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n and Trump Agree on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Trump to seek renegotiation on the FTA <김광식 교수의 정치 이야기>

<Seoul:Prof, Kim, Kwangsik>

한미 두 정상,북핵문제 공감,트럼프 FTA 재 협상 시사

문제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총론에 대해서는 합의했다. 다만 각론에서는 북핵 해법에 대한 시각차이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 조성에 있어 한국 정부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지도 확인했다. 두 정상은 “북한이 도발적 행위를 중단하고 진지하고 건설적인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도록 최대한 압박을 가하기 위해, 기존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새로운 조치들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우 상호운용 가능한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및 여타 동맹 시스템을 포함해 연합방위를 주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방어, 탐지, 교란, 파괴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군사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나가기로 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외교안보만큼 이슈였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발언이었다. 우리 측은 재협상은 없다고 밝혔지만 미국이 한미 교역 불균형을 주장하면서 새로운 협상을 요구해 상당한 진통이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29일에는 미 의회 상·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부의 공식 초청으로 백악관에서 상견례를 하고 공식환영 만찬에도 참석했다. 백악관은 만찬 메뉴에 서양식으로 해석한 비빔밥을 올리며 문 대통령 부부를 환대했고 만찬은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거친 악수 인사도 없었다.

문 대통령은 30일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90여 분간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의 발전방안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회담 후에는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백악관과 청와대 출입기자 등을 상대로 국제 공동언론발표회를 가졌다. 이후 한미정상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공동성명은 ▲한·미 동맹 강화 ▲북한 정책에 대한 긴밀한 공조 지속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공정한 무역 발전 ▲여타 경제 분야에 있어서의 양자 협력 증진 ▲글로벌 파트너로서의 적극적인 공조 ▲동맹의 미래 등 6가지 주제로 작성됐다. 한미 양국이 동맹 강화를 위해 외교·국방(2+2) 장관회의와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개최를 정례화하기로 한 부분이 눈에 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도전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핵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관련 정책을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며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북핵문제 해결 과정으로 제시한 대화와 압박의 병행을 정상회담을 통해 재확인하면서 북핵 해결의 주도권을 우리가 행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재협상과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한국측 부담 인상안, 미국 자동차와 철강 산업의 한국 시장 진출 확대, 한국-중국의 철강 덤핑 수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우리 측에 대한 압박성 발언을 연이어 내놓은 것이다. 해외 정상들의 언론 발표 자리에서 자국의 비즈니스 요구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최종 타결까지 시간이 걸리고 상대국 협의를 구하는 민감한 사안은 비공식 정상회담에서 논의되곤 한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작심 발언으로 보는 분석이 우세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는 동안 문 대통령의 표정은 심각해지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자신들의 사적공간인 백악관 내부의 트리티룸으로 안내하였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별한 대우를 한 것이며, 외국 정상에게는 첫 번째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어 로즈가든에서 열린 언론발표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청와대·백악관 출입기자들 앞에서 “한미 무역협정은 2011년에 체결됐고, 2016년에 누가 체결을 했고 서명했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며 “하지만 그 협정이 체결된 이후, 미국의 무역적자는 110억불 이상 증가했다. 그다지 좋은 딜(거래)이 아니라고 생각한다(Not exactly great deal)”고 한미FTA 재협상을 시사했다

이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공정한 부담이(fair burden sharing)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주둔 비용의 분담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고, 앞으로 더욱 더 중요해질 것이다. 특히나 이 행정부에서는 그렇다”며 주한미군 주둔비의 한국측 부담금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부분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현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한미 FTA 재협상은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방위비분담금 원칙에는 공감했지만, 미국 측에 우리가 다른 동맹국보다 높은 수준의 방위비분담금을 부담하고 토지도 제공하고 있다고 상세히 설명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국내를 달궜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는 논의 테이블에서 제외됐다. 문 대통령이 방미 전 “사드배치는 양국 정부의 합의사안으로 번복할 생각은 없다”는 메시지를 밝혔고,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이 필요하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미국도 이해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만남 도중 아찔한 일이 벌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을 찍으려던 기자들의 뜨거운 취재 열기에 트럼프는 “당신들은 점점 심해지는군”이라고 투덜거렸다. 현장을 담은 영상에 따르면 대통령 집무실에 모인 이들은 두 대통령의 사진을 찍으려다 트럼프 옆 탁자 위에 올려진 전등을 넘어뜨릴 뻔 했다. 이에 트럼프는 “진정해, 여러분. 저기, 진정하라고. 당신들은 점점 심해지는군. 저들이 탁자를 넘어뜨릴 뻔했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곧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사실 굉장히 친절한 기자단이다.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좋다. 방금 탁자 하나를 잃을 뻔했지만 말이다.”라고 전했다.

정상회담을 마친 문 대통령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오찬을 함께 한 뒤 한국전 참전기념비에 공동 헌화했다. 이어 저녁에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초청 만찬 연설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전문가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서 한반도 위기 해결 방안을 집중적으로 질문 받았다. 불확실해진 한미동맹 극복법, 북한 이슈 대응 방안, 사드 갈등으로 심화된 한중 관계 해결법이 주제였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한-미 훈련을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오래된 공식적인 입장”이라며 “우리가 어떤 조건에서 북한과 대화를 할 것인가란 점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지혜가 모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드에 대해서는 “한국의 주권적 결정에 대해 중국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를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밟는 이슈는 트럼프 대통령도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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