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1: Fmr. Sen. Barbara Boxer Tweets, “What is Mitch afraid of? Answer: the people” – 코리일보

최근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맨 먼저 법안을 상정한 것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을 법정 공휴일로 하자는 안건이었다. 상원 다수당 당수인 Mitch McConnell (캔터키 주, 공화) 의원은 이는 민주당의 “Power Grab” 이라며 연방 공무원 직원들에게 유급휴가를 더 늘이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116회 하원 상정 H.R.1 법안은 “For the People Act of 2019”.로 불리우며,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일에 쫒기지 않고 국민의 의무로서 투표를 하자는 데 있으며, 그동안 투표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자신이 살고 있는 해당 구역에서 투표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을 감안해서 투표일 당일 등록을 해도 투표를 할 수 있게 하자고 했다. 물론 DC 를 포함한 18개주는 이를 채택해서 투표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11개 주는 조기 투표를 할 경우에 미리 등록한 사람들은 투표가 가능하다.

전 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인 Barbara Boxer 씨는 자신의 트윗에 “Is it a Democratic Party “power grab,” as Mitch says, if we make voting more convenient for everyone? What is Mitch afraid of? Answer: the people.” 이라며,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투표를 하는 것에 대해서 미치 매코넬이 두려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 사람들이다! 라며 짧게 꼬집었다.

이 법안은 Mr. Sarvanes (민주, 메릴랜드: House – House Administration; Intelligence (Permanent Select); Judiciary; Oversight and Reform; Science, Space, and Technology; Education and Labor; Ways and Means; Financial Services; Ethics; Homeland Security) 와 Ms. Pelosi (하원 다수당 당수: 민주. 캘리포니아)가 공동 상정한 법안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고(Voting), 또 그동안 돈 권력이 정치를 휘두르는 것에 대해 그것의 힘을 억제하며(Campaign Finance), 공익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윤리적인 문제를 더 강화(Ethics)시키는 것과 다른 목적을 강조하는데 주요 골자로 했다. 이번 법안은 모두 7가지 중요 사항이 있는데, PROMOTING INTERNET REGISTRATION,AUTOMATIC VOTER REGISTRATION,SAME-DAY VOTER REGISTRATION,CONDITIONS ON REMOVAL ON BASIS OF INTERSTATE CROSS-CHECKS,OTHER INITIATIVES TO PROMOTE VOTER REGISTRATION,AVAILABILITY OF HAVA REQUIREMENTS PAYMENTS,Access To Voting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등이다.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 당시 적어도 14.3%의 유권자(2.7million)들이 투표를 하지 못했는데, 모두 “너무 바빠서 할 수 없었다” 고 말했다고 한다. Pew Research Center 에 따르면 지난 선거에 56%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이는 2012년 보다는 약간 증가한 수준에 머물렀다고 덧 붙이며, 독일의 경우엔 76%의 투표율을 보였다고 비교평가 했다.

PRC 는 이어 호주는 투표일을 법정 공휴일로 계속 운영해 오고 있으며 튜표율도 90%라고 말했다. 또 한국과 이스라엘도 투표일이 법정 공휴일이라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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