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is the right time to apply the Economic Policy of ‘Income-driven growth theory’. (이선훈 박사의 일본에서 한국을 말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지금이 ‘소득주도 성장론’ 의 경제정책을 적용할 최적기입니다.

일본의 아베정권은 지금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기업에 단축된 노동시간을 엄격하게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기업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노동자들은 잔업수당이 없어지며 오히려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이 전개되며 또 다른 불만을 낳고 있습니다.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초과노동을 최대한으로 억제하는 것은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과 연결되어야 하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이미 인구감소와 경제활동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서 인력부족에 접어들어 일자리 창출의 효과에 따른 가계소득의 증가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러한 과정에서 창출된 일자리를 보충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대량으로 고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베정권이 목표로 했던, 가계소득의 향상에 따른 내수경기의 활성화로 인플레이션을 유도하고자 했던 정책목표는 실현불가능한 상황에 있습니다.

일본 아베정권의 이런 정책들은 최소한 2002년 고이즈미 정권이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행해졌어야만 했습니다. 2002년 고이즈미 정권의 비정규직 확대는 현재 수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며, 그 대표적인 예가 닛산과 스바루와 같은 자동차회사의 제품검사가 부자격자에 의해서 행해지며, 수백만대의 자동차가 리콜되며, 생산을 일시 중단해야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간 기업과 SOC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정부부채가 1100조엔에 달하며, 내년도 예산 101조엔 중에서 46%에 달하는 46조엔이 채권발행에 의한 부채입니다. 여기에 이런 예산에서의 엄청난 부채비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건강보험료의 인상과 연금지급대상 연령의 인상 등의 국민복지를 감소시켜 온 것이, 현재와 같은 내수경기의 침체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정책의 최대의 실패요인은 내수경기 활성화의 실패인 것입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일본의 아베정권은 소득주도의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극대화된 정부부채와 재정적자로 복지정책을 삭감해야만 하는 오히려 내수경기를 침체시키는 정책도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한국은 내년도 예산의 경우에도 소득중심의 정책을 펼치면서도 예산에서 부채는 거의 없으며, 글로벌적인 경기회복으로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이미 3%를 능가했으며, 최대 3.5%까지도 가능한 상황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드조기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조치도 종결되어 경제활성화의 최적기에 있습니다. 이 시기에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득중심의 경제정책의 적용은 매우 적절한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지금 높은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최적의 정책은 바로 일본이 시기를 놓쳐 15년전에 시행했어야만 했던 지금의 아베정권이 실시하고 있는 노동정책인 노동시간의 단축과 초과노동의 금지를 엄격히 실시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시행하여 실업률을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가계소득을 향상시켜야만 합니다. 여기에 부가해서, 소방, 경찰 등의 부족한 공공인력의 확대에도 힘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런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한국도 5년후에는 인력공급을 위해서 현재의 일본과 같이 외국인의 고용에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높은 실업률을 이용하여 국내 고용을 최대한 확대해가야만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초과노동에 의한 수입이 감소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이 또한 노동자들이 공정한 노사협상에 의해서 노동시간의 축소와 엄수에 따른 노동생산성 향상의 부분을 임금인상으로 보장받고, 초과노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기업, 특히 재벌기업의 투명경영과 창출된 이익의 공유이며, 투명한 경영상황을 기본으로 한 공정한 노사협상으로 노동자의 임금인상과 복지증진에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지금의 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의 경제정책’, 즉, 소득주도의 경제정책의 적용은 매우 적절한 것이며, 현 시점에 반드시 시행되어야만 할 내용이라고 판단합니다.

야3당은 이런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퍼주기 정책이라고 말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 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자칭 경제학자라고 하는 유승민, 기업을 경영하는 경제전문가라고 하는 안철수, 그리고 그간 빈부격차를 극대화 시켜왔던 자유한국당의 홍준표는 아직도 일자리창출을 민간에게 의존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며, 지금까지와 같이 대기업 중심의 기업에 대한 정부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이미 실패한 모델인 것이며, 이런 신자유주의 경제를 선도했던 IMF조차도 이런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체제를 수정하여, 문재인정부와 유사한 소득주도의 경제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의 9년간에 급증하여 한국경제의 최대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며 내수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소득주도의 경제정책의 적용은 필수적입니다. 재4차산업에 의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극단의 자동화에 따른 기업의 고용감소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현 시점에서 고용시간의 단축, 고용시간의 엄수, 부족한 공무원의 충원 등의 정부주도의 고용창출은 필수적이며, 현재가 최적기입니다. 

야3당은 이번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두고, SOC의 확대와 같은 기업투자의 확대와 더불어서 기업중심의 정부투자를 관철시키려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눈을 부릅뜨고 이들의 이런 야3당의 터무니 없고 안이한 억지주장을 감시하고 신랄한 비판을 가해야만 할 것입니다.

경제정책에는 적용의 시기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일본과 같이 15년 이상 적용의 시기를 놓쳐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는 상황이 한국에서는 재현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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