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dlelight Revolution = Citizens Complete Act to Defeat Corruption and Seek Reformation – 코리일보

촛불혁명의 완수는 국민의 힘으로 적페청산과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촛불혁명은 2016년 10월부터 약 6개월간 박근혜의 유신 잔재 독재를 탄핵하여 종식시키고, 박근혜의 무소통 정책, 국정농단을 비롯한 국민 기만 정책과 이를 비호하며 국민을 그들의 정치권력의 도구로 사용해왔던 새누리당의 정체를 만천하에 공개하여, 새누리의 몰락과 함께 새 정치개혁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일부의 국민은 2017년 5월 9일 문재인을 제 19대 대통령으로 선출하며, 촛불혁명이 완수되었다고 간주하고도 있으나, 필자는 촛불혁명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촛불을 든 것은 이명박근혜 정권을 종식시켜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며, 이명박근혜 정권과 같이 국민을 기만하고 정부의 권력을 사유화하여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정권의 탄생을 가능하게 한 모든 국가적 시스템을 개혁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촛불혁명의 완수는 아직도 박근혜의 탄핵을 반대하고,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적폐청산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며, 자신들만의 정치적 이해관계만을 우선하는 정치세력에 대해서 해체에 이르는 변화를 이끌어 내야만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탄생과 변천사를 돌아 보면, 그 자체가 대한민국의 모든 적폐의 온상이며, 이들이 만들어낸 적폐는 독재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당명만을 바꾸어가며, 독재자를 통한 집권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도 부정하기 힘들 것입니다.

일제식민지로부터 해방되고 3년후인 1948월 8월 15일에 수립된 대한민국정부는 자유당을 여당으로 한 이승만 정권으로 시작되었으며, 이들은 독립운동의 주력세력을 제외시키고, 상당수의 친일세력을 규합하여 만들어졌고, 6.25전쟁시에는 정권의 안위만을 위해서 국민을 기만하며 피난하였고, 이승만의 종신집권을 위해서 ‘초대대통령에 한해서 중임제한을 없앤다’ 로 헌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4사5입이라는 불법을 저질렀고, 1960년에는 3.15 부정선거로 이승만은 4선 대통령이 되었으나, 4.19혁명으로 12년간의 이승만과 자유당 독재정권은 종식되었습니다. 이승만 정권은 종식했으나, 정권의 주축을 이루고 있던 친일세력들은 열악한 경제상황하에서 국가의 거의 모든 경제권을 장악하는 상황이 형성되었습니다.

1961년 5.16 군사쿠테타로 정권을 잡은 군사독재자 박정희는 1963년에 군정을 마감하고, 1963년에 군사쿠테타를 주도한 군부세력이 이승만의 자유당세력과 자유당에 참가하지 않고 이승만을 외곽에서 지원하던 윤치영, 임영신의 대한한국당 등을 흡수하며, 민주공화당을 창당하였습니다. 1980년 해산될 때까지 17년간, 군사독재자 박정희의 종신독재를 이룩하기 위해, 거의 모든 선거를 부정을 저질러 왔으며, 이승만에 이어서 3선개헌을 하였고, 1972년에는 10월유신을 선포하며, 대통령 선출방법을 간접선거로 바꾸고, 의원정족수의 1/3을 대통령의 추천에 의해서 선출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그 명칭을 ‘유신정우회’로 하였고, 대통령이 사실상 국회의 다수를 점유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유신정우회는 1979년의 10.26 군사독재자 박정희의 총살과 함께 활동중지에 들어갔다가 1980년의 제5공화국에서는 소멸했습니다.

1979년 12.12 군사쿠테타로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하고, 1981년에 민주정의당을 창당하였습니다. 민주정의당은 전두환의 군사쿠테타를 주도한 신군부세력 (전두환을 비롯한 노태우, 권정달, 허화평, 이춘구 등), 검찰출신 (이한동, 박희태 등) 에 박정희 정권 때의 집권당이었던 민주공화당-유신정우회 인사(김윤환, 박준규 등)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민주정의당은 독재정치와 인권유린으로 국민들의 반감을 샀고,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에서 시작한 6월 항쟁을 겪으며 최대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으며, 12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를 부정선거의 의혹 속에서 당선시켜 기사회생 하는 듯 보였으나, 1988년 4월의 13대 총선에서 과반확보에 실패하며, 1990년에 김영삼의 통일민주당과 군사독재자 박정희의 잔존세력인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과 합당하며 민주자유당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영삼이 독재를 이어오던 세력과 합류하며, 반독재의 야당세력의 대표격이던 부산, 경남지역이 이들 세력의 강력한 지지기반이 되는 상황이 최근까지도 지속되게 되었습니다.

자유민주당은 1992년 12월 14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영삼을 당선시켜, 정권을 연장하는 데 성공하는 반면에, 5·16 군사쿠테타 이후 최초의 첫 민간정부를 출범시켰다는 의의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김영삼은 정경유착의 해소를 위해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였고, 과거사 청산을 통해서 5·18 관련자들을 구속 수감하고, 조선총독부를 철거하는 등의 정책을 펼쳤으나, 1995년에 군사쿠테타 세력의 색체가 강했던 민주자유당은 해체되고, 신한국당이 창당되었습니다.

