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analysis of the political causes and consequences of Abe’s regulations on exporting semiconductor parts

   (이선훈 이학박사)

 [일본 아베가 반도체 생산부품 수출절차규제를 단행한 정치적 원인과 결과에 관한 분석-이선훈 박사]

필자는 일본 아베가 반도체 생산부품 수출절차규제를 단행한 것은 이번 7월 21일의 참의원 선거에서 한국에 대한 ‘혐한분위기’를 고조시켜, 개헌발의가 가능한 85석 이상의 획득을 위한 정치적인 이유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노타로 일본 외상이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 해놓고, 화가난 듯이 일방적으로 지껄이고 말을 막고 나서는 것으로 보며 저는 내심 무척 안심했습니다.

이번 일요일 7월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언론들은 개헌발의 가능선인 85석이 가능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어, 약간은 불안한 느낌으로 지켜보고 있었지만, 고노타로 일본 외상의 졸렬한 행패를 보며,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생각 보다는 심각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행패에 가까운 큰소리를 치고, 황급히 비공개 회담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번 일요일의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발의 가능의석인 85석 이상을 획득하면, 일본 아베가 개헌발의에 착수하며, 국민투표를 겨냥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적인 행패를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도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헌하여, 미국의 지휘아래 일본이 군대를 움직일 수 상황을 만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의도에는 그 외에도,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고조로 일본, 한국, 대만, 중국, 러시아의 군비강화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로 인해서, 미국은 일본, 한국, 대만에 대해서 고가의 무기를 대량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주둔비의 대폭적인 인상도 훨씬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미국의 트럼프는 일본 아베 정권과 일본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일 FTA요구를 포함한 통상협상을 일단 일본의 참의원 선거 이후로 연기했으며, 이런 미국 트럼프의 미일 통상협상연기는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발의 가능의석을 달성할 경우에는, 참의원과 중의원에서 개헌발의의 과정과 함께 국민투표까지도 연기될 가능성이 극히 높습니다.

그러나,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85석 이상이 달성되지 않는다면, 해산이 없는 참의원의 3년 마다 반수의 교체가 이루어지는 다음의 참의원 선거까지 개헌발의가 불가능해지며, 아베 정권의 수명도 한계에 달하게 되기 때문에, 미국의 트럼프는 즉각적으로 미일 통상협상에 돌입하게 될 것이며, 표면상으로는 농축산물 시장개방을 요구하며, 이와 함께, 일본의 경쟁력이 약한 금융시장과 유통시장의 개방을 추진하는 미일 FTA를 관철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일본이 이번 7월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발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미국은 미일 통상협상 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제성장과 군사력 강화를 억제하기 위한 한미일 공조관계의 강화를 위해서도 한일간의 극심한 대립관계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극히 높습니다. 이런 이유로 7월 2일 일본의 아베가 자해공갈성의 반도체 생산부품 수출절차규제를 실행했지만 이에 미국이 미온적인 3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아베가 발생시킨 반도체 생산부품 수출절차규제는 매우 졸속적인 것으로 일본에게 미치는 피해가 훨씬 커지게 될 것입니다. 아베의 이런 수출규제가 장기화한다면, 일본은 현재,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D램의 생산력이 거의 제로로 가까우며, 낸드 플레쉬 메모리에 있어서도 저가의 2D 중심의 점유율 약15%를 차지하는 ‘도시바 메모리’가 지난 달인 6월 15일 새로운 공장의 완공에 따른 전기설비 과정에서 급작스런 정전으로 생산이 중단되어, 최소한 약 2개월 간 생산이 중단된 상태에 있다는 점에서, 한국으로부터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이 중단 또는 축소된다면, 일본 국내의 자동제어기기와 가전생산업체들은 치명적인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이고, 아베가 규제한 반도체 생산부품업체들도 극심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아래의 표는 1990년부터 2018년까지 세계 반도체 10위 기업의 변천사를 나타낸 것입니다.

위의 표에서, 파란색은 한국의 반도체 기업을 나타낸 것이며, 붉은 색은 일본의 반도체 기업을 나타낸 것입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기업들은 2015년 이후부터 급격히 경쟁력을 잃기 시작해서, 2018년에는 세계 10위권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도시바 메모리의 경우만 하더라도 2015년에는 낸드 플레쉬 메모리 전문업체로서 약 20%의 점유율를 갖고 있었지만, 모기업인 도시바의 파산에 따른 분식회계로 매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자금난으로 신기술의 도입과 생산시설의 확충이 늦어지며, 2018년에는 이미 낸드 플레쉬 분야에서 약 15%이하로 점유율이 낮아졌으며, 그것도 저가의 2D가 주력상품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일본은 이미 작년 2018년부터 무역수지 적자국으로 전락한 상황이며, 무역수지를 포함한 경상수지는 주로 관광산업과 해외투자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흑자를 유지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의 일본 아베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생산부품의 수출절차규제는 한국에도 커다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한국의 반도체와 대형 디스플레이로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생산하던 일본의 대표적인 제조업인 자동제어기기와 가전제품업체들이 더욱 심각한 생산차질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심각한 경영악화를 불러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번의 아베의 한국에 대한 수출절차규제는 ‘자해공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의 아베의 자해공갈로, 그간 한국의 반도체기업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누적된 재고의 처리를 위해서 저가판매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였으나, 도시바 메모리의 2개월 이상의 생산중단에 힘입어 한국 반도체의 가격과 수요가 다시 회복되고 증가될 것이며, 낸드 플레시 분야의 점유율도 더욱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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