정도”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가짜뉴스이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5·18가산점’을 검색하면 관련 기사가 수십개 검색되기도 한다. 국가보훈처는 이날 “현재 떠돌고 있는 ‘5·18가산점’과 관련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채용 시 5~10%의 취업가산점을 주는 것은 관련법에 따른 것으로 5·18을 포함한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해당된다는 것이다.

독일 정부가 가짜 뉴스나 특정 성(性), 인종 등을 겨냥한 증오 글을 방치한 소셜미디어 기업에 최대 5000만유로(약 604억원) 벌금을 물리는 법안 제출을 의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5월 6일 보도했다. 오는 9월 총선을 앞둔 독일 정부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짜 뉴스나 증오 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 조치로 보인다. 법안에 따르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가짜 뉴스나 증오 글이 신고된 지 24시간 내에 삭제하거나 차단해야 한다. 위법 여부가 모호한 내용에 대해선 7일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또한 분기별로 가짜 뉴스나 증오 글 처리 과정 등을 보고서로 작성해 정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 같은 규정을 어기면 기업에는 최대 5000만유로, 그 회사 대표에게는 500만유로(약 6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법안은 연방의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여론조사 부분은 상당히 개선됐다고 한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다. 5월 9일부터는 등록제를 시행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만 선거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 정당 후보자 측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공표를 못하게 했다. 선관위도 불법 선거여론조사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신속하게 심의·조치를 취하고 있다. ‘사전투표가 5월 4~5일 치러져 투표율이 낮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 않는가?’ 라는  질문에 김 사무총장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국민들이 투표를 할 것 같다. 재외국민투표 신청자 수가 30일 오전 7시 기준 26만 412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18대 대선에서는 명부 등재자 수가 22만 2389명이었다. 당시엔 91일이었던 재외국민투표 신청기간이 이번 선거에선 21일로 줄어들었음에도 참여가 늘어난 것은 조기 대선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본다. 그런 열기를 보면 투표율이 높을 것이라 생각한다.”

대통령 후보자들은 대통령이 되면 여.야가 합심해서 정국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는 가 하면, “국민이 요구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후보가 있는가 하면, 노동이 없는 국민은 생각할 수도없다며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평생을 싸워온 여성 투사, 보수권을 하나로 뭉쳐 야권에 대응하려고 하는 모 지사, 등등 최근 새누리당을 새로 세워 대통령 후보를 내 보낸다고 하는 박사모 대표, 등 이번 대선 정국은 한 치도 예상할 수 없다. 누가 될 지 또 누가 거짓 뉴스로 도배를 하여 우매한 국민들을 선도할 지, 누구도 모른다. 다만 확실한 것은 출마자들의 면면을 살피는 일, 그리고 보다 우선적인 일은 그들이 내 걸고 있는 Placards 와 Publicities 를 잘 읽어 내는 일이 국민들이 할 일이다.

대통령 출마자들도 진실된 뉴스를 찾아 거짓 뉴스에 현혹되지 않고 네가티브를 위한 네가티브가 아닌 국민을 위한 지도자의 길을 찾아가는 입장이 되어 함께 진실을 추구하는, 약한자의 편에서서 함께 하는 참된  리더야 말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찾고 있는 진정한 지도자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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