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Japan Continues its Isolationism, Signs of Decline Begins to Show Through(이선훈 박사의 일본을 말하다)

<이학 박사: 이선훈>

일본의 고립심화와 몰락의 출발점.

일본이 연일 한국함정이 일본의 초계기를 향해서 공격용 레이더를 발사 했다는 주장을 하고있습니다. 정확한 증거인 분석자료를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증거는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최초로 일본의 언론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이렇게 일본정부가 언론에 정보를 흘리는 방법은 상투적인 형태입니다. 언론에 적당히 정보를 흘려서 여론의 흐름을 본 후에, 여론이 정권에 유리하도록 돌아가는 것이 확인되면, 그 때부터 일본정부가 언론의 발표내용을 공식화하며, 정부가 공식발표를 본격화하는 것입니다.

일본정부, 특히 자민당정권은 언론들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언론을 이용하는 방식은 정권에게 불리한 뉴스가 나올 때에는, 신문이 사주로 되어있는 언론매체들이 여야관계 없이 정치권을 싸잡아서 비난하여, 국민들이 정치에 혐오감을 느끼고 관심이 없어지도록 하는 것이고, 외부의 적, 한국, 중국, 러시아와의 영토분쟁이나, 일본군국주의 침략전쟁과 같은 뉴스가 나오면, 책임도 없는 평론가들이 팔을 걷어 붙이고, 상대국가를 터무니 없이 비난하고, 정치적인 모략도 일삼는 방법으로 애국심을 불러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민당의 장기집권의 원동력인 일본의 언론환경을 부러워한 이명박이 바로 일본의 종편방송시스템을 그대로 도입 하였던 것입니다.
이번의 레이더 문제에 있어서 일본정부의 의도는 한국내의 정치적 분열을 심화시키는 것과일본 국내의 애국적 여론을 고취시켜 하락하고 있는 아베정권의 지지율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먼저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의 반북성향을 표면에 내세우며 내면적으로는 친일성향이 강한 정치권에 있어서는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그리고 언론에서는 조.중.동을 중심으로 한 친 독재 언론에게 문재인정부가 대북친화정책을 펼치며 반일성향을 뚜렷이 하고 있어 대북한 한일군사협력체제가 사실상 무너졌으며, 북한이 아닌 일본을 적대시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여, 한국내의 여론을 분열 시키려는 의도가 명확하다고 판단됩니다.

박근혜정권에서 체결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협정에 의거해서, 정확한 증거가 있다면, 미국에게 한국에 대한 경고를 요청할수도 있겠지만, 필자의 판단으로는 정확한 증거가 없는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 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아베정권도 미국에게 그런 것까지 요청 하겠느냐고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일본의 여론에서는 미국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오히려 미국이 일본을 그 만큼 소중히 여기고 높은 가치를 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심지어는 아베수상의 개인적인 친밀도가 미국에게 이런 요청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주장도 펼칠 정도로 친미적인 의식은 명확합니다.

물론 일본국내의 여론에 대해서는 마치 한국군이 북한에대한 적개심을 완전히 버리고, 마치 한국군이 일본을 공격하려는 의도마저도 있는 것처럼 상황을 전달하여 심하게는 전쟁위험까지도 조장할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이라고 추론합니다.

현재 일본 아베정권은 2개월 전인 지난 9월의 자민당총재선거에서 유례없는 장기집권에 돌입했으나, 아베정권의 지지율은 급락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조중동들은 일본 아베정권의 지지율하락의 주요인이 무리한 법안통과와 독선적인 정국운영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 작용한 것이라고 한국에 전하고 있지만, 이러한내용은 아베정권의 호위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요미우리신문계열을 중심으로 하는 보도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며 내용은 크게 다릅니다.

