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Peninsula: How is Economic Unification Possible?

<Seoul : Prof. Jang, Gyewhang>

경제적 통일론은 어떻게 가능한가?

올림픽의 계절이다. 올림픽의 정신은 평화이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도 평화가 주제이다. 그러나 개최국이면서 북한의 참가를 이끌어 내 평화 올림픽의 가능성을 만들어 내 세계 각 국의 이목을 집중 받고 있으나 정작 대한민국 내에서는 그러하지 못하다. 평화 올림픽이 정쟁의 대상이 되면서 부터다.

삶의 질은 문화수준이 가름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문화수준보다는 경제적 측면을 가장 우선 시 하여 때론 품격이 조금 떨어질 때도 있다. 급격한 산업사회로 변화해 가면서 황금 만능주의가 판을 치고 자금과 권력이 사회의 가장 큰 가치로 변해가면서 우리사회는 변종 사회로 변해갔다. 70년을 이어온 변종사회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변종의 이념적 가치이다. 우리 사회가 어지럽고 복잡한 이유는 변종의 이념적 가치를 믿는 허깨비들 때문이다.

통일문제를 강연하는 장계황 박사

경제성장은 내부사회 의식의 변화로

남북통일은 우리의 염원이지만 요원하기만 하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부터 통일의 바람은 항상 불었으나 프레임의 변화는 없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 남북의 분단은 미국과 구소련의 정치적 산물이며 냉전체제의 마지막 남은 애물단지이다. 강대국에의해 정치적 분단을 하였기 때문에 정치적, 이념적, 사상적 통일은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 북한의 입장을 살펴본다면 단순히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만으로 통일이 될 것 같지 않다. 그 사회에서도 주류인사들은 현행 체제유지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변화를 거부한다면 그 내부사회의 변화를 기대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자명한 답이 나온다. 우리사회도 보릿고개를 넘길 무렵까지는 인권과 민주화 등에 대하여 민도가 그리 높지는 않았다. 그 시절에도 변화를 추구하는 많은 집단들이 있었으나 먹고 살기에 바쁜 국민들을 설득하지는 못했다. 일부의 지식인층이나 학생층의 반발에 그친 것이다. 그러나 산업화의 단계가 높아지면서 먹고 살만해지자 국민들의 생각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인권을 찾게 되고 민주화를 외치게 된 것이다.

5.18 민주화를 외치는 시민들

북한 내부변화는 경제성장이 견인

중국공산당이 변화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 천안문 사태가 있었다. 문화혁명을 거쳐 단단하기만 하던 중국도 먹고 살만한 시기가 오면서 내부사회가 변화하기 시작을 하였다. 북한 사회도 마찬가지이다. 우선적으로 북한 인민들의 민도를 높이려면 경제적 안정감이 우선되어야 한다. 북한사회에 자본주의 물결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와 같은 민족인 북한사회는 아마 요동을 칠 것이다. 분명 변화의 바람이 일 것이고 이를 통하여 변화가 나타 날 것으로 본다.

이미 북한 사회는 초기 자본주의 체제를 갖추고 있다. 장마당에 이어 포전담당제 등의 제도 도입으로 자본에 의한 계급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였고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미 체험을 한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하면서 사회 내부의 경제 시스템은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예축된다. 김정일 시대까지만 하여도 식량난에 쪼들렸으나 지금은 식량난에서는 탈피한 것으로 보인다.

초기 자본주의로 가고 있는 북한 경제

북한 경제 어떻게 변화하나?

북한은 유훈정치 국가이다. 김일성의 유훈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독재국가인 것이다. 김일성의 유훈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한국토 내의 비핵화이다. 그러나 김정일과 김정은 시대에 핵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로 낙인찍히고 인민들은 힘든 삶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이제 김정은 체제도 안정기에 접어 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부터 북한 정권은 경제에 박차를 가 할 것으로 본다. 미국과 핵을 통한 빅딜을 할 것이다. 이미 북한이 중국에 빅딜에 대한 의견을 제시 했다는 홍콩의 신문 보도도 있지만 그것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정도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핵 포기의 대가를 요구 할 것으로 본다. 아마 천문학적인 숫자일 것이다.

분명 북한 사회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설 것으로 본다. 이는 김정은의 행태를 보면 충분히 감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시기가 문제인데. 자신감을 얻을 무렵일 것이다. 이 자신감은 핵을 통한 빅딜을 중심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본다. 만약 북한과 국제 사회가 빅딜을 통하여 북한의 경제가 나아진다면 북한 내부의 변화는 충분히 예상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에 대한 준비를 쉼 없이 해야 한다. 북한 사회의 내부 변화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대한국토의 평화 유지

통일은 반드시 된다. 북한 사회 내부의 변화가 반드시 온다는 뜻이다. 대한국토 내의 가장 중요한 일은 평화유지이다. 사실 대한국토 내에서 평화를 유지하는데 가장 위험은 것은 트럼프와 김정은의 오판이다. 미국과 북한의 최고지도자는 세계 국가의 일반적인 정상들의 흐름과 거리가 있다. 예측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한국토 내에서 평화는 유지 되어야 한다.

대한국토 내의 평화 유지가 최고의 가치

대한민국 정권은 북한 내부의 변화가 있을 때까지 가장 중요한 일은 평화를 유지하는 일이다. 서둘러 이념적, 정치적 통일을 기대해서도 안 된다. 내부 변화에 의한 통일의 현상이 대한국토 내에서 진행 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하며 가장 큰 가치는 평화를 유지하는 일이다.

覺永堂 學人

靑島 장계황 / 行政學 博士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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