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izen Organizations Host the 1st Korean Constitution Amendment Forum :시민 중심 개헌 운동, “2017 시민이 만드는 헌법”을 위한 제 1차 토론회 개최

Photo by Kim Daes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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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일(현지 시간)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헌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시민단체와 국회가 개헌문제를 놓고 자리를 함께했다. “시민이 만드는 헌법운동본부”(상임공동대표 정기환,김덕룡 국민동행 상임대표,
  신필균 복지국가여성연대 대표, 강명순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이사장
, 정춘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가 주최가 되어 국회 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에서 “2017 시민이 만드는 헌법을 위한 제 1차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우윤근국회사무총장, 이석현의원, 김두관의원, 정춘숙의원과 신필균 복지국가여성연대대표, 강명순 전의원, 이기우 인하대교수, 이창용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실행위원장, 유문종 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등 80여명이 참석하였다.

허준혁 시민이 만드는 헌법운동본부(이하 시민헌법) 대변인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정기환 시민헌법 공동대표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우윤근 국회사무총장, 정춘숙의원이 축사를 하였으며, 정세균국회의장은 축사를 보내 토론회에 힘을 실어주었다.

개회사에서 정기환 대표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 보장과 행복추구를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는 개헌이 되어야한다. 그동안 정치권에 머물러 있던 개헌논의를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주체가 되는 개헌이 되어야하며, 이를 위해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고 말했다.

정세균 현 국회의장은 ,”개헌의 기준과 주체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며 그 목표는 국민통합과 더 큰 대한민국이다. 권력구조 개편뿐만이 아니라, 경제·외교·안보·사회·시민기본권·지방분권 등모든 부분에서 국가시스템을 재 정비해야한다. 새 헌법은 시민이 주도하고 시민을 위해 만들어져야한다. 국회도 국민 여러분의 뜻을 잘 받들어 책임 있게 개헌안을 마련하겠다.
”며 축하 메시지를 통해 말했다.

이기우 인하대학교 교수, 이창용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실행위원장, 유문종 시민헌법 사무총장의주제발표와 김두관 국회의원, 류한호 광주시지방분권협의회 대표, 최융선 KYC(한국청년연합)대표의 지정토론과 시민제안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정치권에서 결정해놓은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회부한다면 국민의 참여는 거수기에 불과하게 된다. 헌법개정절차에 관한법률을 먼저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종단계의 국민투표뿐만 아니라 개헌논의의 시작단계인 의제설정단계부터 국민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개헌특위가 이를 반영하여 헌법개정초안을 만들고 작성된초안을 다시 국민토론에 붙여 수정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민헌법발안권을 실질화하여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민투표에 회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말했다.

이창용 (지방분권 개헌국민행동 실행위원장)은 “국민이 지역에서 주권자로서의 권한을행사하고 이 권한의 일부를 지방정부로 위임하는 것이 지방분권 개헌이다. 기본권으로서의 자치권을보장하고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자치권과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자치권을 명시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입법권, 재정권, 행정권 배분에관한 사항과 지역대표 상원제와 지방법원장 주민직선제 도입도 개헌안에 포함해야 한다. 국민주권에 기반한 지방분권 추진이 개헌안의 골자다.
” 라고 힘주어 말했다.

유문종(시민이 만드는 헌법운동본부 사무총장)은 “현행 헌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만을 헌법개정의 주체로 규정하고있어 주권자인 시민을 소외시키고 있다. 새 헌법은 권력을 분산하고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함과 동시에시민이 원할 때 언제든지 헌법개정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치권 중심의 개헌 논의를 시민사회와 제 정당, 전문가들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여 시민 중심으로 확장하여 개헌하므로서 시민이 우선인 헌법과 시민의 기본권이 반영된 새 헌법으로 개헌하기 위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10개 항목의 의제를 선정 하여, 이에  333 원탁회의 (가칭: 3만명의 온라인 시민 패널과 300인 원탁회의를 3개 지역 이상) ” 를 개설, 추진(2017년 4월까지 헌법 초안 작성 예정)하여 시민의 힘으로 개헌작업을 완료하자며 뜻을 같이 했다.

[시민이만드는헌법운동본부]는현재 56개 시민 단체가 참여하는 범 시민 개헌운동 단체이다.

상임 공동 대표로는 김덕룡(국민동행 상임대표), 신필균 (복지국가여성연대 대표), 강명순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이사장), 정춘숙(국회의원, 더불어 민주당), 정기환(국민농업 포럼 대표) 등이 있으며, 공동 집행 위원장으로는 이혜진(아동단체 협의회 사무총장), 이광재(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최융선(한국 청년연합회 공동대표), 류홍번( 한국YMCA 전국 연맹 정책실장), 정명채(국민농업포럼 정책위원장), 김성호(한국 지방자치학회 지방분권개헌특별위원장), 백찬홍(환경운동연합 미디어 홍보위원장), 김동진(국민동행 사무총장), 허활석(시민이만드는헌법 조직위원장), 허준혁(시민이 만드는 헌법 대변인)이 있으며, 사무 총장으로는 유문종(국민동행 조직위원장) 과 윤성웅(협동 사무국장) 간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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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ibuted by Korea Special Reporter,  Daesik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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