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Japan Summit: Japan Will Gain Nothing but 2 Large Homework

<Japan : Prof. Lee, Sunhoon>

미일정상회담에서 일본은 2개의 커다란 숙제만을 받게 될 것입니다.

4월 17, 18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수상간의 미일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의 미일정상회담은 일본의 요청으로 긴급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언론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언론들은 이번의 미일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요청할 의제로서, 5월 예정의 북미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납치자문제를 거론하는 문제 및 일본의 대미 철강과 알루미늄 수출품에 대한 관세해제요청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5월 예정의 북미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납치자문제를 거론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일본 아베 수상이 공문서조작으로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는 상황을 만회하기 위한 매우 정략적인 사안으로서, 일본이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인도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따라서 일본도 미국에 대해서 일본의 납치자문제를 인도적인 문제로서 5월의 북미정상회담에서 의제로 채택해 달라고 주장하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며, 더욱이 미국의 트럼프는 이미 이를 거절한 바도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가 납치자문제를 북미정상회담의 의제로 채택할 것을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결과로 미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평화분위기가 상승, 고착화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포기가 합의, 인정되고 북한의 핵폐기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평화헌법의 개정이 사실상 무산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헌법개정은 아베 수상의 개인비리와 관련된 공문서위조의 발각으로 지지율이 급락하며, 당분간 중지될 것으로 언론들은 예상했지만, 아베 수상이 실각하더라도 계속해서 추진될 것이라고 필자는 추론합니다. 일본의 헌법개정, 그 중에서도 ‘자위대’를 ‘일본 국군’으로서 명문화하는 것은 자민당 (자유민주당) 과 아베의 염원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강력한 염원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군비증강에 대비하기 위해서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일본의 군사적 부담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이 일본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동북아시아에서 한미일 집단방위체제를 형성하여, 한반도를 중심으로 신냉전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필자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의 증거로는 중국의 극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미사일방위체제인 MD의 완성을 위해서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본 오끼나와의 미군공군기지를 확대정비하며, 한국을 전진기지로 하는 오끼나와의 강력한 군사력 정비를 완성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이 자위대를 일본 국군으로 명문화하는 것은, 한미일 집단방위체제에서 미국이 군사행동에 나설 경우에, 일본군이 병참지원은 물론이고 육해공의 군사력 지원 또는 일본 단독의 군사행위도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의 헌법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미방위조약, 미일방위조약, 한미일 군사정보공유협정을 토대로 미국의 요청 또는 허가에 의해서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군이 진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아베 수상은 5월의 북미정상회담에서 납치자문제를 거론하여 회담을 결렬 또는 지연시켜, 결과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전쟁분위기를 고조시켜 일본의 헌법개정을 실현하자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할 것이라고 추론합니다. 이러한 일본 아베의 주장은 미국 강경파와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트럼프는 일본 아베 수상의 이러한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당면한 문제는 중간평가을 앞둔 시점에서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 핵공격 위협의 신속한 제거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선행적인 핵포기를 포함한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납치자문제를 거론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할 것이 명확합니다.

다음으로 일본의 대미 철강과 알루미늄 수출품의 관세해제요청에 관해서는 미국은 일본에게명확한 대가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가는 미일 FTA협상의 개시와 함께 북핵포기에 따른 북한에 대한 일본의 대가지불이 될 것입니다.

오바마 정권에서는 미국, 일본을 포함한 태평양지역 12개국의 TPP (환대평양 파트너쉽 협정) 를 진행해왔지만,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TPP의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필자는 트럼프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유일하게 잘한 행동이라면 바로 TPP의 탈퇴라고 평가합니다. 미국은 본래 일본과의 뿌리깊은 무역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에게 끊임없이 미일 FTA를 요구해왔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자국의 농축산업 종사자들의 극렬한 반박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중국의 급속한 성장에 대비하기 위한 TPP란 집단 경제방어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미국의 통상압력을 해소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TPP는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미국의 염원인 일본과의 무역적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못하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일본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해제요구에 대한 대안으로서 미일 FTA를 제안할 것이고 추론됩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4월 17, 18일로 예정된 미일정상회담에서는 일본의 요구는 어떠한 것도 관철될 수는 없을 것이며, 북한의 핵포기에 대한 일본의 대가지불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미일FTA협상이라는 2개의 일본으로서는 매우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만을 안고 돌아올 가능성이 극히 높습니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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