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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ng’s Love Affair with Japan/Hong and the 4 Great Rivers’ Algae Problem <이선훈 박사: 일본에서 한국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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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pan : Prof. Lee, Sunhoon>

5월 4일 주한 일본대사가 황교안을 만나서 한일위안부협상의 충실한 이행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고 한다.

주한 일본대사는 일본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아베수상의 의도를 충분히 전달했다고 하면서, 차기 한국정권에서도 한일위안부협상이 충실히 이행될 것을 확인했다는것은 일본이 말하는 한일위안부협상의 충실한 이행이란 ‘소녀상철거’를 말하는 것이다.
박근혜정권과 그 잔당인 황교안의 국민요구를 무시하는 국정운영은 안하무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드조기배치와 한일위안부협상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들 박근혜의 잔당들을 청문회에 회부하여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심지어는 황교안은 차기정권에서 내각구성에서도 권한행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차기정권과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했다. 이는 분명 월권행위라고 본다.

지난 5월 2일 대선토론회에서 ‘이명박의 4대강사업’ 에 관한 문재인의 질문에 대해서 홍준표는 4대강사업은 실패한 사업이 아니며, 생활오수에 의해서 녹조화현상이 발생한다고 말하며, 소양강댐, 대청댐의 경우에는 4대강사업에서 만들어진 수중보의 경우 보다 장기간 물이 고여있음에도 불구하고, 녹조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으며, 4대강사업 이후에 홍수와 가뭄이 없었다고 말했으나, 이러한 홍준표의 발언은 모두 거짓말이다.

지난 번 사대강에 대한 필자의 포스팅을 참고하면 4대강 사업이 얼마나 모순이었는지 알 수 있다.

http://coreeilbo.com/korean-american-news/opinion-breathing-new-life-into-the-dead-4-big-rivers/

4대강사업에 의해서 수중보가 계획된 지점은 다량의 생활오수가 유입된다는 것은 계획시에 충분히 파악되고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계획단계에서 수중보의 설치에 대한 여론이 많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이명박이 무리하게 4대강사업으로 수중보를 설치하여, 4대강을 극심한 오염상황으로 만든 것이다.

마지막으로, 4대강사업이후에 혹심한 가뭄과 홍수도 있었으며, 4대강사업이 홍수와 가뭄을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대책도 없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이론상으로도 홍수방지효과는 없으며, 가뭄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추가비용이 소요된다는 것 또한 명확한 사실이다.

부가해서, 가뭄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만들어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오염방지를 위해서 4대강 주변의 모든 지류에 하수처리시설을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다.
4대강사업의 수중보는 모두 철거되어야 다시 강이 살아난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결코 당연한 것도 아니며, 우연히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은 더 더욱 아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으나, 어리석은 독재추종세력을 등에 업은 독재자들이 호시탐탐 헌법을 정면으로 무시하여 왔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의 굳은 의지와 철저한 감시로만 지켜내고 실현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부도덕한 막말과 욕설을 하는 인간을 선출해서는 안된다.
이번 선거는 ‘촛불’의 강력한 민주주의 수호와 실현의 의지로 행해지는 ‘촛불대선’이다.
다음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투표를 하자.

<일본 에서, 이선훈 이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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