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Ee Su Appointment to Constitutional Court Faces Stark Opposition from Both Pro-Park Parties

<Korea : Prof. Kim, Kwangsik>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김이수 헌재 소장의 표결결과에 대해 적지 않게 당황하고 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자신을 따져보고, 다음은 이웃 정당들의 성격을 꼼꼼하게 규명해 볼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123석(110석의 지역구 의석+13석의 비례대표 의석)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주의 정당이다. “나라다운 나라!”라는 보편적인 성격을 지향한다. “‘사회대개혁’과 ‘국민대통합’을 향한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보답하겠다고 추미애 대표가 선언한 바 있다.
당대표의 주장과는 대조적으로 어떤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전적으로 민주적이지는 않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 하층 의사가 상층에 전달되는 체계가 미흡하여 소통이 잘 안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자유한국당(자한당)의 요즘 표결방식을 보면 요금 약간의 혼란을 준다. 94석 (지역구 77명_비례대표 17명)의 의석은 1/3석도 안된다. 자한당에는 박근혜 지지자와 홍준표 지지자가 지금도 싸우고 있다.
지지율은 20%이하로 계속 하한선을 타고 있다. 계파싸움은 여러번 강조했지만, 정치에서 봉건적인 모습이다. 20%의 야당 후보 지지자 가운데, 자한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숫자는 다시 감소할 수밖에 없다.
지금 한국에는 재벌과 서민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개혁하지 않고는 누구도 보수정당의 위상을 가질 수가 없다. 자한당의 핵심세력들은 한국의 안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전술핵 재배치를 미국에게 요구하였다. 미 국무부는 전술핵 재배치가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국민의 당은 호남에서 형성되었다. 안철수 대표가 지지층이 약간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9석의 의석은 지역구 26석, 비례대표 13석이다. 그러나 대선을 거치면서 호남표의 대부분을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에게 내 주었다. 이번 김이수 헌재소장에 대한 국민의 당 지지자들은 더욱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왜냐하면 개인의 선택에 의한 투표와 정당 협치적인 투표가 완전히 배치된 모습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바른정당은 자한당의 시대역행적인 모습에 자율적인 보수주의자들이 반란표를 던짐으로써 만들어졌다. 처음에는 32석의 의석규모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바른정당에는 2개의 경향이 답습하고 있다. 하나는 유승민의원이 말하는 소위 올바른 보수주의자들의 정당으로 만들자는 제안이다. 둘째, 자한당의 경향성을 그대로 답습하려는 유혹이다. 소수의 당원이 모여 있는 인물위주의 정당이라는 주장도 한편에서는 제기된다.

정의당은 6석의 의석을 갖고 있을 뿐이다. 노선은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지만, 거기에 호응하는 정당원들은 너무나 적다.

김이수 헌재 소장의 표결결과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다. 김 재판관에 대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은 재석의원 293명 중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출석 의원의 과반(147석)을 넘기지 못해 부결되었다.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김 재판관의 거취 문제가 재판관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16일 김이수 재판관은 세계헌법재판회의 제4차 총회 일정을 마치고 12시 48분쯤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였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소장 권한대행)이 16일 “국회의 표결 결과를 담담하다 받아들인다”며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유 한국당, 바른 정당, 국민의당은 동색이라는 말이 SNS 에서 도는 말이다.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이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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