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mp: No More DACA But Congress Needs To Act Now – Countdown to 6 Months – 코리일보

9월 5일,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오바마 행정부에서 행정명령(2012 년 기준 16세 생일 이전 미국 입국,)으로 제정되었던 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어릴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와서 정착했지만 무 서류 이민자(800,000)에 대한 추방 유예조치를 끝낸다고 밝혔다. 그리고 6개월간의 말미를 상.하원에 주므로서 더는 행정명령이 아닌 법으로 제정하는 것을 골자로 더는 오바마의 행정명령을 인정하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DACA란 2012년 6월 15일 오바마 행정 명령으로 부모에 의해 어렸을 때 미국에 입국한 특정자격을 갖춘 서류미비 청소년들에게 2년간 추방유예를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합법적 체류허가는 아니지만 소셜시큐리티번호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다. 또한 은행거래를 통해 신용카드 신청도 할 수 있었고,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2년 뒤 갱신이 가능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이로써 이제 상. 하원에서 새로운 이민 법안을 제정하기 위해 여, 야 양당은 서로 힘든 줄다리기를 해야만 한다. 현재 알려진 숫자로만 800,000명, The Dreamers 는 꿈이 산산 조각이 난 채, 6개월 동안 어떻게 하면 연방 상, 하원 의원들에게 그들의 뜻을 어필하는가에 따라 그들이 추방되지 않고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합법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6개월이 지나면 그들이 떠나왔던 조국으로 다시 돌아가느냐의 운명이 달려있다.

물론 트럼프의 이러한 결정으로 공화당은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것을 염려한 공화당의 실용주의자로 불리는 House Speaker.Paul Ryan (R- Wis), Sen. Orrin Hatch (R- Utah) 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DACA 를 폐지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문제는 오는 11월, 두 달 남아 있는 주지사 선거가 있다. 적어도 38개 주의 주지사가 이번에 선거를 하게 된다. 과연 오늘의 트럼프 결정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공화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와 6개월이란 시간 안에 DACA 해당자들은 또 어떻게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상. 하원 의원들을 설득하여 그들의 “꿈”을 계속 이어 나가게 할 것인가가 큰 관건으로 작용되고 있다.

DACA 해당자들은 미국에서 어릴때 미국으로 부모를 따라서 온 아이들로서 이들은 미국 경제에서 아주 중요한 자원이다. 미국에서 교육받은 영재들이 트럼프의 반 이민 정책으로 다시 그들의 나라로 돌아간다는 것은 미국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 큰 손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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