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Military and Okinawa: Votes Reflect Okinawan Frustration over Imbalance of Power and Respect (이선훈 박사의 한.미.일본을 말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오끼나와 선거결과와  미군 주둔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련의 문제

한국의 경우 전시작전권은 미국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주한미군과의 관계와  전시작전권의 반환에 대해 두 나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 관리해 나가야하는 지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는 이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참고자료로서, 필자는 주일미군기지의 대부분이 위치하고 있는 오끼나와의  선거결과와 관련된 문제점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오끼나와에서는 이번의 중의원선거에서도 본토와는 상이한 민의가 선거결과로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주일미군 후텐마 (普天間) 기지의 헤노코 (辺野古) 에의 이전을 추진하는 일본의 정부여당의 자세와 관련된 문제로서 이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주일미군기지에 관한 과중한 부담에 대한 오끼나와 주민들의 반발이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주일미군기지의 문제가 오끼나와 이외의 지역에서는 쟁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토와는 다른 오끼나와의 민의를 어떻게 판단해야만 할 것인가?

이번 선거에서 오끼나와 4개의 소선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중의원선거는 정권선택선거이지만, 오끼나와에서는 미군기지문제가 커다란 쟁점의 하나였습니다. 4개의 선거구 중에서 1구부터 3구까지의 3개 선거구에서는 모두 자민당의 후보자가 패배하였고, 후텐마기지를 나고 (名護) 시의 헤노코 (辺野古) 로의 이전에 반대하는 오끼나와 현의 오나가 (翁長) 지사를 지지하는 그룹이 지원하는 야당연합의 후보자가 당선되었습니다. 한편, 4구의 경우는 중국과의 영토분쟁이 펼쳐지고 있는 센카쿠 (중국어: 댜오위다오) 열도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으로 자민당의 후보자가 의석을 탈환하여 오끼나와에서도 우익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라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끼나와에서는 3년전, 현재의 오나가 지사가 헤노코 이전의 반대를 주장하며, 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하던 당시의 지사를 제치고 당선된 이후, 중의원, 참의원 선거에서 모두 헤노코 이전에 반대하는 비자민당 계열의 후보자들이 당선되어, 헤노코 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자민당이 당선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초반에 실시되었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헤노코 이전에 반대하는 오나가 지사의 추천을 받았던 후보들이 패배하며 자민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들이 당선되자, 아베 정권의 스가 (菅) 관방장관은 오끼나와에서 오나가 지사를 중심으로 한 헤노코 이전에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지지가 줄어들고 헤노코 이전을 추진하는 자민당의 지지가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민당이 승리한 지방단체장 선거에서는 헤노코 이전 문제가 쟁점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헤노코 이전을 위한 매립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현시점에서, 오끼나와의 여론은 헤노코 이전의 반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이것이 이번의 중의원선거에서 명확히 입증된 것입니다.

이번 중의원 선거기간 중에 오끼나와에서는 주일미군기지의 과중한 부담과 관련된 상징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후텐마 기지에 배치되어 있던 대형 헬리콥터가 민간인 소유지에 긴급착륙해서 화재를 일으켰습니다. 사고는 선거공시일의 다음날일 10월 11일 오끼나와 본섬의 북부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7명의 승무원은 피난하고, 주민의 피해는 없었지만, 현장으로부터 300 미터의 거리에는 민가가 있었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대형 헬리콥터는 13년전인 2004년 8월에 후텐마 기지에 인접한 오끼나와 국제대학의 캠퍼스 안에 추락해서, 대학의 건물과 인근주택에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의 헬리콥터 사고를 보고 받은 오나가 지사는 “이렇게 분하고 화가나는 일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방위청과 외무성에 아무리 항의해도 미군에게 전달하겠다는 말만 하고 있다” 고 했습니다. 이런 선거기간 중의 사고가 오끼나와 현의 주민의 투표행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의 사고가 미군기지의 과중한 부담을 상징한다고 말하는 것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고현장의 부근에는 미군의 북부훈련장이 있습니다. 훈련장은 작년 2016년 12월에 반이 넘는 4000 헥터를 반환하였고, 아베정권은 패전후 최대규모의 반환이며, 오끼나와의 기지문제에 관한 매우 확실한 부담경감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반환에는 특정의 조건이 붙여져 있으며, 그 조건이란 반환되지 않은 장소에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을 에워싸는 형태로 6개의 헬리콥터 발착장이 건설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끼나와의 기지반환은 후텐마 기지의 헤토코에 이전의 경우와 같이 이전장소가 오끼나와현 내에 한정되거나 군사시설이 더욱 확충되는 것과 같은 조건이 부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오끼나와에 미군기지가 집중하는 상황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주민들에게 반환되는 기지들의 대부분은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며, 그 반환조건으로 거주지의 인근지역에 헬리콥터 발착장과 같은 시설이 추가적으로 건설되어, 소음피해는 물론이고 주민의 위험성이 한층 증가될 염려마저 있어 이와 같은 형태의 기지반환은 기지부담의 경감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번의 사고가 바로 이런 주민들의 염려와 주장이 현실로 나타나고 것입니다.

