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ught Between Far-Right and the US, Abe Continues His Lies – 코리일보

(이학박사 이선훈)

[일본 아베정권의 내각개편: ‘극우졸병’의 전면배치와 트럼프의 통상압력에 대한 강경 퍼포먼스로 일본 국민을 기만]

9월 12일에 발표된 일본의 내각개편에 대해서 한국의 언론들은 19명 중 16명이 교체되거나 전직하여 대규모 내각개편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내각개편에서 의미를 갖는 것은 모떼키 토시미쯔 (茂木敏充)의 외상등용 이외에는 특별한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이었다고 필자는 평가합니다.

아베정권의 공동운영자 재무상 아소오 따로와 관방장관 스가 요시히데의 유임은 실질적인 변화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인선은 그저 극우선전책동에 선봉을 서거나, 고노 타로 전외상처럼 막말을 해대며, 극우를 자처했던 인사들에 의해서 구성된 내각으로 필자는 일본말로 표현 하자면 ‘교쿠우 꼬붕 (極右子分: 극우졸병)’ 내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이번 아베정권의 내각개편에 따른 향후 일본정부의 특별한 정책적인 변화는 전혀 감지 되지 않으며, 그저 미국에 대한 아부, 아첨하는 발언과 함께 여기저기서 혐한발언과 한국에 대한 강경발언이 일상화하며, 내년 동경올림픽까지 아베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화헌법개정을 최대의 이슈로 유지해가려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주목해야 할 인선은 경제에 관해서 무지, 무능한 재무상 아소오를 대신하여 미국과의 통상문제를 담당해왔던 특무대신인 경제재정정책담당 대신을 역임한 모떼끼 도시미쯔를 외상으로 전격 등용한 것입니다.

모떼끼를 외상으로 등용한 것에 대해서 한국의 언론은 모떼끼가 미국의 트럼프에 의해서 ‘터프한 협상가’ 로 평가 받은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일본의 정치인 중에서도 대표적인 친미파로 잘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모떼끼는 일본국내에서는 대미통상문제에 대해서 강경한 발언을 하고 있지만, 이는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으며, 이러한 강경발언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일본국민의 여론을 기만하고,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통상전술을 사용하는 인물입니다.

필자는 이미 지난 7월부터 코리일보의 논평을 통해서 미국의 만연된 대일 무역수지적자의 개선을 요구하는 통상문제가 임박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7월에도 일본에 대해서 농축산물시장, 금융, 보험, 유통 등의 시장개방을 주축으로 하는 미일 FTA의 체결을 요구해왔지만, 일본은 참의원선거에서 미국이 원하는 평화헌법의 개정을 위한 의석수의 확보를 위해 미국에 연기를 요청했었습니다. 지금도 아베가 헌법개정의 발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도 헌법개정의 의지를 강력히 표방하는 또 하나의 주요한 이유는 트럼프의 통상압력을 조금이라도 연기하여 아베자신의 임기동안에 미일FTA의 체결하는 것을 피하려 하는 것으로 추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베의 계산은 트럼프의 재선전략과는 상치되는 것이며, 더욱이 미중무역분쟁으로 트럼프가 중국의 굴복과 같은 획기적 성과가 기대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면, 최소한 내년 상반기 까지는 일본의 대폭적인 양보에 의한 미일 FTA의 체결을 통해서 일상화 되어왔던 미국의 대일무역수지 적자를 크게 축소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표면적인 성과를 트럼프가 목표로 하고 있음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트럼프가 일본에게 요구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FTA의 체결 및 농축산물, 금융, 보험, 유통시장 등의 전면개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아베정권은 두가지의 방책을 미국에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상징적으로 미일 FTA를 체결하지만, 농축산물시장개방은 극단으로 최소화하고, 금융과 보험시장은 전면개방하며, 폐쇄적이며, 불공정한 거래관행으로 경쟁력을 유지해왔던 유통시장과 관련된 법개정을 수용한다.

2. 미일 FTA의 체결은 없지만, 쌀시장을 제외한 농축산물, 금융, 보험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한편, FTA의 체결이 없는 만큼 유통시장과 관련된 법개정은 없지만, 불공정한 거래관행의 개선을 위해 일본정부가 최대한 노력한다.

일본 아베정권이 이런 제안을 할 것이라고 필자가 추정하는 근거는 1안의 경우, 미일 FTA의 체결은 내용과 관계없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이 완강하게 거부해왔다는 의미에서 매우 커다란 상징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내용적으로는 농축산물시장개방을 최소화함으로서 일본 자민당의 절대적인 지지기반인 농촌지역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교환조건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안의 경우는 상징성이 매우 큰 미일 FTA의 체결을 거부했다는 명분을 획득하는 대신에, 농촌의 반발이 극대화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쌀시장을 제외한 농축산물시장의 전면개방에 응하는 것입니다.

1과 2안의 어느 경우에도, 금융, 보험시장의 개방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실은 일본의 국내사정에 의해서 금융, 보험시장의 개편은 필수 불 가결 하며, 시급한 상황이며, 미국의 강력한 개방압력은 아베정권으로서는 오히려 고마운 일이기도 합니다.

금융시장의 경우에는, 2016년 1월부터 아베정권이 내수경기활성화의 최후수단으로 사용한 일본은행의 마이너스금리 정책에 의해서 일본의 시중은행은 심각한 경영부실상황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20년만에 다시 한번 대대적인 시중은행의 통폐합에 의한 금융개혁이 절실한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통상압력을 구실로 경제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추궁을 피하면서 시중은행의 정권에 의한 통폐합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보험의 경우에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폭발 이후에 연이은 대형 자연재해로 일본의 보험회사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통폐합이 불가피한 상황에 있습니다.

일본의 유통시장은 대형유통업체와 생산기업간에 판매실적에 대해서 판매장려금을 지불하는 음성적이고 폐쇄적인 거래가 일상화되어 있어, 외국기업의 진출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의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의 자동차, 가전제품 등의 높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의 일본진출도 번번히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의 일본 유통시장의 개방을 위해서는 FTA의 체결을 통한 법적인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FTA의 체결여부에 따라서 1안과 2안에서 다른 내용의 협상결과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미국과의 FTA체결을 포함한 통상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아베정권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자민당의 장기집권을 위해서 일본은 사전에 이면협상으로 모든 협상을 타결한 후에, 미국 트럼프의 요구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며, 최소한의 양보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일본국민에게 보여주는 대국민 퍼포먼스를 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최적의 인물로서 표면적으로는 트럼프에게서 터프한 협상가로 평가되며, 실질적으로는 최고의 친미파라는 점에서 모떼끼 토시미쯔를 외상으로 등용한 것이라고 추론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아베정권은 트럼프가 대북 강경파 볼턴을 전격경질하며, 경질의 이유로 볼턴이 강력하게 주장해오던 리비아방식의 해결방법을 극렬하게 비판하였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북한핵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더 이상 대북강경책을 주장하거나 강조하는 일을 없을 것입니다. 단지, 한일간의 백색국가 제외와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만은 한국측의 WTO제소등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정적으로 근거 없는 이유로서 활용할 것이 예상됩니다.

코리일보/COREEDAILY

This material may not be published, broadcast, rewritten or redistributed in whole or part with 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