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Factory Shutdown in Gunsan Korea and Dealing with Change in Auto Industry GM

군산공장의 폐쇄와 자동차산업의 변화에 따른 대책

<Japan: Prof. Lee, Sunhoon>

GM이 군산공장의 폐쇄를 구실로 정부의 지원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GM 군산공장의 폐쇄는 군산지역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정부는 지원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자동차 산업의 현재와 미래상을 확실히 정립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현재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자동차에서 전기자동차로의 전환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내연기관자동차는 전기자동차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부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활발해질수록 내연기관자동차와 관련된 부품산업은 축소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기자동차는 내연기관자동차에 비해서 부품이 1/10 에 달할 정도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의 보급에는 배터리의 성능개선에 의한 축전능력과 충전속도의 향상과 더불어서 충전시설의 확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아직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부실한 관계로 전기자동차의 가격이 내연기관자동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도 전기자동차의 보급에는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기자동차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의 제한적인 매장량에 따른 지속적인 가격상승요인과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내연기관자동차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전기자동차의 공급확대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2020년 이후에는 전기충전의 보조장치로서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생산도 금지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GM자동차는 연비가 나쁜 미국자동차의 대표격인 자동차 메이커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사실입니다. GM자동차는 폭발적인 파워를 요구하는 미국시장을 주요시장으로 하며 세계1위의 점유율을 자랑해왔으나 최근에는 화석연료가격의 상승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연비에 따른 유지비용의 상승과 함께 환경오염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점유율은 급격히 하락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GM자동차는 이러한 약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못하고 있어 급격한 점유율의 상승은 기대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GM자동차에 5천억원 이상의 자금을 한국정부가 고용유지를 위해서 지원금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정부는 이 기회에 자동차산업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수립하여야만 합니다. 전기자동차의 확대는 필연적이며, 전기자동차에는 불필요한 내연기관자동차와 관련된 부품산업의 축소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자동차부품산업의 축소에 따른 고용구조의 개선 또한 필수적인 것입니다.

전기자동차의 확대에 의해서 주목 받게 될 산업분야는 배터리와 전기모터 등의 전기부품의 소형화와 고성능화, 충전설비의 개발과 보급, 전기기술자의 양성, 브레이크 장치와 타이어의 성능개선을 위한 소재와 보조장치의 개발, 차체의 경량화와 안전성의 고조를 기본으로 한 디자인개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의 고조와 운행지역의 확대를 위한 통신기술의 개선과 확보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전기자동차는 내연기관자동차에 비해서 부품의 수가 월등히 적어진다는 점에서 자본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참여도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GM자동차 군산공장과 관련된 문제는 자동차산업의 생산설비가 내연기관자동차 중심에서 전기자동차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관점에서 전환점으로 인식하고 대처해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현대자동차의 기술력과 이해관계에 의해서 좌우되어 왔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자동차산업의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경쟁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해서도 GM자동차 군산공장의 폐쇄와 관련된 정부의 대책은 매우 중요한 것이며,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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