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 21,1980 In Gwangju Massacre’s Effect on The Social Contract

(임동확 한신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 시인)

1980년 5월 21일, 집단 발포와 시민계약설

      ―존경하는 염무웅 선생님의 문제제기에 감사를 표하고 부끄럼을 느끼면서 급히 몇 자 적었습니다.       

 사회계약설, (Jean-Jacques Rousseau, 28 June 1712 – 2 July 1778 : Du Contrat Social ou Principes du droit politique)에 따르면, “Let us then admit that force does not create right, and that we are obliged to obey only legitimate powers”, (강요한 힘은 합법적인 권력이 아니며, 국민은 오직 정당한 권력을 따를 뿐입니다.)국가는 신성 불가침의 존재가 아니다.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의 합의와 계약에 의해 발생한다. 하지만 이기적인 개인들로 인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과 그로인한 죽음의 공포와 불평등 등의 부작용 문제들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권리와 자유를 일정 정도 양도하여 성립한 것이 국가다.

지난 1980년 5월 21일의 광주시민들을 향한 집단발포가 중요한 것은 그 때문이다. 단적으로 이는 국가가 먼저 이러한 ‘사회계약설’을 깬 경우다. 더군다나, 21일과 27일의 헬기 기총 소사는 국가가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권력유지나 정권 찬탈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양민들을 짓밟거나 학살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광주시민들이 총을 든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국가가  먼저 각기 시민들 간의 계약을 스스로 파기하고 나서 관점에서 여기에 맞선 저항권 행사는 우리의 헌법과 민주주의 채택한 모든 나라의 헌법에 명시 되어 있듯이  당연하고 정당한 시민적 권리이자 의무였다.

이제 그동안 심증은 확고 했으나 물증이 없어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던 발포 명령자가 바로 전두환 이었다 는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그 최종 책임자로서 광주시민을 향한 발포와 대량학살, 그리고 시신소각을  명령하고 실행한 전두환과 각급지휘관들, 공수부대원과 거기엔 준한 각급 기관원 들의 신원이 먼저 ‘5,18유공자명단’보다―(이미 인터넷에 떠돌고 있다)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마치 ‘도둑이 매를 든 꼴’로  왜 가해자 들보다 피해자들이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한 마디 덧붙인다면, 전두환과 그 일당의 광주시민들을 향한 발포와 학살은 단지 국내법 만의 문제는 아니다. 인류가 힘들게 쟁취한 정의와 자유와 평등의 이념 뿐만 아니라 인류 양심에 대한 도전이자 모독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국제사법재판소에 기소해야 하리라 본다. ‘촛불 정부’임을 자부하는 문재인정권의 해당  책임자들과  5.18 유관 단체들은  반드시 이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 이 글은 임동확 교수님의 페이스 북 글로 교수님의 허락을 받아 옮긴 글이다. 최근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따른 왜곡된 일부 태극기부대와 관련된 극우파들의 잘못된 사회 인식에 대해 편집자는 이 문제를 정확히 인식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당시 직접 5.18을 겪은 세대로서, 증인으로서 임교수님의 정론에 공감을 표시하며, 그 당시 1980년 5월에 광주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은 혹여 공공 방송의 잘못된 편향 보도나 언론의 편파적인 보도에 잘못 인식하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 글을 공유했음을 밝히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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