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ggestions Based on Japan’s National Financial Analysis on Japan’s Trade War on Korea

(이선훈 이학박사)

[일본의 국가재정 분석결과을 토대로 한 한일 경제전쟁에 대한 제언]

일본은 세계최대의 국가채무국입니다. GDP대비 비율로 보면, 최근에 IMF사태로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리이스 보다도 월등히 높은 비율입니다.

위의 표는 2018년도 일본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채 및 이를 합산한 총부채 그리고 한국의 총부채를 비교한 것입니다. 원활한 설명을 위해서 한국의 총부채를 일본의 엔화로 환산한 액수와 각각의 부채를 GDP로 나누어서 구한 GDP 대비 비율도 첨부하였습니다.

일본의 총부채는 액수로는 한국의 17배에 달하며, GDP 대비 비율에서도 한국의 5.6배에 달합니다. 이런 이유로 무디스가 집계한 국가신용등급에서 일본은 A1인 것에 비해서 한국은 일본보다 2등급 더 높은 Aa2로서 평가되었습니다. 국가신용등급은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비율을 결정하는 기준자료로서 활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은 부채에 대한 이자의 지불에만도 한국에 비해서 17배를 훨씬 초과하는 액수를 지불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일본의 국가부채의 증가속도도 매우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방자치제의 부채만을 살펴보아도, 총액면에서 일본의 지방자치제의 부채는 한국의 총부채에 비해서 약 3배이며, GDP 대비 비율로 비교하면 한국과 거의 동일합니다.

일본은 금년 2019년에만 해도 국가예산 101.5조엔 중 국가채무의 비율은 32.2%에 해당하는 약 33조엔에 이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일본의 국가채무 상황을 고려하면, 일본은 국가적으로 이미 파산상태에 있다고 진단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일본의 지방자치별로 보면 더욱 심각해서 1/3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파탄상태에 있어, 상당수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공익서비스의 상당부분이 제공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에 대해서 독도영유권문제로 극우적인 성향을 보이는 시마네현과 돗또리현은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한국인 관광객의 수가 감소하면 직격탄을 맞게 되는 곳입니다. 시마네현과 돗또리현의 관광방문에 대해서는 더욱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시마네현이 독도영유권문제에서 일본정부 보다도 강경한 극우적인 태도를 취하며, 일본정부의 한국에 대한 강경한 정면대치관계를 대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도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 요구됩니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가 이렇듯 심각한 재정악화 상태에 빠지게 된 원인으로는 과도한 SOC사업에의 지출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그 밖의 원인으로는 선택적 복지정책의 채택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행정업무 비용의 부담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복지를 실시할 경우, 복지혜택의 대상이 되는 주민을 선별하기 위해 막대한 행정력과 그에 따르는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에 따른 누적된 부담이 일본 지방차치단체의 재정악화에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상황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은 보편적 복지를 원칙으로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선택적 복지라는 비합리적이며 막대한 행정비용을 소요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을 통해서 해결하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또한 일본 자민당의 1당 독재정권의 이해관계가 근본적인 해결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와 같은 일본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막대한 부채는 앞으로도 축소는커녕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명확합니다. 막대한 부채액수와 낮은 국가신용등급에 따른 막대한 이자액의 발생과 2011년 이후 발생한 각종의 대형재해의 복구를 위한 재정지출은 물론이고, 아베정권의 법인세와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인하 및 인구의 노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부채의 증가는 필연적인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본 아베는 한국에 대해서 수출절차강화를 통한 혐한분위기의 고조로 지난 참의원선거에서 평화헌법의 개정을 위한 개헌발의 의석의 확보를 시도했다는 것은 일본의 장래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자해공갈 이외에 그 무엇도 아닌 것입니다.

아베가 이런 파탄에 가까운 경제상황에서도 이런 선택을 한 것은 국민의 관심을 국가안보적인 문제로 전환시켜서 장기독재정권을 더욱 연장해 가겠다는 것 이외에 다른 목적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일본의 자민당은 한국의 자유한국당과 같이 국가안보를 빙자한 국민기만의 정책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단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번의 아베의 자해공갈로 시작된 경제전쟁은 대한민국이 절대로 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태극기 모독집회, 조중동 등의 한국내의 친일매국세력을 척결하고, 일본여행의 자제를 비롯한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전개하며, 기초소재부품의 국산화를 진행해 간다면 대한민국의 일본 추월은 더욱 빠른 시간에 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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