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nate Passes Tax Bill Without a Read; Bill heads to House on Monday

(Photo from Senate Floor Live)

12월 상원의회에서 열린 공화당 세금법 개정안이 하루를 넘긴 채, 결국 51-49로 통과했다.

몇 건의 수정안들 중 Tim Kaine (D-VA)이 상정한 기업의 세금 하향선 (35%-20%) 을 (35%-25%)으로 하는 건에 대해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팀케인 의원은 5%만이라도 세금을 덜 내리면 중산층이 그만큼 덜 힘들게 될 것이라고 수차례 말했지만 민주당의 소수당 리더인 Chuck Schumer(D-NY)를 비롯한 10 여명의 민주당 의원들 조차도 케인의원의 손을 들어주지 못했다. 케인 의원은 “기업체의 세금 삭감이 우선이 아닌 사람이 우선이다!”고 힘주어 말을 했으나 이미 돌아가버린 마음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반면, Ted Cruz(R-TX)의원이 사립학교를 비롯한 홈스쿨에도 공립학교와 같은 혜택을 주자는 안에서 54표를 얻어 이 수정안이 채택되었는가 하면, 이로 인해 공립학교에 지원되어야 할 지원금이 사립학교나 홈스쿨에 지원되므로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부자 아이들에게 까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어 그만큼 공립학교의 운영에 문제를 초래할 여지를 남겨 놓았다. 또한 학교 선생들이 그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세금 혜택을 보았던 것을 이제는 더는 그런 혜택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이번 세금법 개정안에 대해 상원에서 단 한번도 세금법에 대한 자세한 공지가 없었다고 Ron Wyden (D-OR, Finance Committee Ranking member) 의원이 말하자, Mitch McConnell 다수당 대표는 세금법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체는 기존의 세금 35%에서 20%로 40%이상의 감면 혜택이 있으나 중산층과 불루 칼라들은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한다는 결론이 난다. 세금 부족금($1.4 trilion)을 사회보장금과 메이케이드와 메디케어에서 가져오게 됨으로서 결국은 중산층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보장연금, 노약자, 영세민자의 의료 혜택을 위한 기금에서 충당하므로서 중산층이 무너지는데 일조하는데 크게 이바지 했다고 볼 수있다.

문제는 상원의원 대부분 특히 민주당 소속 의원들 대부분이 법안의 내용을 알지 못해서 다음 주 월요일로 투표를 미루자고 상정한 안에 대해 찬성이 나왔으나 공화당에서 인정을 하지 않고 금요일 밤에 밀어 부치는 바람에 시간이 없어 500페이지에 달하는 개정법안을 한 시간안에 파악하는데는 큰 무리가 있었으며, 종이 한 장에 쓰여진 문구나 수정사항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상원의원들은 불쾌감을 표현했으나 공화당 의원들은 이를 밀어 부쳤다.

Mitch McConnell 의원은 투표가 진행중인 상원에서 옆에 앉은 상원의원 보좌관과 희색이 만면한 채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오는 월요일 하원에서 개정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으로 올라가게 된다.

만약 월요일 하원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트럼프가 말한 중산층을 위한? 세금 폭탄 성탄 선물은 잠시 숨을 돌릴 수도 있다.

 

코리일보/COREEDAILY

Coree ILBO copyright © 2013-2017,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may not be published, broadcast, rewritten or redistributed in whole or part with 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Confirm that you are not a bot - select a man with raised h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