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panese Election’s Confusion, Future, and Its Effect on Its Constituents (이선훈 박사의 일본에서 일본을 말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국민이 알 수 없는 일본선거의 혼란상과 전망

일본은 이번 주 일요일인 10월 22일 중의원 선거를 실시합니다.

일본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된 양원의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의원은 의석수 465석, 임기 4년이며, 해산에 의해서 임기와 관계없이 선거가 가능합니다. 참의원의 경우는 의석수 242석, 임기 6년이며, 3년마다 반수인 121석을 교체하는 선거가 정기적으로 행해집니다. 중의원은 국정전반에서 참의원에 비해 우월적인 권한을 갖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참의원이 예산을 심의해서 결정할 수는 있으나, 헌법개정에 관해서는 중의원만이 의제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의 선거는 수상인 아베 신조가 임기를 1년 이상 남겨 둔 중의원을 해산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본의 선거제도에서 주목해 두어야 할 점은 국정전반에 걸친 우월적인 권한을 가지는 중의원을 수상과 집권세력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유.불리를 판단하여 해산하고 선거전에 돌입할 수 있어, 2차대전의 패전 후, 약 70년간 자민당의 일당독재가 가능했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필자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베 신조 일본수상이 1년 이상의 임기를 남겨둔 상황에서 중의원을 해산하고 선거전에 돌입하게 주요한 이유는, 아베 수상의 개인적인 비리인 모리토모 학원과 카께이 학원문제에 관한 정기국회에서의 본격적인 청문과 조사를 앞두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 초부터, 모리토모와 카께이 학원문제가 아베 수상의 개인적인 부정비리로서 부각되기 시작하자 60%대의 높은 국정지지율은 6개월이 경과한 7월에 이르러 30%이하로 추락하였고, 집권당인 자민당 내부에서 조차 수상의 교체가 공공연하게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아베 수상은 이런 자민당의 동요를 무마하기 위해 8월에 당권경쟁에서 강한 영향력을 가진 파벌에게 내각과 당직을 할애하는 내각교체와 당직자의 개편을 단행하였으나, 모리토모와 카께이 학원문제로 제기된 아베 수상의 부정비리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발사와 이를 이용한 아베 수상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강경한 대 북한 제재와 조치는 국정지지율을 40%대로 회복시켜 주었고, 제1 야당인 민진당의 대표가 이중 국적문제로 대표직을 사퇴하고 당대표선거에 돌입하며, 야당의 전열이 붕괴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 이 시기에 아베 수상이 중의원을 해산하고 선거전에 돌입하게 된 주요한 배경입니다.

9월 28일 중의원 해산으로 선거가 공시된 시점에서는 고이께 유리꼬 동경도지사가 신당인 희망의당을 결성하며 이를 중심으로 야당이 결집하여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보이기도 했지만, 제1 야당은 분할되어 일부는 희망의당의 공천으로 출마하고, 이에 반발한 일부세력은 입헌민주당을 창당하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선거에 임하는 각 당의 정책에 있어서 전혀 정리되지 않으며 혼란을 야기하는 상황에서 아베 수상의 자민당의 우위가 확고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의 선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주요한 정책들을 정리해보면, 소비세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 의 현행 8%에서 10%로의 인상과 인상분의 사용에 관한 사항, 헌법개정에 있어서 전쟁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과 자위대의 지위에 관한 조항의 처리문제, 탈원전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 등장하고 있는 정당은 자민당, 공명당, 희망의당, 입헌민주당, 사회당, 공산당, 자유당, 일본유신회, 일본의마음, 등으로 현재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만으로도 9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한 정책들이 선거의 화제로 거론되고는 있으나, 어느 정당이 어떤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정책에 의한 선택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아베 수상의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들기 위한 헌법개정’ 즉,평화헌법의 개정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당과 공산당을 제외한 모든 당이 기본적으로는 헌법개정에 찬성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면 매우 복잡하여 정치전문가들조차도 명확히 정리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이번의 중의원선거가 끝나면 중의원에서 헌법개정은 사실상 확정되는 것이며, 세부조정만이 남아있게 됩니다. 물론 중의원의 표결만으로 헌법개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적으로는 국민투표에 의해서 확정되는 절차는 남아있어, 일본국민이 헌법개정에 관해서 찬반이 팽팽한 대립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문제의 처리상황과 관련되며 아직도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일본의 중의원선거와 헌법개정에 관한 정치상황을 고려해보면, 일본식의 내각책임제가 국민의 여론과 동떨어져 있는가는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베 수상이 자신의 개인적인 부정비리를 은폐하며 국회의 청문조사마저도 차단하며 장기집권을 이어가려는 부도덕한 정략적인 의도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과 같은 내각책임제의 폐해가 한국에서는 재현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의 의사와 동떨어진 정치상황은 50%를 조금 넘는 투표율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필자의 예상으로는 이번 선거가 집권자의 아베 수상이 자신의 부정비리를 은폐하는 것에 주목적을 두고 논점의 혼란을 의도하고 이러한 아베 수상의 의도를 친정권 언론들이 동조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50%이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에서 아베 수상과 연합하고 있는 세력의 승리가 확실한 상황이지만, 일본은 아베 수상의 개인비리문제인 모리토모와 카께이 학원문제로 혼란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1100조엔을 능가하는 국가부채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아베 수상의 통화팽창정책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 예상되고 있어, 일본의 경제가 회복의 계기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점 또한 분명합니다.

참고로 일본의 현재의 국가부채는 1100조엔을 초과했고, 내년 2018년도의 국가예산은 101조엔이며 이중에서 채권에 의한 부채는 46조엔에 달합니다. 이미 국가부채가 1년예산의 10배를 초과했습니다. 금년도 일본의 국민총생산은 약 500조엔으로 국가부채는 국민총생산의 2배도 초과한 상태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