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훈 이학박사)

[일본 참의원선거 결과에 따른 한국과 일본을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예측]

일본 아베는 어제 참의원선거에서 개헌발의 의석인 85석의 획득에 실패하며, 연립여당의 의석도 선거이전 보다 6석 감소했습니다.

일단,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평화헌법개정에 대한 부정의식을 고려하면, 일본 특유의 밀실 공작 으로도 참의원에서 개헌을 발의하는 것은 최소한 3년간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선거이전부터 거대이슈로 등장했던 ‘국민연금과 연관된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 와 ‘소비세인상에 따른 국민불만’ 을 덮고, ‘혐한분위기’를 고조시켜, 개헌의석까지 내다 보았던 아베의 의도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 참의원선거의 결과에 직면해서 우리의 관심사는, 아베의 한국 반도체 생산부품에 대한 수출절차강화를 통한 경제제재가 지속 또는 강화될 것이냐 입니다.

일단, 한국에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본전범기업의 국내재산을 매각하여 배상에 나서기까지 어떠한 추가적인 규제도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저의 추론입니다.

이런 추론의 이유는 지난 7월 19일 한국정부가 일본측이 제안한 ‘제3국에 의한 협의기구의 설치’ 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 국내의 친일적인 정치세력인 자한당, 바미당, 그리고 조중동의 예상하며 국민을 위협했던, 일본 아베정권의 추가적인 어떤 조치도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틀 후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일본의 외상 코노타로는 극히 무례한 발언과 함께, 발작적인 반응을 언론의 화면에 연출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아베가 반도체 수출절차강화를 발표한 7월 2일만 해도, 자한당, 바미당, 조중동을 비롯한 친일매국세력은 물론이고, JTBC의 손석희를 비롯한 반독재, 민주세력들마저도 일본의 치밀한 계획에 따른 조치로 단계적으로 한국의 반도체는 물론이고, 경제전반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이른바 일본의 경제침략적 행위가 아베와 일본정부의 입을 통해서 자행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그 하나의 시점으로서 한국이 일본의 3국협의체 설치제안을 거절한 참의원선거 이틀 전인 7월 19일이 될 것이라고 추론하며 강하게 주장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론과 주장을 한 사람들은 미국의 트럼프에 의한 중재요청을 할 것을 한국정부에게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추론과 주장들에 대해서 필자는 최소한 참의원선거에서 개헌발의 의석확보가 불가능해지는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미국에 의한 중재는 없을 것이라고 추론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미국은 일본 아베 만큼이나 일본의 평화헌법의 개헌을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의 평화헌법의 개헌은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고조로 미국의 역할의 비중이 지금보다 훨씬 커지며, 일본군을 미국이 지휘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미국의 높아지는 위상에 비해서 비용을 동반하는 군사적인 부담은 줄어들게 될 것이며, 동북아시아 군사적 긴장고조는 군비증강으로 연결되어, 한국, 일본, 대만에 의한 무기구입이 증가할 것이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주둔미군에 대한 주둔비용의 획기적인 인상도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트럼프는 이러한 이유들로 미 중 무역분쟁을 발생시키며 예정되어 있던 일본에 대한 전면적인 통상압력도 7월 21일 참의원선거 이후로 미루어 주었다는 점도 필자는 명확히 설명했었습니다.

이제 참의원선거의 결과로서 최소한 3년내에는 평화헌법의 개헌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이 판명된 시점에서, 미국의 트럼프는 2개월 내에 자신의 중요한 선거전략의 하나인 일본에 대한 통상압력을 가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최대의 누적 무역수지 적자국은 중국이 아닌 일본입니다.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일본의 농축산물 시장개방을 주요안건으로 하는 미일FTA의 체결을 요구해올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 일본의 아베는 자민당의 주요 지지기반인 농촌지역의 지지를 잃지 않기 위해서, 농축산물 시장을 제한적으로 개방하는 대신에, 금융시장과 유통시장의 개방을 제도적 장치를 변경하는 조건으로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의 금융시장은 1995년에까지 부동산버블로 치솟기만 하던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부동산담보대출을 주수입원으로 하던 일본의 대형은행을 비롯한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심각한 경영난으로 줄줄이 도산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일본정부는 대형은행에 대한 정부의 대출과 함께, 합병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금융업의 체력을 강화하여 왔지만, 2011년 동일본대지진의 발생과 2012년 2기 아베정권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제로금리시대의 시작으로 은행의 주요수입원이 예금과 대출의 수수료가 될 만큼 경영이 악화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다시 금융시장의 개방을 이유로 다시 한번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통폐합을 실시하여 금융업계의 재편에 따른 경영수지의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요구와 일본 정부의 필요성이 일치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일본의 유통시장의 경우에는, 일본 유통산업의 주요대상인 가전제품의 유통시장의 경우, 일본의 가전제품은 국제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한 일본의 주거환경과 생활 관습에만 특화된 제품이 유통되고 있어, 저가의 소형가전을 제외한 외국 제품의 진입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통산업의 개방이 일본 가전업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2020년 동경올림픽을 앞둔 가전제품의 성수기를 지난 2020년 하반기의 유통시장개방은 유통업계의 구조개혁과 재편성의 필요성과도 이해관계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추론합니다.

위와 같은 관계로 인해서, 일본의 무역수지의 적자폭은 더욱 심화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2018년의 무역수지를 1.3조엔 적자로 예측하고 있었으며, 금년 2019년에는 소비세인상의 영향으로 저가의 외국 소비제를 중심으로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무역수지의 적자폭은 더욱 확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본의 무역수지가 적자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상수지는 흑자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대의 원인은 작년 2018년도를 기준으로 중국보다도 많은 일본 총관광객의 1/4이 넘는 6백8십만명을 초과하는 한국관광객에 의해서 발생하는 관광수입입니다.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이 반수로만 줄여도 일본의 경상수지는 적자로 전환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일본제품의 불매운동도 중요하지만, 일본여행을 삼가하여 일본의 경상수지를 적자로 전환시키는 것은 일본의 세수를 크게 감소시키며, 국민총생산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그 영향은 막대한 것입니다.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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