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North relationship exists, as well as North American relationship.

김광식 교수 칼럼

남북관계는 ‘있다’, 북미관계도 길게 볼 때는 ‘있다’

민주주의적인 지역개념인 ‘민주적인 한반도’에 두 가지 형태의 개념으로 ‘민족적 자유주의’의 분위기와 ‘전 지구적 경제자유의 분위기’가 있다. 자유주의적 분위기는 경제적 평등과 그것을 지향하는 분위기를 동시에 만들어 갈 수 있어야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월 9일 남북한 고위급 회담 실질회담의 분위기를 살펴보자. 남북고위급 회담의 결실문제는 남북관계는 ‘있다’라는 개념으로 압축된다. 이것을 동아시아 개념으로 확대한다면 당연히 ‘북미관계도 있을 것이다’. 미국은 보편론적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라 있다. 이제 ‘있다’와 ‘없다’라는 용어는 그만큼 동적인 언어로서 힘을 구하고 있다. 이 개념은 이제 세계사적 선전의 개념이 뒤를 밀고 있다. 그러나 ‘미북개념’은 실질적인 개념으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실질적인 개념으로 부각되었으나, 지금은 거의 전쟁직전의 개념까지 갔었던 기억이 북미관계를 없게 만드는 힘이다. 물론 길게 볼 때는 당연히 ‘있다’.

이데올로기의 차이는 북미관계에 전혀 다른 해답을 남기고 있다. Yes라는 답 대신에 No라는 개념이 인쇄되어 나오는 것에는 현단계 미국이 가장 선호하는 용어인 북미대화는 없고, ‘북미대화의 파탄’이 나온 정도이기 때문이다. 그 당시 실질적으로 남북대화는 미국이 이끌었다. 미국 국무부의 거트 캠벨 차관보는 북한을 방분하고 나서 북한의 비핵화에 No를 그렸다. 이 과정 이후 한국에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고, 국가의 컨트롤 타워 부재로 인해 발생한 인재는 결국 그동안 억눌리고 억압받았던 국민의 분노로 이어진 촛불혁명으로 민주 정부의 출현으로 이어졌다.

다음에는 동아시아 개념의 확대를 통하여 남북한을 함께 보자는 것이다. 지금 동아시아 개념이 살아남는 한, 미국은 이를 환영할 수 밖에 없다. 미국은 38도선 이남이란 개념 대신에 ‘분단’이란 개념을 선호하였다. 분단이란 개념은 통일개념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 중심 세력의 통일이 아니라, 이런 개념을 통해 분단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부각시켰다. 민족개념이 동아시아 개념이란 지역의 문제와 함께 부각될 때, 이때 미국은 통일개념에 실제적 힘으로 부각될 수 밖에 없다.

결국 필자는 하나의 공식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이때 우리는 민족자주개념을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민족+자주의 개념은 한민족을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개념으로 부각시킨다. 그리고 현재는 다소 분산되어 있는 한민족의 다양한 주체세력이 민족에 관한 가장 앞선 개념이다.

민족이 있는한 민주개념은 필수적이기 조차 하다. 이제 어떤 시점에도 민주개념은 살아 남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개념의 프리즘을 통해 남북한의 정확한 힘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남북한이 각각 몇점씩 받고 있는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경제적 개념으로 볼때 유엔에서 논의하는 세계평화의 개념 비용처리도 필수적이다. 이러한 개념을 충분히 고려하여 국가의 개념을 재부각시켜야 한다. 지금 우리는 지금 이런 전환기를 살아가고 있다.

이번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북한 선수들과 예술단등 관련 기관들이 전 세계인의 축제에서 화합과 평화를 위한 거대한 함성으로 하니가 되어 통일 조국을 앞당기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면 하는 간절한 바램이다.

이번 기회에 남북관계를 더 공고히 해서 세계속에서 북미관계가 더는 서로를 적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닌 세계 평화의 주춧돌을 놓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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