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orm Supreme Prosecutors’ Office in S Korea through Trial of Candlelights’ Fire

(이학 박사 이선훈)

[검찰개혁은 ‘촛불’의 강력한 의지로 실현되어야만 합니다]

촛불은 2016년 10월 최순실 섭정 박근혜 정권을 탄핵하기 위해서 스스로 불같이 일어나, 박근혜의 탄핵을 저지하고 정치적 캐스팅보트를 쥐기 위해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일부세력인 김무성, 박지원 등의 밀실공작 속에서도 2016년 12월 9일 국회의석 299석 중 2/3를 훨씬 초과하는 234석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의석수의 반이 탄핵소추안에 찬성하도록 한 것은 바로 ‘촛불’의 강력한 의지가 정치인들을 소환하고 동원한 일대의 쾌거였습니다.

그 이후도 약 3개월간 새누리당이 박근혜의 탄핵찬성과 반대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분리되었지만, 이들은 선거연령을 19세로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을 포함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을 저지하기 위한 온갖 비열한 모략과 공작을 펼쳤지만, 촛불은 혹한 속에서도 매주 진정한 민주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강력한 요구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의 전원찬성으로 박근혜를 탄핵시켰습니다. 그리고 2개월이 경과한 2017년 5월 9일 문재인을 19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탄핵과 문재인 대통령의 선출과정은 촛불이 질서정연하게 평화적이며 합법적으로 정치를 소환, 동원한 것이었으며, 촛불의 궁극적인 목적인 진정한 민주국가 대한민국을 실현시켜 줄 선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촛불은 합법적이며 평화적인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가 불가능한 국회의 해산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국회의 해산과 국회의원의 재선거를 실현시키지 못한 것이, 2017년 5월 9일 문재인 정부출범 이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중동 등의 부패언론과 결탁하여 온갖 거짓, 왜곡, 음모, 모략에 폭력행위까지 동원하며 국정혼란을 조장하여 정직한 대한민국 국민을 괴롭혀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선거법개정과 검찰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 지정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저질렀던 국회 내에서의 법의 존재조차 무시한 폭력행위를 허용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개정안과 검찰개혁안은 최대 330일이 경과하면, 무조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2019년 4월 30일 통과된 패스트트랙 법안은 늦어도 330일이 경과한 2020년 3월 15일까지는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이든 반대이든 의결될 것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의 주요내용은 ‘검/경 수사/기소권의 조정’과 ‘공수처설치’이며, 이와 같은 검찰개혁의 내용을 설계한 것이 현 법무부장관인 조국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친일 제왕적 독재자 이승만, 쿠테타로 정권을 탈취한 군사독재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들 독재자의 부역자들과 결탁한 김영삼, 사기꾼 독재자 이명박, 허수아비 독재자 박근혜에게서 부역하면서 검찰은 현재와 같은 인류역사상 초유의 막강한 권력을 쥐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면, 검찰은 2020년 3월 15일 이전에 독재권력에 부역하면서 획득했던 무소불위의 권력을 잃게 되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윤석렬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기본적으로는 찬성하는 듯이 연극을 펼치며 검찰총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윤석렬은 검찰총장이 되면서부터,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검찰개혁안을 설계한 조국의 법무부장관 임명을 표적으로 검찰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반전을 노리고 친일매국당인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결탁하여, 이들이 조국장관의 가족과 주변인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고소, 고발하는 것을 구실로 전격적이며 이례적인 정치적 공권력의 행사에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조중동을 비롯한 부패한 언론을 이용하여, 확실한 검증도 없는 수사내용을 검찰발로 유포하며 검찰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조성해왔습니다.

이런 윤석렬의 사조직화된 검찰의 행위는 독재정권시절에 간첩사건을 조작하여 독재자에게 부역했던 것과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현 시점에서, 윤석렬의 사조직화된 검찰의 항복을 받아내는 것은 2020년 3월 15일까지 ‘검/경 수사/기소권의 조정’과 ‘공수처설치’을 포함하는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키고, 이와 관련된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검찰개혁을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이루어내어, 검찰을 진정한 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공권력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촛불’은 윤석렬의 사조직화된 검찰의 항복을 받아내고, 친일매국세력인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조중동 등의 부패한 언론이 기도하고 있는 내란의 음모를 완전 봉쇄할 때까지 멈추어져서는 안됩니다. 지금은 ‘촛불’이 진정한 민주국가 대한민국을 위한 결의와 분노를 어느 때 보다도 강력하게 불태워야만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일본 극우 아베정권을 ‘일본여행 안가기’와 ‘일본제품 불매운동’의 생활화와 습관화로 종식시킵시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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