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oking Inwards at Korean Politics from America

(논설: 김서경 편집장)

최근 한국 국회의원들이 입법활동은 하지 않고 국회 밖에서 시위를 하는 시위대가 되어 버렸다. 이들의 대부분은 생존을 향한 몸부림으로 거리에 나섰던 이들을 소위 “좌파” 빨갱이라 규정하며 물대포를 쏘고, 잡아가고, 없는 죄도 만들던 시절에 갑의 역할을 담당했던 독재정권의 연장 선상에 선  하수인들 이었다. 그런데 이들이 “독재”를 외치며 거리로, 전국을 순회하며 다니며 이제까지 거짓 만을 일삼던 그들의 삶을 다시 미화하며 현 정부와 국민들의 귀와 눈을 현혹하고 있다.

이들은 바로 패스트 트랙, Fast track 법안 지정에 반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로 국회에서 몸싸움을 한 것도 부족해서 이젠 국회 밖으로 나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쇠빠루를 들고 “투쟁”을 외쳤다. 나경원 의원은 자신이 비례대표로 나와서 이번 선거법 개정에서 비례대표를 더 많이 선발한다고 하자 이에 반기를 든 의원이다. 그녀가 이제까지 국회의원 뱃지를 달고 행한 수 많은 일들은 국회의원으로서 마치 당연한 행동인 것처럼, 일본 자위대 한국 행사에도 참석하여 도대체 한국인인지, 아니면 일본에서 파견된 Another “Red Joan?” 인지도 모를 행동을 서슴없이 했다.

황교안 자한당 대표는 필요하면 일본 자위대 한국 입성도 허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Facebook 발췌)

이들은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줄은 알기나 한 지 모르겠다. 암울했던 19.20세기 말 조선과 한국을 생각하는 것은 아닌 지, 자주 독립 국가, Republic of Korea 에서 어찌하여 “필요하면 자위대의 한국 입성”을 말할 수 있는가?

자한당의 물 줄기를 타고 올라가면 만날 수 있는 전두환 독재자는 힘없고 나약하고 무죄한 광주 시민을 학살했다.(5.18 광주 민주화 운동)

이들이 광주에 내려갈 때 이미 물 세례가 있을 것을 예비하여 준비한 증거로 그들은 모두 검은 우산을 휴대해서 내려갔다. 광주 시민들이 그에게 물 바가지를 퍼 부으며, “니가 여기 올 자격이 있냐. 황교안은 물러가라.” “그만해라. 여기서 나가라. 사람을 죽여놓고…” 라고 한 말을 자한당 황교안 대표는 이렇게 바꾸어 말했다.

“지난 이틀(5월2일~3일) 동안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전주를 찾았습니다. 지역은 달랐지만, 가는 곳마다 국민의 아픔은 같았습니다. 
모두 ‘제발 살려달라’는 아픈 목소리뿐이었습니다. 처절한 삶의 현장, 절박한 국민의 모습뿐이었습니다.
광주에서는 특정 단체 회원들의 거친 항의도 있었지만, 일반 광주시민의 목소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발 좀 살게 해주십시오’ 그 외침뿐이었습니다.
광주의 목소리도 외면하지 않고 민심을 만나기 위해 현장으로 갈 것입니다.

이 정권의 거짓말은 참으로 넓고 깊었습니다. 전국 구석구석 온통 거짓말뿐이었고, 국민 한분 한분 가슴 가슴에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권이 우리에게 장외투쟁을 멈추고 민생을 챙기라고 합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경제와 민생을 다 망가뜨리면서, 자다가 웬 봉창 두드리는 소리입니까?
저는 이미 지난 4월부터 전국 민생현장 곳곳을 찾아다니며 희망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당이 준비한 정책대안을 현장에서 제시하고 국민과 토론하며 답을 찾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던 문대통령의 그 검은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국민의 상처를 보듬고,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기위한 우리의 이 길을 패스트 트랙 세력들만 모르고 있습니다.

