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김광식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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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조윤선, 이재용의 사례분석

‘법꾸라지’ ‘기춘대감’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블랙우먼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이 구속되었다. 이 구속사건의 파급효과는 일단 구속사건은 구치소를 강력하게 무서워하고 있는 현상으로 확산된다. 이것은 이재용의 구속 연기와 맞물려 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떻게 최고 권부의 비서실징이 될 수 있었을까? 중앙정보부의 대공수사국장을 맡았던 사람, 적지 않은 젊은이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문과 고문결과에 대한 가혹한 처벌을 내렸던 사람이다. 유신헌법의 골격을 최초로 세운 사람이기도 하다. 유신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억압과 폭정을 안겼고, 권위주의 권력에게는 ‘유신정우회 멤버’들을 안겼던 최초의 발상이 다름아닌 김기춘으로부터 나왔다.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는 권력투쟁을 보자. 국회의식의 1/3이라면 어떤 것도 다 통과시킬 수 있는 수단이었을 것이다. 그 이후 김기춘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을 지내면서, 독재 정치사상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는 사상적 블랙홀에 빠지게 되었다. 그에게 대한민국은 반드시 독재공화국이라야 했다. 이런 주장은 자신의 인생역정과도 깊은 관련이 있었다. 결코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에게 넘겨주어서는 아니된다는 헌법적 권위를 가진 ‘반헌법적 인물’이 된 것이다.

김기춘은 박근혜와 두 가지 강력한 인연을 갖고 있었다. 하나는 김기춘이 최근까지도 ‘박근혜의 주먹 쓰는 오빠’와 같은 역할을 자임하고 있었다. 김기춘은 박근혜의 오랜 참모인 최순실과 잘 알고 지냈다. 그러나 청와대는 강력한 권력의 세계였다. 강력한 권력은 인사문제로부터 시작된다. 이런 문제를 박근헤와 협의할 수 있는 인물은 다름아닌 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뿐이었다. 결과는 엄청난 연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는 ‘김기춘 주먹 오빠’ 시스템이 등장하게 되었다.김기춘은 대통령이 권위주의 체제라면, 비서실장의 자리도 당연히 권위주의에 가까운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었을 것이었다.

조윤선이라는 최초의 여성 정무수석은 어떻게 청와대에 진입할 수 있었을까? 조윤선은 새누리당에서 당권싸움의 결과 박근혜의 측근으로 분류되었다. 이런 결과는 조윤선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만들었다. 세월호 사건 당시에 청와대에서는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자기파’와 ‘반대파’로 나누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때 조윤선은 자기 자신이 블랙리스트 선정작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이것을 모두 김기춘이 시켜서 한 일이라며 자신을 ‘수동적인 존재’로 해석한다.

이 블랙리스 선정작업은 독재체제임을 확실히 증명하는 작업이다. 조윤선으로서는 독재체제의 일원이 된 것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이후 조윤선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었고, 문체부 장관 역할까지 맡았다. 조윤선은 ‘왕의 여자’로 불리는 등 잘 나가는 여자였지만, 그러나 스스로 박근혜 정권의 몰락기에 구속되는 역할이었음을 뒤늦게 반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 필자는 출세주의가 갖는 허위성을 다시 한번 돌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윤선은 자신이 작업을 한 일부(숫자가 너무 많다) 문화에술계 인사들을 직접 차별대우하는 문제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블랙리스트는 없다!”고 ‘거짓 증언’한 것으로 고발되었다. 그이는 구속되고 난 이후 가족을 통해 사표를 냈고, 그것을 황교안 총리는 즉각 수리하였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을 김기춘 조윤선 두 피의자의 ‘윗선’으로 지목하고, 계속해서 블랙리스트 의혹을 집중 수사하고 있는 모양새다.

특검은 박근혜가 세월호 참사 직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관련 박근혜의 지시 또는 보고 부분에 대한 정황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인데, 박근혜는 강하게 이를 부인하면서 특검 관계자를 고소하겠다는 입장까지 낸 상태다. 아울러 어제 특검은 문화계의 황태자 차은택을 소환 했다.

한국 최고의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이재용의 삶을 돌아본다. 그는 한국의 경제계에서 막강 금.권력으로 권력의 최고봉인 대통령과 직접 거래에 나섰다. 그것은 심각한 정경유착이다. 이것은 지금과 같이 강력한 정치세력과 재벌체제에서는 피할 수 없는 과제인지도 모른다. 재벌과 권력 체제는 그렇게 ‘공존’을 시작하였다.

정경 유착으로 맺은 고리를 확보하기 위한 ‘공존’은 계층간에 심각한 ‘차별’을 초래했다. 이재용은 이런 방식이 무리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방식은 아무리 능력이 없는 재별오너라고 할지라도,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자신의 경영제체를 유지할 수 있는 ‘헛된 신념’에 매달리게 만들었다.

지금 세계의 경제 체제는 아무리 거대한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보통의 스타일’로 움직인다. 지금은 아무리 큰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경영권 관리는 그냥 거저 먹기로 될 수가 없다. 왜 한국만 그리 정경유착에 매달리느냐고 묻는다면, 재벌들은 한국에는 무서운 정치세력이 있음을 이야기할 것이다. 한국의 정치세력은 스스로 거대한 ‘조폭집단’과 같이 움직인다. 그들은 거대한 정치자금을 단지 대기업으로부터 뜯어낸다.

