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pan: Prof.Lee, Sunhoon>

미국의 경제압박에 대한 해결책과 대북특사파견이 갖는 의미

 

미국의 트럼프가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미국의 공산품 제조업의 부활을 표면상의 이유로 정치적인 지지를 확대하고 유지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는 추론에 이의를 제기할 분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대미수출용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관세부과도 동일한 발상이라는 점에 대해서 트럼프 자신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미FTA 문제는 한미간의 문제에 국한되지만,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관세부과는 전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이러한 한국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들에 관한 해결책을 경제적인 방법으로 찾을 수 없다는 것은 경제인들도 명확히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정부와 전경련 회장은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관세부과에서 한국을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일본도 자신들만을 제외해 줄 것을 애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 중국, 카나다 등은 경제보복조치도 불사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의 경우에도 미국에 대한 경제보복조치를 주장하는 세력과 동조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아베 정권이라는 극히 친미적인 정권이 미국과의 친밀관계를 과시하는 것에 정권의 운명을 걸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경제보복세력에 동참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로는 미국의 동북아시아 정책에서 일본이 배제될 수 있다는 재판패싱의 두려움이 21세기 내내 일본국민과 정치권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런 재판패싱에 대한 일본국민과 정치권의 두려움이 아베 정권의 굴욕적인 친미행위에 대해서 정당성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도 명확한 사실입니다.  

한미FTA 재협상이 결렬되는 경우에 그 영향은 한국의 공산품 제조업에 상당한 악영향을 피할 수 없지만, 미국의 농산품 관련 업종, 금융업, 로열티 문제를 포함한 서비스업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며, 그 피해가 한국과 미국 중의 어느 쪽에 더 크게 나타날 것인가는 간단한 계산으로는 추정이 어려울 것입니다. 단지, 경제규모에 있어서 한국이 미국에 비해서 매우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일한 액수의 악영향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미치는 악영향이 훨씬 치명적일 것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한미FTA 재협상은 한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본은 한미FTA를 통해서 미국에서 생산한 일본의 공산품들을 우회 수출하며 혜택을 보아 왔습니다. 자동차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미FTA 재협상이 결렬되어 폐기된다면 일본도 어느 정도의 피해는 피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한미FTA 재협상 및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관한 미국의 관세부과에 대해서 한국이 대미 강경책을 취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한미안보조약입니다. 한미안보조약에서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게 그것이 경제문제라고 하더라도 반대의사를 노골화할 수 있을 것이냐는 점이지요. 또 다른 문제로는 미국은 중국다음으로 교역량이 2위인 국가로서 미국의 정책에 반대했을 경우에 미국이 경제보복조치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한미안보조약 하에서 한국의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한국을 경제 위기에 빠뜨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런 견해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해왔던 지난 1년여의 기간을 고려해보면, 전혀 의미도 근거도 없는 것으로서 완전히 무시해도 좋습니다.

한국이 한미FTA 재협상 및 대미 수출용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된 관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에게 예외적인 조치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을 미국에게 제공해주어야만 합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예외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NAFTA 재협상은 물론이고 유럽연합, 중국, 카나다 등의 반발은 더욱 거세어 질 것이며, 그동안 미국에게 굴욕적인 외교를 펼쳐왔던 일본마저도 반발에 나설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들을 고려하면, 어떤 국가도 위기에 처한 트럼프의 충동적이며, 발작적인 정책에서 벗어나기는 힘들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필자는 한국만은 특별한 해결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핵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포기하는 경우에, 미국은 현재의 UN과 미국의 경제제재조치를 철회하는 것은 물론이고 북한의 김정은 세습왕조 일인독재를 강화하기 위한 현저한 경제발전의 성과를 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지원을 대가로 지불해야만 합니다. 최근의 미국의 경제상황과 트럼프의 정치적 위기를 고려하면, 미국은 UN과 미국의 경제제재조치를 철회하는 것 이외의 다른 경제적 지원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2003년 8월 27일부터 이루어졌던 북한 핵문제를 주제로 한 6개국회담에서도 경수로의 공급을 비롯한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에서는 미국은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중요한 근거입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미국은 UN과 미국의 경제제재조치를 철회에 한정될 것이며, 중국은 북한과의 교역을 경제제재이전의 원상태로 회복시키게 될 것입니다. 북한이 이런 정도로 만족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점은 명확한 것입니다. 북한은 우선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개성공단의 재개 및 공단의 확대와 국제경협공단의 병설, 금강산관광을 확대한 마식령스키장관광, 이에 따른 도로 및 철도의 정비와 연장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현재 가해지고 있는 경제적인 압박을 풀 수 있는 국제적인 대의명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미국의 트럼프는 대선공약에서 부르짖었던 주한미국의 주둔비용의 인상도 철회해야만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요구인 개성공단의 재개 및 공단의 확대와 국제경협공단의 병설, 금강산관광을 확대한 마식령스키장관광을 수용하는 데에는 그리 큰 비용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개성공단의 경우에는 이미 철도가 부설되어 있으며, 공단확대의 기반은 조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금강산관광을 확대한 마식령스키장관광의 문제는 평창올림픽을 위해서 만들어진 양양비행장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직전에 한국선수단이 마식령스키장을 비행기를 이용해서 방문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강산에서 마식령스키장까지의 도로상황은 그리 좋지 않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금강산관광은 기존의 도로를 활용하고, 마식령스키장관광에 대해서는 원산인근의 갈마비행장을 활용하면 됩니다. 차후에 금강산에서 원산까지의 도로정비는 한러 시베리아공동개발을 위한 가스관과 철도의 건설 시에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논의에 있어서 모든 문제점의 출발점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문제의 해결이 실현가능할 것이며, 미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압박의 영향이 확대되기 이전에 조속히 실현될 수 있을 것이냐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2003년 조지 부시 당시 미국대통령의연두교시에서 북한을 ‘악의 축’의 하나로 지칭하며, 미국의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 침공과 같은 북한 왕조세습체제의 제거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발표한 후부터 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김정은체제를 위협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약속과 증거를 제시한다면 내일이라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의 포기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경제적 지원도 병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필자는 평양, 판문점, 서울, 워싱턴 중의 어느 곳에서든 한미일 3개국이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대가로서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이 결정되며, 미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압박 및 주한미군의 체제비용 삭감에 나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전개되고 있는 미국과 북한의 상황들을 고려하면, 예상을 초월하는 빠른 시기에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의 발언에서 김정은에 대한 비난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한 점과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회담에서 북한의 특사파견을 수용하고 강한 기대감마저 표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많은 기대감을 갖게 해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은 오늘 3월 5일 북한특사파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반도 운전자론이 동북아시아 운전자론, 그리고 세계 운전자론을 발전해가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통해서 평화통일의 날이 하루라도 앞당겨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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