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Opens For Viewing

 

10월 5일, 환태평양 자유 무역 협정이라 불리는 TPP (Trans – Pacific Partnership) 의 협정 내용을 누구든 볼 수 있게 하겠다고 미 정부측은 밝혔다. 환태평양 자유 무역 또는 비관세 협정 내용을 두고 추측과 이견을 달리한 채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According to WP 에 따르면, 바로 오늘 부터 그 전체 협정 내용을 공개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TPP의 내용은 오직 이 협정을 법으로 제정한 사람들과 일부 정부쪽의 인사들만 보아왔던 터라 계속 그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정치인, 비즈네스맨, 국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었다. 지난 10월 29일엔 연방 하원, Rosa L. DeLauro(D-Conn), Lloyd Doggett (D-TX), David Cicilline(D-RI) 등이 국회 의사당 앞에서 이 협정의 내용을 공개하라며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환경학자, 노동자협회, 인권관련 단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국 정부는 이 협정을 성공 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미국내의 산업체들, 농산물 생산자들, 의약품제조업체들, 유통판매자들의 지원을 받고 있는 환태평양 자유 무역 협정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라는 의문이 생긴다.

환태평양 지역국가(싱가폴, 칠레, 뉴질랜드, 브루나이, 등이 아시아 퍼시픽 무역협정을 맺고 있었다. 2008년 미국이 합세해서 미국이 주도하게 된 이 협정에는 현재 9개국이나 12개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위의 5개국을 포함해서 말레이지아, 맥시코, 호주, 캐나다, 페루, 비엔남, 일본, 그리고 한국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간에 관세가 없이 자유로이 무역거래를 할 수 있다.

지난 2012년  기준 $1.5 trillion  의 거래가 있었으며, 2011년의 $242 billion 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과 이들 국가와의 무역은 급상승세로 예측이 불가할 만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치로 환산하면 세계의 총생산량의 40%와 세계 무역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이 제외된 이 협정에서 간접적으로 중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이 환태평양 자유 무역 협정에서 “미국 정부는 결코 중국의 경제적인 영향력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콜롬비아 대학의 자그디시 바그와티 교수는 말했다.

이 협정은 모두 29 챕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정적인 서비스 부터 통신, 식품위생 규정등 회원국간의 모든 무역거래에 걸친 전반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과, 관세를 철폐하므로서 상품의 비교적 우위를 갖기 위한 생산비 절감으로 인해 노동력이 착취될 수도 있다는 비판 여론도  협정안 비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연방 하원에서 지난 6월 “Fast Track” 규정을 승인한 바 있다. 그리고 20일동안 전 회원국간에 이 협정에 대해 조율하게 될 것이며, 미국 정부는 이 협정의 메인 롤을 맡아 제안과  의견 조율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며,  전 회원국이 모두 승인할 때까지 이러한 과정을 되풀이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미국 정부 측은 특정부분에서 미국 정부가 원하는 부분을 재 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 “특정 부분”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지난 2008년 3월 미국이 이 협정에 가입한 후, 2012년까지 13회에 걸쳐 회원국간에 비밀 회담이 있었다. 물론 이 회담 중, 5회는 그 비밀 회담이 흘러나가기도 했다. 이 협정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정부와 각 회원국은 이 회담 내용과 협정 내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코리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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