이번의 사고에서는 주일미군의 사고에 대한 일본의 경찰과 정부의 대응의 한계를 명확하게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불시착한 것은 기지 밖의 민간인 소유지임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통제하고 현지의 경찰, 소방관도 사고가 발생한 헬리콥터의 주변에는 얼씬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고기체는 미군이 해체하여 철거했기 때문에 경찰에 의한 현장검증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며, 일본측에 의한 사고의 원인규명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작년 2016년 12월의 수직이착륙 수송기 V-22 오스프리가 나고시 (名護市) 의 해상에서 폭파했을 때에도 발생했었습니다.

일본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사고원인의 규명과 재발방지책이 취해질 때까지 사고헬리콥터와 동일한 기종의 비행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전히 무시한 체, 사고 후 1주일만에 비행이 재개되었습니다. 미군은 사고원인과 재발방치책에 관한 어떠한 발표도 없었습니다. 오노테라 (小野寺) 방위대신은 “안전에 관한 미군측의 판단의 근거에 관해서 충분한 설명이 없는 상황에서 비행이 재개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 고 언급함으로, 오나가 지사가 사고직후에 했던 발언이 그대로 재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며, 이와 같은 상황이 고착화된 것이라고도 판단해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권국가로서 문제의 해결능력이 전혀 없는 아베정권에 대한 오끼나와 주민의 불만은 극한을 치닫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미군과 일본정부의 관계는 오끼나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최근에는 본토에서도 연이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1일에는 히로시마현 (広島県) 키타히로시마쬬 (北広島町) 에서 훈련중으로 보이는 미군 전투기가 기체로부터 미사일발사시와 같은 화염을 수차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미해병대의 전투기는 해상에서 행하는 적의 미사일공격을 회피하기 위한 훈련을 행하는 경우에, [브레어] 라고 불리는 위장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화염을 만들어내는 것을 확인했고, 미군에 대해서 이 지역에서의 훈련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에 대한 미군의 회답은 없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오이다현 (大分県) 의 오이타공항에 오스프리가 긴급착륙하여, 11일간 공항에 체류했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미군의 설명은 일체 없었으며, 이륙할 때에도 어떠한 연락도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들에서 공통된 내용은 주일미군은 지자체와 주민은 물론이고 일본정부의 요청조차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군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일본정부는 무력한 상황이며, 이는 오키나와에서도 일본본토에서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군사상의 운용의 문제와 미일합동위원회에 의한 정해진 가이드라인의 제약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일본의 주권이 무시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친미적인 일본의 군사전문가들 조차도 이러한 상황이 건전한 동맹관계인 것인가 라는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도 있습니다.

현재 미일합동안보체제에서 가장 중대한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이 오끼나와 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일본 국민들은 이러한 상황을 무시한 체, 미군기지문제는 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진 오끼나와에 부담시켜도 된다는 무책임한 의식이 적나라하게 표출된 것이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의 중의원선거에서 오끼나와의 주민들이 보여준 선거결과를 일본국민은 깊은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일본의 오끼나와의 문제 보다도 훨씬 더 복잡한 상황에 있음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박근혜가 탄핵되고 난 후에, 대통령 직무대행이던 황교안, 그리고 김관진과 한민구들이 정략적인 이유로 사드를 조기 배치함으로 빗어진 중국이 한국에 대해 취한 경제제재는 한국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주한미군과 한미안보체제의 문제는 국가의 주권에 관한 문제인 동시에 국가의 장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