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aluation of The Nineteenth Presidential Election in S.Korea < 이선훈 박사의 일본에서 한국을 말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이번 2017년 5월 9일의 제19대 대선을 지켜보며 필자는 몹시 초조했습니다. 그 이유는  문재인이 현재의 정국에서 반드시 대통령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안철수를 선택한다면 또 한번 정치에 속고 대한민국은 위험의 수렁으로 빠져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대선후보인 홍준표는 막말과 욕설로 현 상황에서 거둘 수 있는 최대의 표를 얻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준표에게 투표한 분들이 후회하며 반성하여 다시는 이런 과오를 저지르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유는 홍준표의 돼지발정제와 관련된 성추행공범문제, 장인에 대한 막말과 복수심에 어린 막말발언 문제, 그 이외의 통상적인 연설에서 저는 아주 저질적인 불량배 수준의 인간이 감히 대한민국의 대통령자리를 엿보는 것 자체가 불쾌하고, 화가 나며, 일편 부끄러움 마저 느꼈습니다. 홍준표에게 던져진 24%의 표는 너무도 많은 것이며, 이 24%가 대한민국의 부도덕성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운 것이며, 대한민국의 장래가 심각하게 걱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홍준표가 획득한 24%의 득표율은 최대한이라고 단정하고 싶은 것이며, 최소한 76%의 국민들은 홍준표의 부도덕성에 분개하시는 분들이라고 간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24%가 이후에는 점차 축소되어 소멸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철수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철수는 전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물론이고, 안철수의 지지자 분들도 TV 대선토론회에서 안철수의 무능을 확인하셨겠지만, 사실은 안철수의 무능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안철수의 대표적인 공약은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동력을 획득하는 것이며, 제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한 인력의 공급을 위해서 학제개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민간주도로 청년실업을 극복하고 경제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안철수의 경제와 관련된 대표적인 공약은 제4차 산업혁명과 학제개편의 2가지였습니다.

이러한 안철수의 공약은 내용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민간주도에 의해서 행해져야 한다는 점에서 유승민, 홍준표와도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현재의 글로벌적인 청년실업의 문제에 대한 적절한 진단이 없다는 것이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현재, 청년실업문제와 실업률의 증가는 글로벌적인 경기침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의 해결의 방법으로서 민간에 의한 일자리 창출에 의존해야만 하며 문재인이 주장한 국가에 의한 일자리 창출을 부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과도한 국가권력의 관여로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까지 표현하였던 것을 지난 대선TV토론회를 시청하셨던 분들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가 주장하는 민간에 의한 일자리 창출은 극단의 자동화로 인건비를 절감하여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제4차 산업혁명을 앞둔 시점에서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며, 오히려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문재인이 제시한 국가에 의한 일자리 창출정책이 필수적이며,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공공기업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의 질을 높이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글로벌적인 실업률의 증가문제는 ‘대량생산 대량소비’로 말해지는 제3차 산업혁명이 극단적인 자동화로 귀결될 것을 예상한 자본가와 이들 자본가과 결탁한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주요한 원인입니다. 제3차 산업혁명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형태로서,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에서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인건비의 절약이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인건비의 절약을 위해서는 제조시스템의 자동화는 필수적인 것이며, 자동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실업률이 증가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자동화에 따른 고용감축을 위해서 최대의 방해가 되는 것은 노동조합의 존재라는 것을 인식한 정치가와 일부의 경제학자들은 우선 공공부문에서 노동조합의 무력화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것이 바로 영국의 대처수상과 미국의 레이건대통령에 의한 공공기업의 민영화이며, 이들의 공공기업 민영화는 당시에는 공공기업의 효율적인 경영과 공무원의 삭감으로 세금의 효율적인 사용이 실현되는 것으로 보여 국민의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대처와 미국의 레이건에 의한 공공기업의 민영화는 제3차 산업혁명이 절정기를 넘어서서 하향기로 접어드는 시기에 자본가와 이들과 결탁한 경제학자들이 인건비를 감소시켜 최대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고안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시작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인건비의 절약으로 최대의 이익을 창출하려는 의도로 고안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는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실업률을 증가시키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며, 이것이 현재와 같은 글로벌적인 내수경기침제를 가져오는 최대의 원인입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은 수많은 부작용을 발생시켜 왔습니다. 공공기업의 민영화는 민영화된 공공기업의 수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원감축과 함께 업무내용의 상당부분을 자회사 또는 외부기업에 이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회사 또는 외부기업에 낙하산인사가 공공연하게 행해졌으며, 당초에 업무의 효율화와 경비절약을 위해서 행해진 자회사와 외부기업에의 업무이전은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의 담합으로 이어졌고, 국가의 세금이 상당부분 투여되는 민영화된 공공기업의 복잡화된 경영상황은 국가와 국민의 감시에서 벗어나서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둔갑해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당연히, 민영화 이전의 공공기업이 보유하던 노동자의 수는 급격히 감소되며, 공공부분의 노동조합의 힘은 급격히 쇠락해갔으며,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본사소속이 아닌 자회사와 외부인력회사의 소속으로 비정규직의 형태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민영화된 공공기업에서 경영자와 노동자간에는 물론이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간에도 심각한 임금격차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한 성과도 거두지 못한 민영화된 공기업의 경영자가 노동자의 수십배 또는 수백배에 달하는 임금과 상여금을 받고, 짧은 재직기간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퇴직금을 챙겨 국민들을 놀라게 하는 상황들이 언론에 의해서 보도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민간기업, 특히, 대기업에서는 더욱 명확하게 전개되었습니다. 