서울 대전 시민의 가슴속 상처, 대구 부산 시민의 아픈 목소리, 광주 전주 시민의 절박한 눈빛…
오늘 제가 이 거짓말 좌파세력과 싸우는 이유입니다. 
제가 국민 속으로 민생대장정을 떠나는 이유입니다.
전국 방방곡곡, 골목 구석구석에서 민생을 챙기며 문 대통령의 거짓과 싸우겠습니다.”(Facebook발췌)

광주 시민들을 또 한번 우롱한 황교안 자한당 대표, 그는 거짓말로 살아온 그의 인생을 적나라하게,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표현했다. 어찌하여, “황교안은 물러가라” 가 “제발 살려달라” 라는 말로 쉽게 바뀔 수 있단 말인가!

김무성의원은 “청와대를 폭파” 하자는 말까지 한 도저히 이해가 불가한 사람이다. 미국에서 바라봐도 이미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국가 전복죄로 법의 심판대에 서야 할 사람인 것이다. 이들은 왜 이렇게 과격하게 말하고 행동하며 안절부절하는가?

이들이 두려워 하는 것은 “반공” 이라는 이념이 사라질 그 날이 두렵고, “친일독재타도” 라는 말이 그들의 심장을 찌르기 때문에 두렵다. 그들을 이제까지 지탱해주었던 이념은 바로 친일,반공의 터전으로 정권을 잡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의 반 민족행위를 기반으로 부와 권력을 거머쥐었던 그들에게 붙어서 소위 기득권을 유지해왔던 그들이 그들의 그러한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해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이다. 그들에겐 온 국민의 바램 이자 천만 해외동포의 바램인 “남북평화통일”은 안중에도 없다.

나경원 원내 대표는 북한의 단거리 방사포 시험을 두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북한의 핵 도박과 군사도발을 멈추는 길은 결코 화려한 수사와 유화적 제스쳐, 그리고 제재완화가 아닙니다. 강력한 힘, 강력한 동맹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 대전환을 촉구합니다.”(Facebook 발췌)

여기에서 강력한 힘, 강력한 동맹은 과연 누구와, 어느 나라와 동맹을 하자고 하는 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본과 미국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안다. 무엇보다도 더 친일적인 성향이 강한 그녀에게 있어서 일본 아베와 동맹을 언급한 것이라는 것과 황교안 대표가 일본 자위대를 운운했다는 것이 이를 뒤바침한다.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로 인해 이제는 더는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입법안들이 없게 하기 위해 여야 4당이 힘을 모아 통과 시킨 법안이다.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관들은 패스트 트랙을 취소하지 않은 한 국회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하며, 소위 “항의 시위” 를 하고 있는 것이다.

OECD 국가중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 한국 국회의원들은 2018년 기준 세계 최고의 연봉을 받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 기사 발췌) 이들은 수 억대의 연봉을 받고 있는 최고의 환상적인 직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국민들의 혈세로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국민을 우롱하고 속이며, 온갖 갑질은 다 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에서 국민을 위해 입법을 하라고 뽑아준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이미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것이다. 아니 그들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모두 돌려 받아야 한다. 그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된 법안은 세월호,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있다.

패스트 트랙 법안에는 어떠한 법안들이 있는가?

  • 선거제 개편안: 의석 300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늘리고 배분 방식은 50% 권역별 연동형으로 하자는 내용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찰이 독점해 온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일부, 공소유지권을 독립 기관인 공수처로 주자는 내용
  • 검·경수사권 조정안: 경찰에 1차 수사권·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자는 내용

이 법안들이 통과된 만큼 국민 모두는 문재인 정부를 믿고 최선을 다해 “적폐청산”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할 것이다. 100년동안 한국을 지배해 온 친일 적폐를 이제는 깨끗히 일소하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남과 북이 하나되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남과 북이 하나되면 세계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을 함부로 좌지우지 못하고 세계 최강으로 우뚝 서서 전 세계를 움직이고 감동을 주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K-pop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BTS가 세계의 음악산업을 지휘봉을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하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해외동포들이 조국을 바라보며 자부심과 긍지로, 그리고 한국인의 뿌리를 전 세계에 단단하게 내리며 주류 사회를 주름 잡으며 세상을 향해 표효하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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