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Effective US Sanctions Needed for Positive Regime Change and Human Rights Solutions in North Korea

10월 27일 (현지 시간) Johns Hopkins – SAIS (존스 홉킨스 대학, 국제관계 대학원) 에서 북한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북한 인권 문제, 그리고 북한을 벗어난 후의 중국과 다른 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인권 유린문제와 미국을 비롯한 유엔의 북한에 대한 외교적 대응 방향, 경제적인 제재 조치의 새로운 전략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컨퍼런스가 열렸다.

존스 합킨스 대학의 U.S. –  Korea Institute 의 디렉터인 Jae Ku 박사의 환영 연설을 시작으로 ,  Sen. Cory Gardner (R- CO, Chairman, Senate Foreign Relations Subcommittee on East Asia, the Pacific, and International Cybersecurity Policy), Lee Jung- Hoon (Ambassador for Human Rights, Republic of Korea) 등이 참석하여 컨퍼런스 오프닝 연설을 했다. 가드너 상원의원은 미국의 현 대북 제재는 실패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가 북한에게 있어서 핵 무기를 더 강화 발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사이버에 대한 힘도 더 탄탄하게 길러왔다고 말하며, 대북 제재 조치를 더 강경하게 해야 하고, 의회가 그것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가드너 의원은 대북 강경 제재 법안을 Marco Lubio (R-FL), James Risch (R – IH) 와 발의한 법안을 소개 하기도 했다.

이번 패널은 4개의 패널로 진행되었으며,  첫 번째 패널은 북한의 인권의 현주소를 주제로 토론이 열렸다. 이 토론에는 Robert Herman (VP for Regional Programs, Freedom House), Amb. Lee Jung- Hoon (Ambassador for Human Rights, Republic of Korea), Amb. Robert King (Special Envoy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State Department), John Sifton (Asia Advocacy Director, Human Rights Watch) 가 참석하였으며, 북한을 탈출하여 새로운 삶을 찾는 북한인들이 남한을 그들의 삶의 최종 목적지로 찾는 숫자가 감소 (From 30,000 – to 29,000) 하고 있는 것에 언급하였다.

북한을 탈북하여 미국에서 새로운 제 2의 인생을 설계하며 열심히 살고 있는 그레이스 조씨가 참석하여 “북한 주민을 구출 하는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 모른다. 그들에게도 제 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북한에서, 그리고 북한을 벗어난 후에도 북한인들의 인권 유린 상태 (특히 중동 지역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노예의 삶을 살고 있음) 를 조명하였으며, 이러한 북한 인권에 미국의 협조, 국제 사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미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인 킹씨는 “대북제재가 북한 인권의 회복을 위한 해법은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e need to engage in North Korean, and encourage with these issues to non-government organizations of U.S. to involve and work together and … Increase sanctions as well.” 더 강력하게 대북 제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패널에서는 대북 재제에 대한 폭넓은 토론이 이어졌으며, Frank Jannuzi (President & CEO, The Maureen and Mansfield Foundation), Bruce Klingner (Senior Research Fellow, The Heritage Foundation, Asian Studies Center), William Newcomb (Former Member, UN Security Council Panel of Experts on DPRK Sanctions), Joshua Stanton (One Free Korea) 등이 참석하였으며, 이 패널을 진행한 플레쳐 법학 대학원 교수인 이성윤 박사의 정확한 통계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토론을 이끌어 나갔다.

프랭크 자누치 회장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제재는 실패했다고 말하며, 이는 대북 제재를 통해 상대국인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No dialogues” 로 인해 단절된 관계가 가져온 압력의 부재 현상으로  효과적인 방법을 도출해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정적인 제재를 가했지만 결국은 제 3국을 통해 돈 세탁의 과정을 거쳐 다시 불법적으로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한계성과 함께, 유엔 대북 제재의 과정을 설명하였다.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Chair, U. N.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North Korea) 의 의장인 마이클 커비는 김대중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그가 북한에 세심한 배려를 했던 남한의 대통령이었다고 말하며, “개인적으로는 남한과 북한을 따로 떼어놓고 설명하고 싶지 않으며, 두 쪽 다 사실은 희생자이다.  양쪽의 상황을 정확히 측정해야 한다고 말하며,”우리는 하나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남.북한 간에 축구를 하는 경기를 관람하면서, 참으로 감회가 새로웠다고 술회했다.

세 번째 패널에서는  북한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에 대해 토론을 벌였으며, 마이클 커비 유엔 인권 조사 위원장은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의 역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고, 그런 의미에서 유엔 인권 조사위원회의 활동과 함께 북한에서 일어나는, 또는 북한을 벗어난 탈북자가 겪고 있는 인권 유린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수집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러한 인권 유린에 대한 언론의 역활또한 막대하며, 뉴스의 헤드라인에 북한의 인권 유린을 프론트 페이지에 싣게 되므로서 독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북한 인권의 중요성을 각인 시켜야 하며, 레디오를 통해 북한에 살고 있는 북한인들을 교육시키고, 북한 밖의 자유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은 레디오가 가장 가깝게 다가갈 수 있으며, 세계에 흩어져 사는 북한인들, 다이아스포라의 인권 또한 사회적인 책임으로 연계해서 세계의 여론을 형성하고,  북한을 압박하고 또 북한 인권이 북한정권에 의해 더는 유린 되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번째 패널에서는 수잔 솔테 (President of Defense Forum Foundation) 가 토론을 이끌었으며, 이 자리에는 탈북자로서 탈북인들을 위해 북한에 대해 방송을 하고 있으며, 북한인들을 선도, 계몽하고 있는 김성민씨가 참석하여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 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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