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ticism and Remedies of Active Fault Investigation in The Seoul Great Metropolitan Area

<Japan : Prof. Lee, Sunhoon>

지난 1월 말 정부가 지진대책으로서 100억원의 예산으로 수도권에 대한 활성단층 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질학적인 전문지식이 없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경주와 포항의 지진발생에 의해서 불안감이 가중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본에서 대대적으로 실시해온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를 한국에서도 적용하여 조사를 착수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활성단층의 조사가 지진예측을 위한 가장 적합한 방법인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지질학적인 지식이 전무한 사람들일지라도 지진을 정확히 예측 해낼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활성단층에 관한 학술적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단층(Fault)이란 지진에 의해서 형성된 균열로서 지진발생의 흔적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층이란 지진이 발생 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일 뿐이지 단층의 존재가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단층에 활성이란 말을 붙여서 활성단층(Active Fault)이라고 명명했으며, 지층조사과정에서 단층의 절개면이 신선한 상태를 갖고 있는 경우를 최근에 발생한 지진의 흔적이라고 추정하여 활성단층이라고 지질학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활성단층을 절개면의 신선한 상태를 근거로 최근에 발생한 지진의 흔적이라고는 말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 정확한 연대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활성단층이란 용어는 학술적으로는 명확한 정의를 할 수 없는 것이며,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지질 학자들의 매우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도 없는 용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지질학자들이 활성단층이란 용어를 만들어 낸 것은 관동대지진 (1923 9: 매그니튜드 7.8, 진원깊이 23 km) 이후에 지진예측을 위해서 사용된 막대한 국가예산의 소모에도 불구하고, 지질학자들이 제시한 모든 예측방법들이 완전히 실패하여, 일본정부의 연구지원금이 대폭 감축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질학자들이 연구지원금의 확보를 위해서 만들어낸 용어인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지진의 흔적을 의미하는 단층이란 용어에 마치 지금 현재도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인식시키기 위해서 활성이란 단어를 부가해서 활성단층이란 용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필자는 학자의 한 사람으로 매우 비열한 행위인 것으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경주와 포항의 지진에서 진원깊이가 10 km 이상이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들 지진에 의해서 발생된 최신의 활성단층을 수십억원의 비용을 사용하여 시굴에 의해서 직접 확인할 수는 없으며, 일본에서조차 그런 행위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활성단층의 조사는 지표면에 국한되며, 공사현장의 굴착이나 절개면을 대상으로 행해집니다.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한 특별한 조사의 경우에도 최대 2-30 m 정도의 굴착조사에 의해서 실시됩니다.

그러므로 필자는 활성단층의 조사는 지진예측과는 아무런 연관성을 갖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의 지진학자들이 일본유학 또는 일본과의 교류에 의해서 유입된 일본의 잘못된 논리를 이용하여, 지질학의 중요성을 부각 시키며 연구 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100억을 투여하는 것은 활성단층 조사가 지진예측을 위해 어떠한 구실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주와 포항의 지진으로 극도로 고조된 국민의 불안을 구실로 활성단층조사를 이용하여 연구지원금을 확보하려는 지질학자들의 기회주의적인 요구를 묵살하기는 힘든 상황에서 결정되어진 것이며, 이 조사를 통해서 조금이나 국민의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포기하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활성단층조사는 물론이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지진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예정되어 있는 활성단층조사는 보다 실용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주와 포항 지진을 살펴보면 “부실한 기초와 구조를 가진 건물, 그 중에서도 연약지반층 또는 연약 지반층을 매립하여 만들어진 지역의 건물에 대한 피해”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수도권에 대한 조사는 한강주변의 지천유입지역에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충적층에 대한 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와 동시에 연약지반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건물의 기초와 구조를 병행해서 조사하고, 각각의 건물에 대해서 지진에 대비한 보강 또는 개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연약 지반층으로 파악된 지역에 대해서는 건물의 기초가 반드시 기반암과 연결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위 필로티 구조와 같은 하층의 구조물이 빈약한 건물의 건축을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예상지진의 최대규모가 6.0 정도로 예측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내진설계를 부가하기 보다는 설계상의 구조계산, 시공, 감리, 최종적인 준공검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철저히 감시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건물 중에서 지진피해가 예상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정도에 따라서 보강을 권고 또는 강제하며, 건물의 사용년수를 제한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질학자를 포함한 활성단층조사를 주장하는 관련자분들께 부탁 드립니다.

경주와 포항 지진에 따른 국민의 불안을 이용하여 정부에게 압박을 가하여 불필요한 조사 지원금을 획득하여,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국민의 세금은 기회를 틈타서 핑계와 구실로 이용되어서는 안되며,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만 사용 되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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