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acher Sues US for Loan Forgiveness Failure

NPR 에 따르면,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teachers, nurses, law enforcement officers(경찰, 보안관, 교도관), 도서관 사서등의 대학 학자금 융자금을 공제해주는 프로그램에 대해 이 프로그램이 공정하게 운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미국 교직원 연맹 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이 미국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했다고 밝혔다.

소송에 적힌 불만사항은 교사들의 낮은 연봉에도 불구하고 10년동안 교직에서 종사하면서 학자금 융자를 잘 갚고 있으면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정부가 융자금의 남은 부분을 감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의 활용이나 방법 그리고 정보에 대해 정부에서 제대로 홍보하지 않아서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여기에서 모든 연방 융자가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direct federal loan” 이어야 하며, 페이먼트 플랜이 “Loan forgiveness” 가 되는 지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론의 성격이 다른 것이면 “direct federal loan”으로 교체해야 하고, PSLF Help Tool 에서 자신의 론 프로그램이 정부 학자금 융자 공제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지 확인할 수 있다.

10년이 지나면 정부에서 융자금을 감면해줄 것이라고 믿고 집을 산다거나 무리한 지출을 해 온 사람들은 자신의 융자 프로그램이 감면 대상이 아닌 론 이어서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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