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S Summer Special Symposium : Humanity, Liberty, Peace and Security In Korean Peninsula With US Nation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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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4일(현지 시간) ICAS (Institute for Corean-American Studies, Inc 회장, 김신자) 는 6.25 돌발 66주년을 되돌아보며 남.북한 분단으로 이어진 조국의 현실과 함께 최근 북한의 도발적이며 위협적인 핵무기와 중거리 미사일로 미국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위협과 관련 미국의 안전을 되짚어보는 심포지엄이 워싱턴,연방 상원 의원 빌딩, Dirksen Office Building 에서 열렸다.

김신자 회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이번 여름 특별 심포지엄은, 한반도의 분단과 관련, 인권, 자유, 평화, 안전이란 주제와 이와 관련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와 중거리 미사일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감에 따른 미국 본토와 국민의 안전에 대해 전 주한 미군 사령관을 지냈던 Walter Sharp 장군과 미국 국무부의 차관보 국제 안전분과 핵 확산 방지 담당자인 Thomas Countryman이 참석하였고, Randall Schriver (President and CEO, Project 2049 Institute;Founding partner, Armitage International LLC)등, 동 아시아 전략 담당 전.현직 관료들이 대거 참석해서 이에 대한 대 북한 대응 방안에 대한 모색과 방향, 그리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한 주변 국가들과의 방위 공조 체제에 대해 심각한 논의를 벌였다. 논객으로는 Joseph Bosco(Senior Associate CSIS), Dennis Halpin (Visiting Schola SAIS Johns Hopkins University), Peter Huessy (Senior Consultant Mitchell Institute Air Force Association), Tong Kim(한국일보 워싱턴 특파원, 칼럼리스트), David Maxwell (Associate Director Security Studies Georgetown University), Larry Niksch (Senior Associate CSIS) 등이 참석했다.

어떻게 북한을 바꿀 것인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동아시아 안전, 미국 안전에 대한 대책 방안 제시,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동맹, 위기와 기회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이 개진 되었는데, 전 주한 미군 사령관이었던 Sharp 사성 장군은 우선적으로 두 개의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유엔의 경제와 외교 제재 조치이며, 물론 이 제재 조치가 여전히 잘 작동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외부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이기에 북한의 활동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는 점이 있으며, 그러한 제한적인 행동은 핵무기 발전의 속도를 조금은 늦출 수 있을것으로 내다 본다고 말했다. 물론 가장 근접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정책이 이에 해당한다고 말하며, 어떻게 북한 난민들을 조절, 통제 할 것인가? 북한에서 필요한 원유와 각종 광물질을 중국으로 부터 조달하는데 있어서 중국이 얼마만큼 협조 또는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것 등이라고 말했다. 내부적인 조절 방안으로는 북한 인권과 관련하여 미국이나 한국 정부가 아닌 비영리 법인들이 계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여 세계의 이목을 북한의 인권 문제의 현실에 집중하게 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는 안에서 북한 정부가 서서히 붕괴되기를 바라는 정책이기도 하다고 덧 붙였다. 물론 북한이 개방화되어 경제면에 있어서 자유 무역 체제가 되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도 했다.

Q & A 방식으로 이루어진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Larry Niksch 씨는 Sharp 장군에게  Niksch 씨는 북한으로 들어가는 원유선을 원천 봉쇄하면 어느 정도는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발전 속도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제안에 Sharp 장군은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면 분명한것은 북한전역에 전력 공급에 차질이 있을 것이며, 물론 핵무기 발전과 미사일 관련 개발, 시험들을 어느 정도 통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장군은 또 덧 붙이기를 일본의 첨단 기술로 북한의 어떤 의심스러운 도발 행위에 대해 미리 확인이 가능하며 이에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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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mas Countryman 미국무성 국제 안보과 핵 확산 방지 담당 차관보는 최근 한국 박근혜정부가 아프리카를 방문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북한이 아프리카나 이란등에 핵무기 관련 무기를 값싸게 제공하고 있는것에 대해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인지를 시키고 있는 것이며,  지난 2월 광명성 4호 인공 위성의 성공적인 발사는 또 하나의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안전에 위협적인 도발이었다. 이에 지난 3월 2일 유엔 제재안 2270 (2016) 은 북한에게 있어 치명적인 상황으로까지 유도할 수 있는  제제안이라고 설명하였다.

Peter Hyessy 는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의 사정거리에 있으므로해서 미국이 위험에 처해 질 수 있는 하나의 예로, EMP( Electromagnetic Pulse )문제가 대두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Randall Schriver 씨는 평화를 추구하는 정책과 함께 사이버 보안 문제, 북한 인권 문제 등 지역적인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하며, 경제 제재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언제든지 싸울 준비를 갖추고 예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남한의 안전을 위해서는 다국적 동맹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남한과 중국, 일본이 서로 정보 공조 체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Joseph Bosco 씨는 한국과 일본과의 문제는 일본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중국과 필리핀과의 관계또한 남중국해와 관련해 서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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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from left to the right; at podium (Pres. Kim Sinja), Dr. Kim, Sang Ju(Vice Chair ICAS), Walter Sharp(Gen. US Army Ret.)

ICAS(Institute for Corean-American Studies, Inc 회장, 김신자)는 올 가을에 열리는 심포지엄에서는 The Korean Peninsula Issues and US National Security 에 대해 오는 10월 25일  해리테지 파운데이션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리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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