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훈 이학박사)

[2020년 4월의 21대 총선은 ‘촛불혁명’ 의 완성과 또 다른 ‘촛불혁명’의 시작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에서 모략과 음모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비율에 따라서 그 나라의 정치의 질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에서 모략과 음모는 당연한 것이라는 인식이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 ‘현실정치’ 라는 말이며, 이 또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현실정치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근혜로 이어져온 독재 였습니다.

정치의 목적은 전쟁을 막고,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것 이어야 만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유혈 또는 무력 혁명은 절대 부정합니다. 그것이 절대악의 제거를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거의 예외 없이, 권한을 넘어서는 권력을 탄생시키기 때문이지요.

한국 정치사에서 그런 의미에서는 극히 짧았던 제2공화국의 존재는 세계 정치사 적으로도 높이 평가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유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임에도 스스로 법적 권한을 넘지 않으려는 몸서리치는 노력으로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려 했던 장면을 비롯한 당시의 정직한 정치인들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당시 국민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요구를 실현하는 사안에 대해서만은 정부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더라도 이전의 이승만과 같은 방법의 독재적 권력을 사용하여 실현해주기를 기대했고 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정치적인 무능이라고 평가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이런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제 2019년 7월 20일 오후 6시에 있었던 일본 대사관 앞에서 행해진 일본 아베의 자해공갈행위를 규탄하는 시위에 참석했을 때, 한 단상에 오른 발언자가 문재인 정부가 약한 정부라고 하며 그 근거를 적폐청산이 미진하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는 덧붙여서, 국민이 힘을 주었음에도 그것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발언에 대해서 ‘중지하라’, ‘틀렸다’ 고 주위의 모든 사람이 놀랄 만큼 큰 목소리로 외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촛불’은 혁명인 것은 분명하지만, 세계 정치사에서 한국인만이 실현 했던 거의 유일한 준법, 무혈, 비폭력 혁명이었습니다. 혁명에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피와 무력을 없애버린 ‘혁명’ 그 자체에 관한 인식을 변화를 가져온 진정한 ‘혁명’ 이었다 고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촛불혁명’에 참가 했던 일부 국민들은 다 함께 부르짖었던 ‘적폐청산’ 또는 기존의 악덕 정치 제거를 위해서는 과거의 독재자와 같은 폭력, 무력, 모략, 음해 등의 독재가 같고 있는 모든 악독한 비 민주적인 수단을 동원 하더라도 일시에 실현해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런 주장은 ‘촛불혁명’의 진정한 가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오히려 ‘촛불혁명’의 가치를 가장 심하게 손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41.09%의 투표율로 당선한 문재인 대통령, 지난 2016년 4월 13일의 20대 총선에서 과반수에 훨씬 못 미치는 123석 만을 제공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과거의 독재자들과 같은 정도의 권력을 행사라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며, 모순을 넘어서서 일부 국민의 행패라고 단정해도 결코 지나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최순실 섭정정권인 박근혜 독재를 탄핵하기 위해 시작된 ‘촛불’ 은 박근혜를 탄핵 시키며, 명실상부한 ‘촛불혁명’ 의 지위를 확보 했으며, 2017년 5월의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2018년 6월의 7회 지방자치제 선거에서 적폐 정치세력을 상당수 척결했습니다. 이제 진정한 민주주의에서 국민에게 주어진 최고의 권력인 투표행위는 내년 2020년 4월의 총선에서 ‘촛불혁명’의 진정한 의미를 실현 시켜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촛불혁명’의 완성과 또 다른 시작은 내년 2020년 4월의 총선에서 단독으로 헌법을 개정하고, 양승태 사법조폭집단을 탄핵하고, 부패한 정치와 이에 결탁한 경제, 언론, 사회, 역사 분야의 권력들, 특히 이번의 일본 아베의 자행공갈로서 행해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3권분립을 무시한 외세의 침략적인 행위에 동조하며, 정치적 음모로서 이용하고 있는 조중동,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태극기 모독집회 등의 뼈속 깊은 친일 매국세력을 합법적이고, 민주적으로 차근차근 제거해가야만 합니다.

그것만이 ‘촛불혁명’의 완성이며, 또 다른 ‘촛불혁명’ 의 시작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민주주의는 내년 2020년 4월의 21대 총선에서 진정한 시험대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촛불혁명’의 완성과 또 다른 ‘촛불혁명’의 시작을 위해서 모두 다 함께 결심을 굳게 하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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