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 박사: 이선훈>

일본의 2018년 3분기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에 따른 한국과 일본의 경제전망(결론)

한국의 2018년 경제성장률은 현재까지 약 2%에 달하고 있으며, 일본은 0.2%에 불과한 상황에서 한국경제가 일본보다 위험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본의 경제상황 특히 실업률만을 크게 부각 시키며 한국경제와 문재인정부에 대한 상투적인 비방을 일삼는 친일, 친 독재 언론인 조중동과 자유한국당와 바른정당이라는 친일, 친 독재 정치 세력 조차도 더 이상 일본의 경제상황을 이용한 비난을 진행해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국경제가 현재 처하고 있는 내수경기 침체상황은 2013년 최경환이 아베의 경제정책을 그대로흉내내며 실시한 대출조건 완화를 통한 무리한 주택과 건설경기부양책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당시 새누리당의 대표이던 김무성이 경제부총리 최경환 과의 당정회의에서 최경환의 대출조건 완화에 따른 가계부채의 폭증이 내수경기에 미칠 영향에 관해서 우려를 표시하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무능 하기로 짝이 없는 김무성 조차 우려 했던 가계부채폭증, 조선업과 자동차를 비롯한 제조업 구조조정의 지연과 함께, 한반도 전쟁위기고조를 위한 전격적인 사드배치로 중국과의 경제마찰을 발생시킨 것이 2018년도 현재의 내수경기침체의 주원인입니다.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경우에도 이제는 더이상 건설경기를 부양할 수도 금리를 인상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아베 정권의 경우에는 내수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5년부터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분의 대가로서 임금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임금인상을 통한 소득층대로 내수경기를 부양 하려 했지만, 기업의 자율적인 임금인상은 매우 부진한 상황이며, 오히려 법인세 율의 인하로 인한 세수의 감소와 함께, 복지예산의 삭감으로 내수경기의 침체는 가속화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박근혜정권에서 국민을 기만한 소득세율의 조정으로 유발된 막대한 세수증대와문재인정부의 법인세인상에 따른 재정확보로 노인기초연금인상, 육아수당인상, 건강보험적용의 확대를 실시가 가능해졌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극렬한 반대로 금년 2018년 3월에 시행예정이던 노인연금과 육아수당의 인상이 9월부터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내수경기는 중국관광객의 방한금지조치의 완화와 함께 내수경기는 2018년 4분기(10-12월)부터 다소 활성화할 것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성동조선과 GM의 구조조정문제로 5천명에 불과했던 월별 고용증가수도 10월 6만명대로 증가했으며, 연말에는 10만명선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부가해서 남북관계의 개선에 따른 한반도전쟁위험의 완화와 남북경협은 어떠한 국가도 갖고 있지 않은 한반도, 한국만의 거대한 잠재력입니다.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을 더욱 가속화하여 한국과 한반도의 번영과 발전을 이룩해 가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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