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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1일, 큐슈 전력회사는 일본내에 있는 40여개가 넘는 원자로 중의 하나인 카고시마현에 위치한 샌다이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대 재난 이후, 그 당시 전 원자력 발전소가 폐쇄되었던 40여개의 발전소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카고시마현은 도쿄로 부터 남서쪽으로 600 마일 떨어져 있는 곳이다. 9월 초에 완전 가동이 예상되는 이 발전소를 둘러싸고 많은 일본인들이 지난 후쿠시마 대 재앙을 상기시키며 가동을 하지 말라는 항의 시위가 연일 열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강경하게 이 계획을 밀어 부치고 있다. 그동안 큐슈 전력회사는 아베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계속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후쿠시마 사태 이전에 원자력 발전이 일본의 전력 수급의 30%를 차지했다고 말하며, 원자력 발전을 재 가동하므로서 더 이상 자원을 해외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며, 배기공기의 오염을 줄이며, 수입의존적인 에너지 지향에서 어느정도 자립적인 에너지 확보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로인해 지난 사태후, 원전이 폐쇄됨으로서 감수해야만했던 무역 적자를 무역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아베를 지원하는 일본 극우파들은 국민들을 설득하며 선전하고 있다.
아베 전임이었던 나오토 칸은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중지한다고 선언했었는데 아베 정부는 2012년 정권을 잡은 후, 채 몇 년되지 않아 문제의 40여개의 원자로 중의 하나인 카고시마현의 샌다이 발전소를 재 가동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일본 언론도, 일본의 원자력을 연구하는 미국 학자도 이것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아베 정부의 센다이 발전소 재개에 대해 동경에 있는 소피아 대학의 일본 정치학 교수는 “일본의 거대 기업들이 강력한 원자력 발전소의 혜택을 받아왔으며, 다시 재개 하는 것을 위해 그동안 긴 시간동안 심사숙고했으며 그것을 위해 로비를 해왔다. 이번 행정부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재개하지 않으면 다음 행정부에서는 더 하기 힘들 것으로 안다. “라고 말했다.
아베 정부는 경제, 무역, 산업부 후속기관이었던 핵시설물과 산업시설물 안전기관을 후쿠시마 사태후, 정부의 지원과 힘을 보태기 위해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예속시켜 관리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고 발전소의 개소가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확답은 없다.
시니치 다나카 의장(Nuclear Regulation Authority)은 니케이 경제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예전과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확실한 제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다.”라고 말하며, ” 후쿠시마 다이치 같은 재앙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만약에 사건이 발생한다면, 후쿠시마 사태 가까이 가지 않겠느냐”라고 언급했다고 LA Times 는 전했다.
오랫동안 원자로를 폐쇄해두었다가 다시 재 가동하는 것도 여전히 안전한 가동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비록 주요도시와 600마일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나, 여전히 원자력의 막대한 힘은 거리와 크게 무관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과함께 후쿠시마 사태가 안전 기준에 대한 국제 안전기준에 미달된 채 가동되었었고,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인간의 실수로 빚어졌다는 것을 생각할때 공공안전에 대한 미흡한 정부정책과 제도로 다시 원자로를 재 가동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위험을 안고 있다고 템틀 대학의 제프리 킹스톤 교수는 말했다.
그러면 일본 국민들의 반응은 어떠한 가? 에 대해 메이니치 신문사에서 여론 조사를 한 결과, 원자로 재 가동에 대해 반대 의견 57%, 찬성의견 30%로 나타났다. 이번 원자로 재 가동을 밀어 부치고 있는 아베 정부의 신뢰도는 32%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2012년 아베가 수상으로 정권을 잡은 후 가장 낮은 성적표이다.
그러면 몇 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재가동 될 것인가? 라는 의문이 생긴다. 현재까지 25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다시 재 가동하기를 원한다고 정부에 요청했으나 오직 5개의 원자력 발전소만 허가가 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큐슈 원자로가 올해 가을쯤 그 두 번째로 재 가동될 것이라고 NRA 는 밝혔다. 물론 후쿠시마는 영원히 폐쇄될 것이라고 첨언하였다.
일본의 원자로 재가동은 추후에도 주변국 뿐만아니라 태평양 지역 국가들에게도 여전히 불안스런 날들을 예상하고 있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코리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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