대기업들은 본사의 극히 일부의 사원들에게만 고액의 연봉을 지불하며, 노동조합의 결성을 저지하거나,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일명 귀족노조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외부의 인력공급회사 소속으로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형태로 노동착취를 해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1997년의 IMF사태이후에 이러한 고용형태가 본격화하였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동일한 시기에 고이즈미 정권에서 제조업에 비정규직 고용을 허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노동착취는 고용의 질을 급격히 저하시켜, 빈부의 격차를 극대화하며, 중산층의 감소를 초래하여, 가계가처분소득의 감소시키며 내수경기를 침몰시키고 있는 것이 현재의 한국경제의 상황이며, 글로벌 경제의 상황입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는 부유층의 소득이 증가하면 그들에 의한 소비가 급증하여 내수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낙수효과’를 주장해왔으나, 부유층에 집중된 소득은 소비로 전환되지 않고, 금융자산의 증가로 결과되었고, 기업의 노동착취에 의한 이익의 증가는 설비투자 또는 노동자의 임금과 복지향상 보다는 사내유보금의 증가만을 유도해왔습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의한 극심해진 빈부의 격차는 부유층의 소득이 급증하며, 부유층은 증가된 수입의 대부분은 소비의 증가로 연결되지 않고, 금융자산의 증가로 연결되었습니다. 반면에, 부유층의 소득증가가 노동자의 인원감축과 비정규직화에 의해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노동자의 수입은 감소하게 되었으며, 실업률의 증가와 고용의 질이 급격히 하락하며, 결과적으로 중산층의 붕괴와 저소득층의 확대를 초래하게 되어, 이들 계층은 필수적인 소비를 축소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는 내수경기의 극심한 침체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즉,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는 경제의 기본인 통화의 순환율을 저하시켜, 글로벌적인 경기침체를 가져온 가장 중요한 원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제상황에서도 매우 낮은 실업률을 보여주고 있는 국가로서 독일과 일본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은 2차세계대전에 패망한 후에, 제2차 세계대전을 주도했던 수준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는 있으나, 독일은 현재의 경제상황에서도 꾸준한 경제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나, 일본은 1990년 이후 바블경제가 종식되며, 저성장에 의한 경기침체가 심화되어가고 있는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1990년 무렵에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이 가격경쟁력을 잃어가며, 산업의 구조개혁이 요구되던 시기에, 베를린장벽이 무너지며, 저임금의 노동자가 대량으로 확보되어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의 국제적 가격경쟁력을 잃지 않은 상황에서 매우 느린 속도로 산업의 구조개혁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독일은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의 자동화에 따른 고용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동자의 근무시간의 축소하고, 산업구조개편을 위한 노동자의 재교육, 수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일자리를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분배하겠다는 취지 하에서 행해지는 고용과 작업의 방식인 워크쉐어링을 도입하여 실업률의 상승을 방지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의 자동화에 따른 실업률의 증가와 고용의 질의 급격한 저하를 방지하여, 국가규모의 경제에서 상대적으로 적어진 기업의 이익은 노동자의 수입증가로 이어지며, 노동자의 수입증가와 노동시간의 단축은 내수경기의 상승을 유도하여 국민총생산의 증가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독일의 성공적인 예는, 독일정부의 산업구조개편에 대한 논리적인 판단에 기본을 둔 정확한 경제정책의 수립과 기업의 투명한 경영상황을 토대로 공정한 노사협상이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반면에, 일본의 낮은 실업률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2011년의 동일본대지진과 그 이후에 빈발했던 자연재해의 복구를 위해 일시적인 인력수요가 발생한 것이 주요한 원인입니다. 2000년 이후에, 고이즈미정권은 낮아진 제조업의 국제가격경쟁력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허용하며, 고용의 질은 급격히 하락했으며, 연금과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재정부담율을 축소하기 위해 국민부담율을 상승시키며, 가계가처분 소득의 실질적인 감소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정부는 내수경기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대달러 환률을 인하하기 위한 통화팽창을 실시하고, 금리를 마이너스로 하였으나, 경제성장율은 매우 낮은 상태를 유지하며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해외투자자본의 이탈로 향후의 경제전망은 매우 암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낮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고용의 질이 하락함에 따라서 내수경기가 침체되고, 경제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면, 한국의 경기침체의 주요한 원인이 높은 실업률과 낮은 고용의 질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며, 제4차 산업혁명에 의한 극단의 자동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국가에 의한 고용률의 상승과 고용의 질을 상승시키는 정책은 필수적입니다.

고용률의 상승과 고용의 질을 상승시키기 위한 국가의 정책은 독일의 경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는 노동시간을 축소하고 엄수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하고, 기업의 경영상황을 투명화하여, 공정한 노사협상에 의한 임금협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하며, 노동자는 초과노동에 따른 수입을 기업이 고용확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상호협력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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