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rison of Sexual Crime Rate and Punitive Rate of Korea Between OECD Countries

(Photo from http://www.civitas.org.uk/content/files/crime_stats_oecdjan2012.pdf)

7월 21일, 36개 OECD 국가 기준, 100,000 명 인구 기준 표본조사 (2010-2012년 기준)에서, 의도적 살해, 타살과 성폭력을 휘둘러서 결국 상해를 입힌 강간 케이스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국가별 형량 기준은 어떻게 되는 지 살펴 보았다.

유씨는  페이스 북에 자신의 딸을 “납치,감금,폭행,절도,재물손괴, 강제 성폭행을 수사하지 않고 치정사건인것처럼 허위거짓 수사하고 단순살인,사체유기로만 기소한 원주경찰서와 책임회피하는 대한송유관공사는 국민 앞에 무릎꿇고 사죄하라 ” 고  말했다.

사건은 2005년 5월 30일 발생했다. 황인희씨는 대학졸업을 앞두고 학교에서 추천해 준 직장, 대한 송유관 공사에 취직이 되었다. 직장을 간다고 떠난 딸이 병원 시체 안치소에서 싸늘한 변사체로 누워있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고 모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유씨는 말했다.

“유씨의 장녀 고 황인희씨는 대한송유관공사란 직장을 다니던 중, “ 당시 22세의 꽃다운 나이의 여직원(황인희)이 자신보다 16살 많은 직장상사(이용석)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했다. 당시 그 여직원은 고동운이란 동료직원과 사귀고 있는 사이였는데, 당직을 한 뒤 애인인 고동운의 차를 타고 퇴근하여 밤 10시에 고동운 집 앞에서 고동운과 손을 잡고 버스 정류장으로 가던 중, 인사과장인 직장상사의 강압에 의해 할 수 없이 직장상사를 따라간 뒤 살해당한 것이다. 당시 인사과장의 직장상사는 유부남이면서도, 황인희가 자신과 교제해주지 않는다고 황인희를 괴롭히고 있던 상태였다.

여직원은 그렇게 직장상사를 따라간 지 불과 몇 시간 뒤, 손톱이 깨지고 온 몸에 상처를 입고, 팬티의 엉덩이 부분만 심하게 흙바닥에 짓[이]겨진 채로, 가디건이 벗겨져 살해당했으며, 살해 장소인 차안에는 [고] 황인희의 것으로 추정되는 피가 자동차 천정 등에 묻어 있었고, 자동차의 와이퍼도 부러진 상태였다. 위와 같이 무참히 한 여성이 살해당했고, 분명히 지독한 스토킹에 시달리다 살해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망 황인희와 당시 교제하고 있었던 피고인 고동운은, ‘당시 황인희는 나(피고인)와 교제하는 것이 아니었고, 직장상사인 이용석과 교제하고 있었다’ 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망 황인희를 평소 행실이 좋지 못한 사람으로 만들었고, 그 때문에 살인사건의 1심에서는 ‘직장상사인 이용석과 망 황인희는 교제하는 사이였다’는 판결이 나왔으며, 그런 점이 양형에 크게 작용하여 이용석은 검사가 사형을 구형했음에도 15년의 형을 선고 받았다.” (사법정의 국민연대 기사 참조)

그리고 가해자인 이용석이 마치 황인희처럼 위조 메모를 이용해서 내연의 관계처럼 위장해서 다시 2년이 줄어든 13년 형을 선고 받았다. 내년 2018년이면 그는 형량을 마치고 자유인이 된다.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여직원을 성폭행한 후 잔인하게 살해한 1급 살인자가 거리를 활보하게 된다는 사실은 또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여기에서 우리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과연 직장은 성폭력에서 안전한가? 대학교에서도 빈번히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를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문학을 사랑하여 소설가의 소설을 편집하며 당하는 성폭력, 시를 배우고자 시인을 찾는 문하생의 허벅지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노략질 또는 침략당하고 있다. 한국은 이제 여성이 사회인으로 살아가기에 가장 불안한 나라가 되어 가고 있다.

OECD 국가에서 11위를 랭크하고 있는 경제 강국인 한국(2016년 기준)은 언제부터인지 범죄자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나라가 되었다.

UN의 자료를 보면(2010-2012), OECD 국가중에서 타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멕시코로 18.1%로 가장 높다. 미국은 5.0%로 3위다. 한국은 6위로 2.9%다. 그런데 일본은 35위로 0.5%다.

강간률을 살펴보면 호주가  91.9%로 가장 높다. 스웨덴이 58.6% (2위), 뉴질랜드 30.6%(3위)… 한국 13.5% (13위)에 랭크되어 있다.

그러면 이러한 범법자들에 대해 징벌율은 어떻게 되는가 알아보자.

미국 1.471% (1위), 멕시코 0.934%(2위), 일본 0.898% (3위)… 한국 0.123% (13위) 이다.

즉, 한국은 강간을 당한 후 타살을 당해도 징벌이 다른 나라, 특히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죄를 지은 자를 공정하게 심판하고 또 그 죄에 합당한 형량으로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송유관공사 인사과장의 여직원 살인사건에서 직원의 위증과 사자명예훼손과 살인자의 위증도 밝혔고 대한송유관공사의 정중한 사과와 책임을 묻기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싸우는 중 입니다.” 라고 유씨는 자신의 페북에서 밝히고 있다. 법치국가 대한민국, 정의가 바로 선 나라 대한 민국을 찾기위해 표효한 국민 수 천만의 외침, 지난 6개월동안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며 외친 바로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는 말을 기억하여, 이 사건을 비롯한 대학내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문단에서 일어나는 일부 작가의 성추행, 성폭행문제 등에 대해서도 준엄한 법의 심판을 기대한다.

자료참조:

http://www.civitas.org.uk/content/files/crime_stats_oecdjan2012.pdf

 

코리일보/COREEDAILY

Coree ILBO copyright © 2013-2017,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may not be published, broadcast, rewritten or redistributed in whole or part with 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Confirm that you are not a bot - select a man with raised h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