필자는 자본주의의 원리는 당연히 민주주의 원리와 함께 쓰이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기업도 결국은 한 사람의 소비자를 민주주의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어야 살아 남는다. 그런 점에서 필자는 여전히 주식회사 삼성전자는 남겨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전세계에 남겨진 각인화된 삼성의 이미지는 살아 남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삼성의 오너 이재용은 이제 물러가야 한다.

지금 민주주의의 거점인 국민들 스스로 이재용은 삼성경영에서 손을 떼어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이런 주장은 구 정치경제 시스템에서나 있을 수 있는 큰 실수였다. 이번 박근혜와 이재용의 뇌물사건에 대해서 삼성은 변화해야 살아 남을 수 있다. 이재용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이후 삼성은 기업운영상 이미지 관련 산업의 연장선상에서 주식회사 삼성으로 남을 것이다. 당연히 이재용은 영장전담 판사인 조의연 판사로부터 자신의 ‘죽음’(구속)만큼은 모면하였다. 이 작은 움직임은 거대한 효과로 증폭될 것이다. 삼성 오너의 구속사건은 우연히 동네에서 판사 하나 잘 만난 격이었다.

그러나 필자는 오랫동안 이재용을 감싸고 돌았던 삼성 장학금의 힘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재용은 삼성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절감하지 않으면 안된다. 민주주의 시스템은 가장 중요한 가치를 국민의 뜻이라고 이해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노래를 부른다. 예전 민주주의가 생명만 이어가던 시절에는 이 노래를 국민들이 부르지 않았다. 지금은 김기춘과 조윤선 등 권력주의 세력도, 삼성 이재용의 물질중심주의 세력도 아울러 그들의 제휴한 연합세력도, 이제는  국민들의 평범한 노래 소리 하나에 강력한 상처를 입고 쓰러질 수도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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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김기춘, 조윤선 구속과 그 후,< 김광식 교수>

사진 김광식 교수

김기춘,조윤선 구속  그리고 이재용 귀가조치에 대하여

박근혜가 받은 엄청난 액수의 뇌물은 과연 제3자 뇌물인가, 아니면 뇌물인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영장 실질심사가,지난 18일 법원에서 열렸다. 구속여부는 20일 새벽에 결정되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특검팀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 간 법리 공방이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모두 상당한 분량의 프리젠테이션 자료까지 준비해 재판부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430억 원대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의 구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 부회장 측은 강요 행위의 피해자이며 대가성도 없었고 도주 우려도 없다고 맞섰다.

양측은 영장실질심사 직후 장외 공방을 이어갔다. 이규철(특별검사보) 특검보은 “이번 구속영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고, 같은 문제에 대하셔 “송우철(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 변호사는 뇌물공여죄에 있어서 대가성 여부가 제일 큰 논란이 됐습니다. 변호인단이 충분히 소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짧게 언급하였다. 법원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심리를 맡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른 사건을 맡지 않았다며, 구속 여부는 오늘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어제 보수적인 신문들은 모두 한국경제가 어려운데, 이럴 때 가장 큰 기업의 경영자를 꼭 구속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오늘 새벽 아침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되지 않았고, 자택으로 귀가하였다.

한편 비빌리에 운영되어 온 1만영의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하여 김기춘·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의 동시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5시간이 넘는 고강도 특검 조사를 받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의 ‘설계자로 거론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18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결국 구속 당사자들은 20일 영장 실질심사에서 김기춘, 조윤선을 구속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8월∼2015년 2월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며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로 작성된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 장관도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2014년 6월-2015년 5월 명단 작성 및 관리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 장관은 작년 9월 문체부 장관 취임 이후에는 명단의 존재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도 있다.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온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국회 청문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이 출범 이후 현직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블랙리스트 작성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리스트는 상당 기간 업데이트 과정을 거쳤고 명단에 이름을 올린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약 1만명에 달한다.

결국 박근혜에 대해서 특검팀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재직 시절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블랙리스트에 관한 보고를 받은 정황을 비롯해 다수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은 특검팀 조사에서 모두 블랙리스트를 보거나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특히, 조 장관은 17일 오전 특검팀에 출석해서도 취재진의 질문에 “진실이 특검 조사에서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답하며 결백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문체부 하드 디스크 복원으로 밝혀지고 꼼짝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결국은 “김기춘”이 시켜서 했노라고 자백을 했다.

특검팀은 청와대와 문체부가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며 문화예술에 개입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사상-표현-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중대 범죄로 보고 있다. 의혹의 ‘몸통’으로 거론돼온 두 사람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명단의 실체와 청와대 개입 여부 등을 규명하는 특검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았다.

김기춘 전 실장은 1980∼90년대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을 지내고 현 정부 들어서는 ‘청와대 2인자’인 비서실장을 역임하며 오랜 기간 권력의 중심에 있었다. 아울러 조윤선 장관은 여성 최초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내고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내고 문체부 장관까지 임명되는 등 현 정부에서 승승장구했다.

결국 이 두 사람의 구속여부는 박근혜 정부의 국내 방어선이 자연스럽게 뚤림을 의미한다. 하나는 삼성이 최순실에게 넘긴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다음은 본래가 불법적인 블랙리스트 활동이 결국 김기춘이 주도했고, 조윤선이 실무책임을 맡았던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제, 우병우와 이 사건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율하고 있을 “그들” 을 찾아내고 법이 공정하게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라는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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