신한국당은 민주자유당에서 민주정의당계와 신민주공화당계 등의 뚜렷한 군부독재세력을 몰아내고 이회창, 박찬종, 이재오, 김문수, 이유재, 홍준표, 맹형규, 정의화 등을 영입하여, 1996년 4월의 제 15대 총선에서 서울지역에서 승리를 하였으나, 과반수의석의 확보에는 실패하였고, 김대중의 새정치국민회의에 동참하지 않았던 통합민주당의 일부 의원과 무소속을 영입하여, 과반의석을 확보하였으나, 이러한 선거결과를 왜곡시키는 정치행위로 국민의 반감을 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에 들어 김영삼의 친·인척 비리, 기업들의 도산, 외환 위기 등을 겪으면서 김영삼의 지지율이 하락하였고,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 등으로 위기에 몰려있던 신한국당 대선 후보 이회창은 김영삼의 이인제 지원설 및 김대중의 비자금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유보 결정 등에 반발하며 김영삼에게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15대 대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둔 1997년 11월, 신한국당 총재 이회창과 통합민주당 총재 조순은 ‘3김 시대 청산’, ‘DJP연합’의 부당성 등을 주장하며 합당하여 한나라당을 창당하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국가경제는 파국에 빠지며, 김영삼 정권은 신자유주의를 도입하는 조건으로 IMF 구제금융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이 때에 도입된 신자유주의와 1996년 12월 26일의 노동법 날치기 통과사건은 현재와 같은 극심한 실업률, 정경유착으로 대기업 사내유보금의 급증, 빈부격차의 확대를 가져오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회창을 대선후보로 내세워 1997년 12월의 15대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이회창은 차기대선을 겨냥하며, 1998년의 4.2 재보궐선거에서 박근혜를 공천하여 군부독재자 박정희를 추종하는 세력을 규합하였고, 2002년에는 이회창 후보 측근인 최돈웅 한나라당 재정위원장과 서정우 대선후보 법률특보, LG그룹 구조조정본부가 등장하는 150억원의 차떼기 사건을 발생시키며, 부패정당의 전형을 보여 주며, 2002년의 대선에서도 이회창이 재도전하였으나 패배하였습니다.

한나라당은 여러 계파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전신인 민주자유당에서부터 시작된 3개의 계파 민주정의계, 통일민주계, 신민주공화계가 존재했고, 그 외에도 소장파들이 여러 개 존재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계파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특히 2000년대 초반에는 보수 계열과 진보 계열이 있었으나, 이 중 진보 계열은 2003년 탈당하여 열린우리당에 입당하였으며, 2008년에는 총선을 앞두고 친 박근혜 계열이 친박연대로, 또한 보수 계열의 의원들이 자유선진당으로 이동하여 분열이 계속되었습니다. 한편 당의 주요 축이던 친이계와 친박계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었으며, 2011년 이후 친이계가 몰락하면서 친박계가 당권을 쥐게 되었습니다. 이후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상징색도 이제까지의 파랑에서 빨강으로 바꾸었고,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선진통일당을 흡수하면서 유일한 보수정당이 되었습니다.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친박계가 당권을 장악함에 따라서 군사독재자 박정희를 추종하는 독재추종세력의 결집이 명확해지며, 박근혜가 종북형 독재를 할 수 있는 정치적인 배경이 확고해졌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후퇴와 이념적인 국론분열양상이 현저해졌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군사독재자 박정희의 5.16군사쿠테타를 정당화하며, 군부독재를 정당화를 넘어서서 찬양하기까지 했으며, 헌법에 명기되어 있는 독립운동의 역사를 무시하고 이승만 독재정권의 정부수립을 건국기념일로 하려는 역사왜곡에 심혈을 기울이며, 국정역사교과서를 제도화하여 제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위안부 할머니를 실의에 빠지게 한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일본에 대한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노골적인 정경유착으로 최순실의 권력사유화가 발생했으며, 최경환의 경제실정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여 내수경기의 급속한 침체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화계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로 반독재세력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였고, 정국운영에서는 언론을 장악하고 관변단체 또는 어용단체를 동원하여 국민의 여론을 왜곡하려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군부독재시절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이런 박근혜 종북형 독재를 비호하고 지원해오며 국민을 기만해왔던 것이 새누리당입니다.

박근혜의 국회탄핵의결을 앞두고 새누리당은 찬성과 반대파로 분열하여, 탈당한 것이 바른정당이며, 아직도 박근혜의 탄핵을 부정하는 세력이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이 자유한국당입니다.

이런 태생과 변천사를 돌아보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개혁에 격렬한 반대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들의 소멸 없이는 촛불혁명을 완수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민의당은 이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를 적절히 이용하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게 권력분할과 지역구의 공천권 보장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는 비밀협상이나 정치적 타협을 해서는 안되며, 국민의 적극적이며 열렬한 지지만을 믿고 적폐청산과 개혁에 매진해야 하며, 국민은 2020년의 21대 총선에서 이들 촛불혁명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세력을 청산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차기 총선이전에도 사안별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와 반대세력에 대한 적극적인 항의를 계속해야만 할 것입니다.

촛불혁명의 완수는 국민의 힘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며, 문재인 정부와 이명박근혜 정권의 뚜렷한 차이점은 문재인 정부의 인선에서는 각각에서 촛불혁명이 요구하는 척폐청산과 개혁의 의지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저런 도덕성의 문제가 거론되고는 있지만, 이명박근혜 정권의 인선에서는 도덕성을 논하기 이전에 국민의 요구를 실현해 줄 수 있는 신뢰감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도덕성의 결여가 증폭되었던 것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의 불법관행을 근절하여 재벌독점을 해결해 줄 것이 기대되며,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외교부의 서열과 파벌문화를 종식시키고 국제적 감각의 외교역량을 발휘하여 한일 위안부 협상의 재협상 또는 폐기는 물론이고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사드문제의 효율적인 처리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인선에서도 국민적인 감동과 전문성에 의한 신뢰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원들이 도덕성만을 부각시키며 국민의 판단을 혼란시키는 행위는 근절되어야만 하며, 국민의 적폐청산과 개혁에 대한 불타는 의지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코리일보/COREEDAILY

This material may not be published, broadcast, rewritten or redistributed in whole or part with 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