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enomics and its Mimic, Choinomics’ Failure Leading to Economic Destruction

<Japan : Prof. Lee,Sunhoon>

아베믹스와 이를 모방한 초이노믹스의 실패는 경제파국의 뇌관으로 성장하고 있다.

 

일본이 1945년의 제2차 세계대전 패전직후에 실시된 예금봉쇄와 재산세가 2015년 초에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일본의 국영방송인 NHK가 뉴스에서 다룬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이지만, 배경에는 정부의 재정재건을 둘러싼 공방에 있다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중일전쟁을 포함한 제2차 세계대전에는 당시의 금액으로 총 1900억엔의 비용이 투입되었습니다. 중일전쟁당시의 일본 국가예산의 일반회계가 약 27억엔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전비총액은 국가예산의 70배에 달하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전비의 상당부분은 현지의 국책금융기관을 통해서 조달했지만, 일본국내에서는 그 대부분이 국채를 일본은행이 매수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전쟁말기에는 일본정부의 채무는 국민총생산GDP를 초과했으며, 현재와 거의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한반도와 대만의 식민지배은행을 통해서 엄청난 전비를 조달했으며, 이것이 식민지를 극도로 피폐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매우 악질적인 전범행위임을 반드시 지적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는 미군에 의한 대규모의 공습에 의해서 일본국내의 대부분의 설비들이 사용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으며, 일본전체의 경제상황은 절반이상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물품이 소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화폐만 과잉축적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패전이 결정되면서, 일본국내에서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의 발생은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중에도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에 동경대학의 오오우치효우에 (兵衛) 교수는 라디오방송에서 만용에 전율한다라는 유명한 연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상되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이라도 동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연설을 이었습니다.

여기에 일본정부는 인플에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2 가지의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 하나는 예금봉쇄정책이었습니다. 예금봉쇄정책은 19462월에 예고 없이 실시되었으며, 모든 예금자들은 일본정부의 긴급금융조치령 및 일본은행권예입령에 따라서 은행에서 예금을 출금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이서 두 번째의 정책으로, 같은 해 11월에 재산세법이 시행되었고, 봉쇄된 예금에 대해서 90%에 달하는 세금이 부과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예금을 보유하고 있던 부유층은 이 정책으로 재산을 거의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강력한 인플레이션 억제정책이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억제되지 않았으나, 그 후에 Dodge Line이라 불리는 강력한 통화축소정책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은 점차 해소되었습니다. 지금도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예금봉쇄와 재산세의 과세에 의해서 정부채무가 해소되고 인플레이션이 억제되었다는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정설은 강력한 통화축소정책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문제는 일본에서 크게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20152월에 일본 국영방송인 NHK의 뉴스에서 거론되며, 일본 수상인 아베신조 (阿部晋三) 의 채권발행에 의한 통화팽창으로 경제성장을 유도한다고 하는 소위 아베노믹스의 결과가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막대한 국가채무로 남은 것은 국가채무를 해소하기 위한 비상수단을 사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이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정부내부에서는 2020년까지 기초적인 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시키겠다는 아베수상의 목표에 연연하지 말고, 정부의 채무를 일본국민총생산의 수준까지 목표를 상향하더라도 현재의 통화팽창정책을 지속해야만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재정건전화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인플레이션 과세라고 하는 형태의 국가채무해소방법이 등장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아베신조 일본수상이 진행해 온 통화팽창정책은 일본경제의 폭발물과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통화팽창정책은 아베가 의도했던 2%의 인플레이션은 2017년 현재 불투명한 상태가 되었으며,경제성장율도 다시 마이너스 성장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아베의 정책으로 팽창된 통화의 대부분은 2011년의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의 보상과 사후처리에 투여되었고, 그 후에도 이어진 큐슈지역의 지진과 각종의 자연재해에 투여되며,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지는 않았으나 일본정부는 아베의 통화팽창정책으로 막대한 재정적자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베의 통화팽창정책을 표본으로 박근혜정권의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대출조건을 완화하는 통화팽창정책을 펼쳤지만, 가계부채의 급격한 상승이 발생하고, 투기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던 일부의 부유층에게 저금리의 대출이란 특혜로 작용하여, 전세물건의 월세로의 전환과 이에 따른 전세금의 급등을 유도하여 내수경제는 완전히 침몰하는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의 경우, 1500조에 달하는 급등한 가계부채는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또다시 혹심한 서민경제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한국경제의 뇌관으로까지 불리 우고 있습니다.

한국경제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서민경제를 살리는 방법으로, 최악의 상황에 있는 청년실업율을 감소시키고, 고용안정을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하며, 그 외에도 돈을 필요로 하는 하위소득층의 소득을 향상시켜, 통화의 순환을 활성화하여 내수경기침체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대기업은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에 축적된 사내유보금을 이용하여 설비투자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이전과 같이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명목으로 대기업에게 연구개발자금을 세금에서 제공하는 것은 오히려 자동화를 촉진시켜 고용을 축소시키는 현상을 발생시켜, 사내유보금의 증가만을 유도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유층의 여유자금이 부동산투기에 사용되지 않도록 정부는 철저한 부동산 억제정책을 실시해야만 할 것입니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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