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and Review over Japanese Election Results (이선훈 박사, 일본에서 일본을 말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일본선거결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

필자는 지난 10월 19일자 코리일보에서 ‘국민이 알 수 없는 일본선거의 혼란상과 전망’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따른 일본의 선거결과에 따른 분석과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어제 10월 22일 일본선거가 53.60%의 투표율로 1945년 2차대전 패전 후 2번째로 낮은 투표율로 끝이 났습니다. 투표율이 가장 낮은 선거는 지난 2014년의 52.66%였습니다.

아베의 자유민주당은 280석으로 지난 선거 보다 4석이 줄었고, 연정을 형성하고 있는 공명당과 합하면 309석으로 지난 선거에 비해서 9석이 줄었습니다. 아베정권은 전체 의석수 465석의 2/3에 해당하는 310석에 1석 모자라는 엄청난 승리를 거두는 결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아베정권은 2014년 이어서 이번 선거에서도 패전 후 최저의 투표율로 2/3에 육박하는 의석수를 확보하여 표면상으로는 매우 안정된 정권이 성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선거결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정치평론가는 물론이고 정치평론가들이 한마디로 아베정권이 안정된 상태로 장기집권의 기틀을 마련했다고는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이번의 선거가 아베수상의 개인적인 비리문제인 모리토모, 카께이 학원문제를 은폐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실험을 이용한 전쟁위기 조장에 따른 지지율의 회복과 야당의 분열에 의해서 발생된 조직붕괴를 틈타서 기습적으로 행해진 선거였다는 점에 있습니다. 즉, 이번 선거를 요약하면, 아베의 비리를 은폐하여  장기집권을 획책하기 위한 선거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의 선거에서 제1야당이던 민진당이 극우로 지칭해도 무리가 없는 희망의당으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평화헌법의 개정에 반대하며, 탈당하여 신당을 결성한 입헌민주당이 기존의 15석에서 54석으로 39석이 증가한 것은 주목할만한 것입니다. 희망의당의 경우에는 48석을 획득하여 오히려 기존의 의석수에서 8석이나 줄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베정권이 그간에 주장해오던 헌법9조와 자위대의 일본국군으로서의 명시를 위한 헌법개정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일본의 헌법개정이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선거 후에 개회될 국회에서는 다시 한번 아베수상의 개인비리인 모리토모, 카께이 학원문제가 중심을 차지하게 될 것이 필연적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카께이 학원은 내년의 수의과대학의 개교를 앞두고 아직 인가절차가 임박해 있기 때문입니다. 모리토모 학원문제에 있어서도 아베수상과에의 음성적인 거래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학원의 설립자 부부가  학원운영문제의 비리문제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헌법개정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민주당의 연립정당인 공명당은 자위대의 명시부분은 반대하고 있으며, 자민당의 내부에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히려 희망의당은 헌법개정에 있어서 아베수상과 거의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헌법개정에 관한 절차들이 아직도 전혀 결정되지 않고 있으며, 논의도 부진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자면, 국민투표에 대한 절차도 결정되지 않았을 뿐더러, 헌법개정의 내용을 국회가 작성하여 찬반으로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내용별로 구분하여 항목별로 찬반을 결정할 것인가의 내용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헌법개정은 아직도 험난한 과정이 남아있다는 사실은 전혀 변함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베정권의 국정운영에 있어서 개인적인 비리문제와 함께 최대의 장애물은 1100조엔을 초과하는 사상초유의 국가부채와 국가재정의 막대한 적자상황이 개선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 국가채무는 아베정권에서 더욱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내년 2018년도 국가예산은 총액이 101조엔이며, 이 중, 채권의 발행으로 충당되는 부채액인 46조엔입니다. 국가예산의 45%이상이 부채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베정권은 지난 2014년 선거에서 2020년까지는 소비세 (한국의 부가가치세) 를 현행 8%에서 10%로 인상하여 재정적자를 해소하여, 국가부채를 삭감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소비세의 인상부분을 고교무상교육에 충당하는 공약으로 변경하며, 막대한 국가부채의 상승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에 일본의 국가부채를 급증시킬 수 있는 중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로 미국의 FRB와 유럽중앙은행이 금리인상과 자산매각을 본격화하고 있어 기존의 막대한 국가부채에 대한 이자율의 상승이 임박해 있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들을 고려해보면, 이번의 일본의 선거는 아베정권의 안정이 아닌  새로운 대 혼란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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