일본은 2018년 1-9월 (1-3분기) 까지의 경제성장률이 실질 플러스 0.2%, 명목 마이너스 0.2%로 나타나며, 사실상 0%에 머물렀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명목성장률이 실질성장률보다 0.4% 낮은 상태를 나타낸 것은 디플레이션이 명확하게 출현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아베정권은 2기 정권의 초기에 2011년의후쿠시마원전 폭발사고에 직면하며 탈 원전을 선언했던 전 정권인 민주당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핵발전소의 유치와 증축을 주도해왔던 요미우리신문계열의 언론의 적극적인 후원을 등에 업고, 인플레이션 2%, 경제성장율 2%, 2019년 소비세를 8%에서 10%로 인상하며 2020 년에는 재정적자를 해소할 것이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러한 아베정권의 목표는 달성이 완전히 불가능해 졌습니다. 불가능해진 정도가 아니라 정권초기부터 일본은행이 정부의 채권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막대한 재정지출로 시장에 돈을 공급하여 통화팽창을 통한 엔화의 평가절하를 이용하여, 일본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고조시키고, 수입물품의 가격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유도될 것이라는 계획하에 움직였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완전히 실패해 버렸습니다. 이 결과로 일본정부의 부채는 급격히 증가해서 2018년에 이미 1100조엔 (한화환산 1경 1000조원) 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18년의 일본정부의 예산규모는 총액 101조엔, 세수 55조엔, 국가부채 46 조 엔으로 부채비율 약45%로 책정 했었습니다. 그러나 9월의 3분기까지 세수는 예상보다 감소해서 부채비율은 50%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한국의 부채 없이 책정된 2019년도의 예산 470조원과 비교해보면, 세수규모에서는 일본은 이미 한국과 동일한 수준의 경제규모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본의 세수가 이렇게 급증한 것에는 아베정권이 정권초기부터 엄청난 사내유보금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 법인세를 인하 시켜준 것이 중요한요인의 하나 입니다. 그 외에도 핵발전소사업으로 업종전환을 시도하던 도시바의 파산에 따른 분식회계로 도시바메모리의 매각처분이 필수 적이었던 상황에서 도시바메모리의 운영권을 일본이 보유하기 위해서 1-2조엔의 정부자금을 투자한것으로 추정되는 등의 가전, 전자를 중심으로 친환경 가전제품에 대한 정부보조금의 지원확대를 중심으로 한 한 대 기업의 정부출자와 지원을 확대한 것이 이러한 막대한 재정적자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기업지원은 일본가전제품의 경쟁력을 완전히 붕괴시켰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일본의 아베정권은 내수진작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법인세 인하분에 상당하는 임금인상을 대기업에게 요구했지만 이것은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 2000년 고이즈미 정권에서 토요타자동차에 의해서 주도 되었던 제조업의 비정규직확대를 축소, 회복 시키려 하였으나 이들의 정책은 시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위의 내용들이 장기집권이 시작된 지 겨우 2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아베정권의 지지율이 급락한 이유입니다.

한국의 조중동은 문재인정부를 비난하기 위해서 완전고용에 가까운 일본의 실업률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만, 2011년의 동일본대지진 이후, 연이은 화산폭발, 수해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사업과 2020년 동경올림픽의 특수에 따른 일용직 및 비정규직이 극대화되어 있는 상황이며, 인구감소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의 일손부족은 당연한 것이며, 오히려 아베 정권의 정책성공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경제의 유지와 성장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분석 해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위기에 처한 일본 아베정권은 국민의 우익적 반한감정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지지율만회의 수단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일본은 국민의 우익적 애국심을 더욱 노골적으로 이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극히 미미한 의석만을 보유하고 있는 야당으로 정권교체가 기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정계에서 현재 주목 받고 인사들은 한결같이 우익적인 주장을 강하게 표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경제는 더욱 악화되어 갈 것이며, 정치는 이러한 경제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시선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주변국과 마찰과군사적 긴장감을 고조 시켜갈 것입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중국과 미국의 대립관계도 우익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에는 크게 도움이 될 것임으로, 친.미적 성향이 더욱 명확해질 것입니다. 물론 대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긴장감을 고조 시키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은 동북아시아에서 일본 스스로가 고립화하게 될 것이며, 이것이 일본의몰락의 시작이 될 것이며, 몰락이 명확해지는 시점은 남북경협이 본격화하는 시점과 일치할 것이라고 필자는 전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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