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do you Study? (이선훈 교수의 일본에서 한국을 말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공부를 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급에서 1등을 하고 학교에서 1등을 하고, 일류대학에 들어가고, 국가고시에 합격하거나 박사학위를 받거나 일류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하는 것이 한국인이 살아 온 이유이고 또 인생을 시작하는 젊은 세대의 목표인 것인가?

그렇다면 이런 목표가 달성되면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 가야 하는 것일까?

한국사회에서 이런 목표를 달성한 사람은 몇이나 될까? 그리고 이런 목표를 달성한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목표를 달성한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으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인가에 관해서는 필자도 잘 알지 못합니다. 필자는 학교에서 1등은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였고, 겨우 열등생이라는 말을 듣지 않을 정도였으며, 일류대학을 졸업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런 목표를 달성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필자는 이런 목표를 달성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공부를 해야만 하는 이유만은 정확히 알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살아 왔습니다. 필자가 자부심을 갖고 살아온 ‘공부를 해야만 하는 이유’는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옳고 그름을 논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자 자신이 사회의 불편부당한 상황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에서 발생되고 있는 불편부당한 상황들은 찾아내어 그것이 불편부당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잘못된 내용을 수정하거나 척결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필자가 자신이 태어나고 살아온 것 그 자체가 불편부당한 것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한 집안의 5명의 자녀들 중의 4번째로 태어나, 부모님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켰고, 2살 아래인 막내동생에게 먼저 태어난 것으로 위세를 부리고, 손위의 형과 누나에게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고집을 피우며 대항하여 집안의 소란거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학창시절과 사회생활에서는 자신보다 우월한 상대에 대해서는 열등의식을 느끼면서도 자신보다 조금이라도 열등하다고 판단되는 상대에 대해서는 우쭐대며 무시하고 비하하기도 하며 때로는 조그마한 권한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와 대학재직 시절에는 학생을 대상으로 정리되지 못한 논리로 기만하는 일상적인 이율배반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가 조금이라도 손상되면 이를 회복하고 더 많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필자의 과거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필자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 그 자체가 불편부당한 것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필자가 과거에 저질러 왔던 불편부당의 원인은 자신에게 주어졌던 혜택과 권한에 대한 의무를 인식하지 못한 어리석음에 있었다고 판단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우등생은 아니었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했고, 박사학위도 받았습니다. 이런 과정들은 결코 자신만의 노력이나 능력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기관은 공립이든 사립이든 간에 국민의 세금에 의한 막대한 지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학위과정의 논문작성에 있어서도 수많은 선학들의 연구성과들과 동료와 후배들과의 토론과 협력이 커다란 힘이 되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도움들은 모두 필자가 국가와 주변에 대해서 가지는 의무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가 타인보다 월등한 부와 권력을 획득하여 자신의 출세는 물론이고 과거에는 그 부와 권력을 이용해서 가족을 넘어서서 가문의 영욕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라고까지 말해 왔었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지금의 한국의 부정부패를 형성한 근본적인 원인은 아닌가 하고 진단해봅니다.

2017년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016년 10월에 시작된 ‘촛불’에 의해서 박근혜의 탄핵이 있었고, 인간중심의 대한민국을 주장하는 문재인이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이명박과 박근혜 9년간의 부정비리를 척결하여 진정한 민주국가 대한민국을 국민의 힘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했습니다.

진정한 민주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한 겨울을 아스팔트 위에서 외쳐왔던 ‘촛불’의 간절한 희망은 지금 커다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진정한 민주국가 대한민국은 대통령 한사람을 바꾸는 것으로 성취될 수는 없습니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 보다는 의무를 먼저 생각할 때에만 진정한 민주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더욱이 학창시절을 우등생으로 보내고, 국가의 고위공무원이 된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들 보다 많고 막중한 의무를 바탕으로 권한이 부여되었다는 점을 새로이 인식해야만 할 것입니다.

최근에 법원의 판사들은 국민이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우병우, 김관진, 임관빈, 김태효 등의이명박근혜 9년간에 부정비리의 중심에 있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구속적부심에서 구금을 풀어 주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부정비리에 대한 의혹이 일반국민들에 대한 법적용과 동일한 기준에서 판단되는 것은 불평등한 것입니다.

고위공직자는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에 의해서 증거인멸과 조작의 가능성이 월등히 높으며, 그들에게 부여되었던 권한에는 반드시 막중한 의무와 책임이 동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법관의 판결은 부정한 권력에 의한 부정한 압력에 대해서 독립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법관이 헌법과 법률을 기초로 해서 형성된 국민적인 상식에서 벗어난 비상식적인 판결을 내릴 경우에는 국민은 법관의 독립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국민의 법관에 대한 의심은 법치주의를 파괴시키는 가장 중대한 원인이 되는 것이며, 법관 스스로가 부패한 권력과 결탁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하고 있는 판사들은 판결을 행하기 이전에 스스로에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던가?’ 라는 의문을 질문을 해보기를 진심으로 권합니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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