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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Investigation Starts and Presidential Nominees Selected <김광식 교수의 현장 르포>

<Seoul : Prof. Kim, Kwangsik>

4월 4일 (현지 시간) 박근혜 피고인이 구속된 후 첫 번째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형식상으로는 11시간 30분동안 받았다고 말하나, 점심시간 빼고, 5시간 조사를 받았으며, 또 4시간 동안은 조서를 열람하는데 직접 참여하는 순서였다. 결국은 5시간 정도 밖에 조사를 받지 않은셈이다.

이번 수사에서 수인번호 503번인 박근혜에 대해 뇌물수수죄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뇌물수수죄, 이것이 그의 기소죄로 인정되는 수간, 이것은 장기수 형을 의미한다. 즉 감옥에서 오래 살아야 석방된다는 말이다. 이번 수사에서 핵심은 ‘뇌물이냐 아니냐’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 졌으며, 박근혜 피고는 모르쇠 전략으로 임했다고 한다.

구치소에서의 수사는 그의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의 변호사였던 유영하 변호사가 입회하였다. 일간에서는 박근혜 변호사들은 수임료를 받지 않았으나, 오직 유영하 변호사만 받았다는 말이 있다.  유영하 변호사는 두 번째 수사(4월 6일) 에서도 조사과정에 입회한다.

검찰은 뇌물죄 에 대해 수사를 하는데 박근혜는 계속적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뇌물은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약속된 것이 아닌가를 질문하였으며, 그 증거물로 안종범 경제수석의 깨알같은 수첩이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수인번호 503은 “언제 나에게 돈한푼 들어와 본 적이 있느냐”고 역공을 취했으며, 이런 화법은 계속되었다고 한다. 박근혜 피고인이 이재용 피고인으로부터 뇌물을 받기로 했다는 합의가 존재한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 있으면,  뇌물수수죄는 발동되는 것이다.

이런 논법은 어제 박근혜 피고가 조사를 받을 때 재판에 나온 최순실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되풀이 되었다. 최순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어떤 관계였느냐고 재판부에서 묻자, “처음에는 존경하는 관계였다. 그후에는 심부름를 해주는 관계로 변하였다. 옷값도 갚아주었다.” 그러자 “옷값은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물론 받았다.” ”옷값을 어떻게 받았는가?” “그건 사생활이라서 밝힐 수가 없다” 그리고 “나는 받은 것이 전혀 없었다. (페이페) 회사가 받은 것이 전부일 뿐이다.”

검찰 수사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박근혜 피고가 검찰의 수사를 받을 때, 차기 대통령 후보들이 모두 확정되었다.

문재인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결정되었고,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 당 후보로 결정되었다. 아울러 한국자유당에는 홍준표 후보, 바른정당은 유승민 후보가, 그리고 정의당에는 심상정 후보가 각각 후보로 결정되었다. YTN 여론조사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달 대비 8.1%포인트 하락한 38.0%로 1위, 국민의당은 11.5%포인트 상승한 23.0%로 2위, 자유한국당은 2.1%포인트 상승한 11.8%로 3위, 정의당은 0.6%포인트 상승한 5.5%로 4위, 바른정당은 4.3% 포인트 하락한 4.3%로 5위를 기록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9~29세, 30대, 40대는 민주당을 가장 많이 지지했고, 50대, 60대 이상은 국민의당을 가장 많이 지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은 민주당을 가장 많이 지지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YTN·서울신문이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 4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42명을 대상으로 유선(39.2%)·무선(60.8%)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 14.1%, 신뢰수준 95%, 표본 오차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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