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for Ending Nuclear Power in Our Generation

이선훈 박사

2017년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기념사에서 “새 정부는 원전 안전성 확보를 나라의 존망이 걸린 국가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하겠다” 면서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 며 원전정책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다. 또한 “탈원전, 탈석탄 로드맵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6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신고리 5, 6호기의 공사를 중단하고, 공론화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6월 27일 신고리 5, 6호기의 공사를 중단시킨 것은 한국수력원자력이 문재인 대통령의 중단결정을 저지하기 위하여 공정을 가속화시키는 것에 따른 조치로서 행해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와 같이 한국수력원자력은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을 차단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신고리 5, 6호기의 공사에 이미 1조 6천억원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공사의 중단은 국고의 낭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탈원전 문제가 전세계적으로 본격화한 것은 2011년 3월 11일에 일본의 동일본대지진에 의해서 발생된 해일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 4기가 폭발하고 원자로 내부의 핵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며, 심각한 방사능오염을 발생시킨 사건이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로 원전의 주변지역은 물론이고 해안과 내륙은 물론이고 인접한 바다에까지 광범위하게 심각한 방사능오염이 발생시켰습니다. 이를 원인으로 일본 최초의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를 이루었던 일본의 민주당 정권이 다시 자민당 정권으로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탈원전에 반대하며, 원전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원전의 장점으로 저렴한 발전비용과 지구온난화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두 가지의 장점은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정보조작으로 간주될 수 있을 정도의 한정적인 정보에 기본을 둔 주장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원전 에너지가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에너지원 중에서 가장 값싼 에너지라는 주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과 운영비용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수명이 끝난 원자로의 폐기, 원전에 사용된 고수준의 방사능폐기물의 처리, 원전입지지역의 원상복구가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등의 문제에 관해서는 필요한 경비를 지나치게 적게 예상하거나 무시하고 있습니다.

원전의 건설비용에 있어서도 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 이후에 기존과 신설 원자로에 대한 안전설비가 대폭 강화되며 원자로의 건설비용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증가된 원자로의 건설비용으로 세계각지의 원자로의 건설계획이 중지되는 예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일본의 도시바가 막대한 적자로 도산직전에 봉착해서 그룹 내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도시바메모리를 매각하는 사태에 이르게 된 것도 원전의 건설비용의 상승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바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가 발생하기 이전까지, 원전건설과 운영에 관한 세계최대의 기업인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를 자회자로 인수하여, 원자력산업에 본격 진출하며, 주력산업을 전자산업으로부터 원자력산업으로 전환하며 새로운 발전을 꾀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도시바의 계획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로 완전히 붕괴했으며, 미국의 자회사인 웨스팅하우스는 2015년에 파산했고, 건설 중이던 원자력발전소와 관련된 책임문제로 아직도 막대한 비용이 요구되고 있어, 도시바메모리의 매각으로 2조엔 (한화 20조원)이 확보되더라도 도시바의 존속은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도시바가 파산에 이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보면,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비용도 기존의 예상액 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자로의 수명은 사용연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30년, 폐기에는 최소한 30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자로를 30년에 걸쳐서 분해하고 폐기를 완료했다고 하더라도, 원전의 건설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귀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최소한 100년 이상은 인간의 거주는 물론이고 어떠한 용지로도 활용될 수 없는 버려진 땅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원자로의 폐기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일본의 경우에는 30년간의 기간에 4-5천억을 예상하고 있는 반면에 독일은 1조원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본은 아직 한번도 원자로를 폐기한 적이 없지만, 독일은 원자로를 폐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독일이 주장하는 1조원의 원자로폐기비용이 상대적으로 객관적일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만일 한국수력원력이 원자로 폐기의 비용이 일본의 주장에 따라 4-5천억원으로 산정했다면,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지적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운영과 폐기시에 막대한 양의 고수준의 방사능폐기물이 배출되며, 이러한 고수준의 방사능폐기물은 최소 10만년간 지하수의 유동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되어야만 합니다. 방사능폐기물의 종말처리장의 건설에는 엄청난 비용이 요구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종말처리장의 건설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자력 에너지의 생산단가에 종말처리장의 건설비용이 적절히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로 일본의 대표적인 전력회사인 동경전력을 파산하였고, 사고 이후 6년이 경과한 현시점으로부터 사고처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최소 20조엔 (한화 200조원) 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의 처리에 요구되는 총비용은 최소한 50조엔 (한화 500조) 로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전폭발사고를 완전히 차단할 수 없다면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운영하는 한, 사고처리 경비 또한 어떠한 형태로든 산정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표면상의 비용뿐만 아니라, 대량의 방사능물질에 의한 국민건강의 피해, 국토의 이용제한 등을 고려하면, 원자력 에너지는 결코 한국수력원자력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값싼 에너지가 될 수 없으며, 이런 원자력발전소를 추가건설하고 사용을 확대하는 것은 다음세대에게 막대한 부채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다음세대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한반도를 위해서 탈원전은 반드시 실현되어야만 합니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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