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nate Says “No” to Trump’s Wall

(상원 다수당 당수 Mitch McConnell 의 당황스런 표정: Photo from Google Images)

3월 14일(현지시간) 12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민주 상원의원과 힘을 합쳤다.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와 미국간의 국경지역 장벽설치 와 관련한 국가 비상사태 선포”에 대해 반대한다는 데에 뜻을 모은 것이다. 하원에서 이미 59-41로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에 대해 반대한다는 것에 뜻을 모은 이후, 12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이 상대적으로 열세인 민주당 상원의원과 뜻을 함께 한 것이다.

이유인 즉, 대통령이 원하는 만큼의 예산을 국회에서 비준하지 않은 장벽 예산에 대해서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산은 의회가 관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국가 비상 사태” 라고 선포하며 예산을 다른 곳에서 유용하는 것은 의회의 권리를 유린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만약에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할 정도로 국가 안전에 대해 긴급하고 위험한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은 후임 대통령에게 전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도 포함된 것이다.

대표적인 공화당 선거구로 뽑히는 테네시 주 출신 공화당 상원의원인 Lamar Alexander 씨는 “Never before has a president asked for funding, Congress has not provided it, and the president then has used the National Emergencies Act of 1976 to spend the money anyway…Our nation’s founders gave to Congress the power to approve all spending so that the president would not have too much power. This check on the executive is a crucial source of our freedom.” 미국의 기초를 세운 선조들은 모든 국가의 지출을 승인할 권리는 의회에게 주었다고 말하며,이는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력을 주지 않기 위해서이다.  대통령이 자금 조달을 요구한 적이 없었으며, 의회는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1976년 국가 비상 사태 법안을 이용하여 돈을 소비했다. 행정권의 초법적인 행동은 의회의 자유를 잔인하게 짓밟는 것이다. ” 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적어도 상원 만은 자신의 편을 들어 줄 줄 알았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공개 투표를 말하면서 자신의 멕시코 장벽에 대해 더 힘을 실어 줄 것이라 믿었을 뿐만아니라 적어도 공화당이 다수당인 현재 공화당 상원들의 트럼프에 대한 충성심을 보고자 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결과는 트럼프에게 상당히 안 좋게 나온 것이다.

상원의 투표가 있기 전, 트럼프는 자신의 트윗에 “It’s pure and simple: It’s a vote for border security; it’s a vote for no crime,” 간단하고 순수하며 이 투표는 장벽의 안전과 범죄를 없애기 위한 투표라며 “a vote for Nancy Pelosi, Crime, and the Open Border Democrats!” 낸시 펠로시를 위해서 투표하는 것은 장벽을 개방하므로서 범죄를 유발하게 될 것이라는 식의 표현을 아끼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4,000 여명의 테러리스트 범죄자 들이 멕시코와 미국 국경을 통과해서 넘어 온다고 말한 것은 NBC에서 Fact check을 한 결과 6명이 Watch list에 있던 사람 인 것으로 알려졌고, 마약범죄자들이 국경을 밀입국한다고 말했지만 마약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정식 출입국 절차를 마친 후, 모두 차를 이용하거나 트레일러를 사용한 정식 입국자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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