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Progress Report of Pres. Moon, New Plans

김광식 교수

올 4월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한국 역사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다. 새로운 시대라 함은 무엇인가? 일단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시대라는 뜻이다. 아울러 정책을 집행함에 서비스 정신을 많이 제공하려고 한다는 듯이기도 하다. 물론 여기에서 벗어난 사례도 있다. 롯데홈쇼핑과 GS홈쇼핑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병헌 전 정무수석이 지금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에 집권을 했으니, 이제 집권한지 8개월이 되었다. 문 대통령 이전 시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시대였다. 두 정권은 상당히 대조적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마지막 주 휴가를 내면서 집권 2년차에 대비 신년구상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진만큼 1년차에 적폐청산에 공을 들였다. 새해에는 본격적으로 ‘국민의 삶이 바뀌는’ 경제 정책의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25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참모들은 최근 새해 국정기조에 대한 내부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논의는 ‘이게 삶이냐’는 국민들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

2017년 4월 조기 대선을 치른 이후 적폐청산을 통해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을 불식시켜 온 것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 사실이다. 그 과정에서 전직 박근혜 대통령의 장차관급 인사들과 국정원 의 요인들이 부정부패 현상이 어른거리고 있다. 지금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직 전병헌 정무수석은 “적폐청산은 특정인을 겨냥해 기획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정원에 대한 조사 결과 잘못이 드러났는데 덮고 갈 순 없지 않나. 이를 정치 보복이라고 하면 “ 손가락만 보고 달은 못 보는 격”이라고 말했다.

촛불 이후 형성된 75대25 프레임이 아직도 강고하게 유지된다. 이는 탄핵 찬성세력과 반대세력의 분포다. 당시 80% 가까운 국민이 탄핵에 찬성했다. 300명 국회의원의 78%인 234명이 탄핵에 찬성했다. 75% 이상의 국민이 박근혜 구속을 지지했다. 75% 이상의 국민이 정권교체를 원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75%에 육박한다. 호남 지지율은 95%에 이르고 대구-경북 지지율도 64%나 된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96%, 정의당 지지자의 82%가 긍정평가를 내렸고 국민의당 지지자의 71%, 바른정당 지지자의 75%가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정부패자들을 흔들림없이 처리하라는 시대정신의 도도한 흐름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집권 후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우는 데 성공했다. 전 정부의 국정운영이 국민적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고 부정부페가 만연하다고 판단하고 적페청산을 위해 집권1년차에 집중했던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할 것라는 관측이다.

문제인 정부 2년차로 접어들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촛불민심에 최종 방점을 찍을 ‘성과’가 필요하다고 측측된다. 그것을 바탕으로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성과’를 내야 2년차 경제분야와 일자리 창출성과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마냥 촛불민심에 안주하려 한다면 순풍이 아닌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 국정과제 수립이 녹록치 않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초반부터 ‘공정과 혁신’에 기반을 둔 부패청산에 총력을 기울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부패집단의 대대적인 검찰 수사가 그것이다. 부패집단의 수사도 내년 초를 기점으로 일단락될 것으로 보고 어느 정도 정권의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새로운 집권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할 때가 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 경제 구축에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정책을 정교하게 다듬고 실행해 ‘이게 삶이다’라는 슬로건을 국민들이 직접 느끼게 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국회 예산통과에서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누리과정 국고 지원,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으로 국회 예산안통과를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올 연말에는 특별한 일정을 잡지 않고 국정운영 계획 수립에 몰두할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 2년차 집권구상 플랜을 만들겠다는 각오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집권 구상은 내년 1월에 있을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으로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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