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gressive Power and its Positive Effect on Growth in Korea after Candlelight Protests

<Seoul : Prof. Kim, Kwangsik>

정부의 추경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추경안은 정부안보다 1537억원이 감액된 11조332억원 규모로 조정되어 간신히 통과가 되었다. 갑자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투표시 집단 퇴장하므로서 의원 정족수 4명이 부족한 가운데 146명이 찬성한 이번 추경안 통과는 그나마 남아있던 몇 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므로서 통과가 된 것이다.여당 의원들이 해외 순방등 지방 행사 이유로 불참한 결과, 이번 국회 추경예산안 통과에 진통을 겪었지만 결국 야당의원(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실체를 국민들이 다시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투표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집단 이탈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아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또 다시 보게 되었다.

감액한 사업은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 80억원을 비롯해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6천억원, 중소기업진흥기금 융자 2천억원, 정보통신기술(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 300억원, 취업성공패키지 244억원,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90억원 등이다.

그러나 가뭄대책 1천27억원, 평창올림픽 지원 532억원, 노후공공임대 시설 개선 300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204억원,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90억원, 조선업체 지원(선박건조) 68억2천만원, 세월호 인양 피해지역 지원 30억원 등은 정부안보다 증액됐다. (JTBC 뉴스 참조)

공무원 추가채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경찰 1104명, 군부사관 652명, 생활안전분야 819명 등이다. 앞서 여야는 추가채용 규모를 2875명으로 합의했지만 근로감독관 300명을 추가로 줄이기로 했다.

공무원 채용에 필요한 예산 80억원은 전액 삭감하되, 목적예비비 500억원에서 이를 충당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재벌과 고소득자들을 향해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벌써부터 야당측은 핏대를 곤두 세우고 있어 결코 국회가 협치를 내걸고 순항하기에는 쉽지 않으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국민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오늘 추경에서 세금으로는 공무원을 늘려서는 안 된다는 우리 입장을 관철해낸 것이 의의”라며 “결국 추경에서 (공무원 증원을 위한) 80억원을 들어냈고 2천명선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강조했다.(허핑턴포스트 참조)

문재인 대통령이 내건 공약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대부분의 추경 예산이 쓰일 것으로 보여 그동안 촛불 국민들의 의견과 바램이 조금이나마 현실적으로 실현되는 정치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주권자의 바램대로 정책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충북 홍수 지역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팔을 걷어 부치고 직접 홍수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손수 복구현장에서 피해 주민들을 돕고 있는 모습은 사진만 찍기 위해 나타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상당한 대조를 보여준다. 이제 국민은 누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 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

촛불 혁명으로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출범은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젊은 고급 인력들에게 일자리를 주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중소 기업을 육성하여 국가를 지탱할 수 있는 허리 부분을 강화한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대기업위주의 정책만 실시한 결과 대기업은 살찌고 국민들은 계속 빚속에서 허덕이는 삶을 살아왔다. 이젠 젊은 이들도 꿈을 꿀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계속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이 국가에 거는 기대가 부정적이었던 지난 10년, 이제는 긍정을 생각해도 될 때가 된 것이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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