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many Conservative Parties do S.Korea Needs?(김광식 교수의 칼럼)

<Korea : Prof. Kim, Kwangsik(정치평론가,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한국에 보수정당은 몇 개가 필요한가?

현재 한국정치에서 보수노선을 주장하는 정당은 2개나 된다. 거기에는 ‘자유한국당’과 ‘바른 정당’이 포함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보수정당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다. 자유한국당은 수구정당의 성격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합하려고 노력해도 결과는 보수정당이 아니다. 그 결과는 수구–보수연합일 뿐이다.

자유한국당이 한국정치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무엇인가? 홍준표와 정우택으로 시작되는 자유한국당은 오랫동안 한국에서 여당의 지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촛불혁명이 한국의 적폐를 불사르고 있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정확한 위상은 수구정당일 수 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의 국민통치는 수구정당의 독재방식이었다. 자유한국당의 국민통치 방식은 부패정당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보수정당과 수구정당의 방식을 정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안된다.

진정한 보수정당이란 무엇일까? 보수적인 가치체계를 강조하는 정당 또는 혁신적인 사상과 대립하여 보수적인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정강–정책을 추구하는 정당을 말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수정당도 민주적인 정당체계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보수 대 혁신’이라는 문맥으로 이야기되는 경우에는 민주 사회주의적인 가치를 대표하는 정당이라는 의미에서 혁신정당이라는 표현이, 민주 자본주의적인 가치를 대표하는 정당이라는 의미에서 보수정당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의 기본 요건인 민주성을 획득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개혁정당을 말한다. 민주주의를 지향하면서, 기존의 썩어빠진 정치권력구조를 모두 바꾸자는 것이다. 부패, 금권정당, 정책정당의 구조를 개혁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사회에서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 쉽지않은 일에 도전하는 것을 당의 정치적인 사활이 걸린 사명으로 생각한다. 사실 촛불 혁명으로 이루어진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여당으로의 대 전환은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 지를 다 안다. 수 십년동안 쌓여온 적폐를 청산하여  국민이 주권자인 나라의 토대로 다시 복귀 시키는 것이다.  다만 민주개혁정당의 흐름을 이야기할 때, 김대중=노무현의 전통을 이야기하곤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 시국이 잘 풀리기를 빈다.   

한국에 보수정당은 몇 개가 필요한가? 답은 하나면 된다는 것이다. 바른정당 하나면 한국에 민주적이고, 보수적인 정당체계는 완성된다는 것이다. 거기에 민주개혁정당, 현재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만 있으면 한국의 정당체계는 완성된다. 거기에 통일과정에서 활동할 진보정당이 필요할 뿐이다. 한국에 필요한 정당체계는 이것이면 충분하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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