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spects for the Korean economy: stabilization of declining real estate prices (이선훈 박사의 한국과 일본을 말하다)

<이학 박사: 이선훈>

부동산가격의 하락 안정 계기로 본 한국경제에 대한 전망

저는 수원광교신도시에 지난 9월에 반월세로 입주하였습니다. 당시는 전세금으로 환산하면 약 6억에 해당했으며, 전세물건은 매우 적어서 반월세의 형태로 입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의 경우는 다행스럽게도 외국에서 이주해오는 형태가 되어 회사가 계약하고 회사의 사택에 제가 살고 있는 상황에 있어, 계약서를 열람은 하였으나 저는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며, 단지 회사가 정해준 후보물건 중에서 선택하였기 때문에 그다지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이러했던 상황이 약 2개월이 지난 현재 11월에 전세물건이 상당수 눈에 띠게 불어난 것은 물론이고 전세금도 당시의 6억원에서 1억 정도 하락하여, 5억원이상을 찾아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박근혜 정권의 경제부총리이던 최경환이 부동산활황을 이용한 경기부양을 위해서 대출규제를 크게 완화시켜, 주택가격의 급등은 물론이고, 부동산투기에서 전세금으로 충당해오던 자금을 은 저금리의 대출자금으로 전환시켜주며, 전세물건이 월세로 전환하게 되었고, 또 전세물건이 대폭 줄어들며, 전세금의 급등이 이어지고, 또 전세금의 상승은 보통 연4%정도의 이자로 환산하는 월세금도 급등시키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최경환의 극히 비정상정적이며 무책임한 경제화성화 정책에 의한 악순환은 최근에 문재인 정부의 대출규제를 포함한 부동산정책으로 부동산가격과 임대료의 하락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경환의 경제실정의 결과로, 급증해왔던 가게부채는 2018년 11월에는 1600조원에 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최경환이 대출규제를 완화했던 2013년부터 필자를 비롯한 상당수의 정상적인 비평가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며, 필자는 수차례의 경고와 예고를 해왔습니다.
당시의 필자의 예상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은 최경환의 무책임한 경제활성화는 반드시 내수경기의 극단적인 침체를 유도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최경환의 경제실정에 부가해서, 박근혜정권이 최순실사태로 극단적으로 불리해진 정국의 전환을 위해서 대북강격책을 본격화하며 개성공단의 폐쇄하였고, 더욱이 박근혜가 탄핵과정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당시 대통령직무대행이던 황교안은 기습적인 사드배치를 결정하여, 대중국통상관계를 극한적인 상황으로 만들어, 한반도를 전쟁 일보직전의 위기상황으로까지 몰아가며, 결과적으로 내수경기를 극단적으로 침체시키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정부가 출범한2017년 5월 9일이후에도 예상되던 경기침체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문재인정부가 실시하고자 했던 2차례의 추경예산의 편성과 2018년도의 예산편성에서 인구감소로 의무병의 감축이 예정되어 있는 소방, 경찰 등의 공무원확충과 축소가 예산되던 하위계층에 대한 소득의 증대를 위해서 실시하려 했던 노인기초연금과 아동수당의 실시기간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6월의 지방선거에서 자신들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국가와 국민의 고통을 완전히 무시하며 시행을 연기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액수를 축소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상위 소득계층에 속하는 부동산투기세력에게 충분한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면서, 이들의 소득은 최근까지 급격한 증가를 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이들에게 비싼 임대료를 지불해야만 하는 하위층의 소득은 감소하게 되어 몇일전에 발표된 통계에서도 빈부격차는 가속화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빈부격차의 심화는 필연적인 것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이명박근혜정권과 지금도 국회선진화법안을 이용하여 국회의 권한을 온통 자신들의 정략적인 목적만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게 있으며, 또한 이들의 발언권을 확보하고 부각시키려는 독재추종세력의 언론들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두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출규제를 포함한 부동산정책을 시작하는 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로 1, 2개월전인 9, 10월까지만 해도 부동산전문가라는 자들이 언론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오히려 똑똑한 한채의 가격앙등을 초래하며 특히 서울의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가격을 급등시킬 우려마저 있다고 혹평을 해왔습니다.

최근에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부동산가격이 하강 안정으로 돌아서기 시작했고, 이에 더불어서 경색되어 있던 중국관계의 호전으로 중국관광객의 내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과 유가의 하락과 유류세의 인하로 내수경기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회복상황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미루어오던 구조조정의 한 부분인 성동조선의 폐쇄와 GM 군산공장의 폐쇄로 인한 고용의 축소로 최악의 상태에 있던 지난 6월의 5천명의 고용증가도 이번 달 11월과 연말인 다음 12월에는 고용증가가 10만명선에 버금가거나 초과하여 구조조정의 일시적인 충격에서도 상당히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청신호는 북한과의 철도연결을 위한 조사작업에 대해서 미국이 대북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하면서, DMZ 초소철거, 판문점 지역 평화공동관리 등의 상황이 한반도의 평화분위기를 한층 가속화하며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확보되며, 최근에 축소일변도이던 2018년도의 경제성장률 예상치 2.6%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예상 보다 높은 3%의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필자는 예상해봅니다.

이러한 한국의 상황에 반해서 일본의 경우에는 2018년도 경제성장률이 9월까지 명목 마이너스 0.2%, 실질 0%라는 점은 주목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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