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eration from Nuclear Power Plants : Suggestions on the development of alternative electric power and improvement of electric power system

 

<Japan : Prof. Lee,Sunhoon>

탈원전에 따른 대체전력의 개발과 전력체계의 개선에 관한 제언

필자는 지난  7월 7일자의 칼럼에서 원자력발전은 결코 값싼 에너지가 아니며, 2011년의 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 이후 건설과 유지비용의 급상승으로 세계최대의 원전건설과 운영회사인 웨스팅하우스가 파산했고, 모기업인 일본의 도시바는 그룹해체와 부채초과로 상장해제의 상황에 이르러, 높은 수익성을 가진 도시바메모리를 매각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설명을 통해서 원자력산업이 미래산업으로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니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부가해서, 원자력발전이 지속되는 한, 방사능의 위험은 상존하며, 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와 같은 예측불허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한국은 국가의 존재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원전추진론자들의 주요한 주장은 방사능의 위험을 무릎 쓰더라도, 활발한 생산활동과 풍요로운 전력이용을 위해서 저렴하고도 안정적인 전력생산량을 보장받을 수 있는 원자력발전이 필수적이며, 원자력발전은 그 자체가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기에 원자력발전에 관한 높은 기술력과 경쟁력을 보유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전추진론자들은 원자력발전이 현존하는 가장 저렴한 에너지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고 정밀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한 검증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원전추진론자들은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의 검증을 위해서 전력가격의 산출근거를 국민에게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선 전력가격의 산출근거에서 원자력발전에서 요구되는 부지선정비용, 원전력 발전소의 건설과 운영비용, 방사능폐기물의 관리와 처리비용, 종말처리장의 건설과 운영비용, 송전선의 설치와 관리비용, 방사능피해자에 대한 안전과 치료를 위한 비용, 사고처리를 위한 비용 등이 적절하게 포함되어 있는 가를 정밀하게 검증해야만 할 것입니다. 필자는 이들 중에서 상당부분이 전기요금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는 전기요금이 아닌 국민의 세금으로서 충당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즉, 원자력발전과 관련된 비용의 일부가 국가예산에서 지불되고 있어, 국민은 원자력발전을 위해서 전기요금과는 별도로 원자력발전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불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이 원전추진론자들이 주장하는 원자력발전이 현존하는 가장 값싼 에너지로 둔갑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원전추진론자들은 또한 저렴한 비용의 원자력발전을 포기한다면,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도 전기요금의 산출근거가 제시된다면 정확하고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원자력발전을 중단하는 경우, 축소된 전력생산량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천연가스, 태양열, 풍력 등의 대체에너지에 의한 전력생산과 함께 전력소비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낭비되고 있는 전력량을 축소한다면 전기요금의 대폭상승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기요금은 가정용과 산업용으로 분리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가정용에 대해서는 사용량에 따라서 누진세를 적용하여 저렴한 산업용의 전기요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전기요금을 책정하고 있어, 기업에 대한 특혜와 함께 일반국민에게는 전력소비를 엄격히 제한하며, 높은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요금체계의 근본적인 취지가 기업의 가격경쟁력의 강화로 국제경쟁력을 갖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입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구조를 고려하여 국민들은 차등적인 전기요금체계를 어느 정도는 이해하며 수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기요금의 차등적용은 전력사용의 낭비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폭발이 있은 후에, 일본 발전비율의 30%이상을 차지하던 원자력발전이 일시에 중지되며, 지역적인 단전, 기업의 근무시간 축소, 공장의 가동시간단축은 물론이고, 프로야구의 야간게임을 중지하고, 연장전을 제한하는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원자력발전의 중단이 국가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가정은 일상생활에서 전력의 낭비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기업은 조업시간을 조절하고 전력사용의 효율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일부의 원자력 발전소만이 가동되고 있는 현시점에서도 일상생활과 기업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받지 않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1인당 전력사용량은 캐나다, 미국에 이어서 세계 3위의 국가로서 전력사용량이 매우 많은 국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만큼 전력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비율도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종종 다루어지는 예로서 도심의 상점들이 문을 활짝 열어놓은 상태에서 냉난방을 가동하고 있는 상황들도 전력낭비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으며, 일부의 직원들만이 야근을 하며 전등이 환하게 밝혀져 있는 건물들도 이런 전력낭비의 예로 지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가장 손쉬운 대체전력으로 거론되는 것은 천연가스발전입니다. 천연가스발전은 연료인 천연가스의 가격은 원자력발전의 연료인 핵물질에 비해서 월등히 비싸지만, 발전설비의 건설비용, 운영비용, 노후설비의 전용에 대한 비용은 월등히 저렴하며, 전력의 소비지에 인접한 지점에 설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긴 송전선에 따른 전력손실 및 설비와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사고에 따른 위험비용은 원자력발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쉘가스의 시추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며,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어 저렴한 가격과 가격의 안정성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한러간의 시베리아 공동개발로 가스관이 설치된다면 현재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천연가스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에의 공급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과 한반도 통일자금의 일부로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태양열, 풍력, 조력 등과 같은 재생가능 에너지에 의한 전력생산 비율은 아직 매우 미미한 상황에 머물러 있어 당장에 원자력발전의 대체전력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태양열의 경우에는 태양열판의 전력생산효율이 나날이 향상되고 있으며, 대량생산과 기술력의 향상으로 태양열판의 가격이 현저히 하락하고 있어, 태양열발전에 힘을 기울인다면 원자력발전의 대체전력으로 의미 있는 비율을 차지하게 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필자는 여기에 부가해서 독자적인 아이디어로 수소발전을 대체전력의 생산방식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과거 수력발전에서 유역변경식발전이라는 말을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유역변경식발전이란 전력소비가 적은 야간에 수력발전에서 생산되는 전력으로 이미 하류로 유출된 물을 본래의 댐으로 양수하여 수력발전을 위한 물을 순환하며 사용하며 물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전력생산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념으로 수력, 태양열, 풍력, 조력 등의 재생가능 에너지에 의해서 생산된 전력을 이용하여 전력의 소비가 적은 시간에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여 저장하였다가, 필요 시에 연소시켜 전력생산에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수소발전을 하게 된다면, 재생가능 에너지의 이용효율은 크게 향상될 것이며,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전력생산에 따른 탄소배출량도 상당히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소발전 이외에도 현수교와 같이 진동이 필연적인 경우에 대한 진동발전, 축산과 생활배설물에서 배출되는 매탄가스에 의한 전력발전 등도 기술혁신을 이룩한다면 대체전력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력생산관련 기관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근거 없는 반대로 국민을 선동하기를 멈추고, 원자력발전에 의존해왔던 안이한 전력생산과 공급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한국을 친환경적이며, 쾌적하고 안전한 전력체계를 갖춘 국가로 만드는데 주력해주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민들도 세계 3위의 1인당 전력소비량을 축소시켜 탈원전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한국에서 탈원전이 달성된다면, 한국의 전력체계는 세계의 모범이 될 것이며, 기술과 경제력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그 자체가 최첨단의 선진국이 될 것입니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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