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ICAS Summer Special: Humanity, Liberty, Peace, and Security-Korean Peninsula and the US National Security

지난 18일 연방 상원의원 하트 빌딩에서 ICAS(President and Chairman, Kim, Sinja P, Institute for Corean-American Studies, Inc) 주관으로 “Humanity, Liberty ,Peace and Security for The Korean Peninsula Issues and US National Security” 라는 주제로 James Miller (President, Adaptive Strategies LLC; former Under Secretary of Defense for Policy)와 Admiral.Dennis Blair ( Chairman of the Board and CEO, Sasakawa USA: formerCommander-in-Chief, US Pacific Command) 가 참석하여 최근 남중국해를 둘러싼 국제 정세와 함께, 북한의 핵위협으로 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과 미국의 안전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제임스 밀러는  현재 남한과 북한 사이의 관계, 북한으로 부터 핵 미사일 위협으로 인한 주변국의 안전과 함께 미국의 안전에대한 토론을 주도했으며, 블레어 해군 제독은 한반도와 일본과의 관계,  일본의 자위권 인정으로 인한 중국과 미국과의 주변국과의 미묘한 영해 분쟁, 중국의 남중국해의 인공섬의 건설로 인한 팽팽한 긴장감을 통해 바라본 주변국, 일본, 필리핀, 한국 , 인도 네시아, 타이완등 한반도와 미국의 안전을 위한 인류애, 자유, 평화에 대해 다각적인 접근과 함께 토론회가 있었다.
이번 스페셜 심포지움은 ICAS의 부회장인 김상주 박사가 진행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재의 국제 정세에 대한 토론자로는 Joseph Bosco (ICAS Fellow, Senior Associate CSIS), Dennis Halpin (ICAS Fellow, Visiting Scholar US-Korea Institute SAIS Johns Hopkins University), Peter Huessy(ICAS Fellow, President GeoStrategic Analysis), Tong Kim(ICAS Fellow, Washington correspondent and columnist for The Korea Times), Donald Kirk (ICAS Fellow, Author and Journalist), David Maxwell (ICAS Fellow, Associate Director Security Studies Program Georgetown University), Larry Niksch ( ICAS Fellow, Senior Associate CSIS) 등이 참석하였다.
Joseph Bosco 는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과연 그들이 남.북한이 통일이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혹시 한반도의 통일이 중국과 일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자, 블레어 제독은 아마도 일본은 한반도의 통일을 찬성하고 좋아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하기도 했다.
존스 합킨스 대학의 교환교수인 데니스 할핀은 질문에서 “1980년대 레이건 정부하에서의 군함은 600척이었다. 그때도 미국의 안전을 지키는데 있어서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의 절반인 300척이다. 더 급변하는 세계정세에서, 중국이 세계의 상권을 떨치며 고공행진중이며, 중국이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만들어 태평양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증가해야 한다고 생각되지는 않는가 라고 묻자,

Blair 제독은 ” 지금의 300척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중국도 사실 내면적으로는 여전히 빈곤층의 심화가 극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리고 비록 해군력의 양적인 감소를 가져왔지만, 반대로 질적인 증가에 더 집중한 미국의 해군력은 기술력에서 더 첨단화 되어있으며, 언제든지 대응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 라고 말했다.
Larry Niksch 는 최근 중국의 남중국해의 분쟁을 두고 일본의 외교 정책과 미국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에 Blair 제독은 미국은 중립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으며, 영공과 영해가 침해를 받고 있다고 믿지만 크게 염려하지는 않는다고 말하면서, 일본은 더 자위권에 열을 올리게 될것이며,일본은 필리핀에 경비정을 공급하여 영해를 지키는 데 전력을 기울이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리고 국제 영토 분쟁은 전략적으로 미국이 개입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해 국제 경찰국의 애로사항을 보여주기도 했다.
Tong Kim 은 중국의 경제발전과 기후변화가 가져올 미국의 안전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을 하자,  Blair 제독은 중국의 무역경제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룬것은 사실이다.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의 남발로 인해 기후는 더 악화되고,  중국의  사이버 공격으로 지난 주에 미국에 많은 혼란을 가져온것도 사실이다. 아마도 그들은 계속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관계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은 아마도 중국이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에너지를 미국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공기 오염을 줄이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며, 국민의 건강에 더욱 신경 쓰는 제도를 취하고, 서로 득이 되는 방법을 취하여 함께 공존하는 것이 국제 질서에서 제일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라고 답했다.
뉴욕에서 온 한국 교환 교수인 David Lee는 질문에서 자신이 교단에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킬때 중국은 과연 적국인가? 아니면 동맹국인가? 라는 딜레마에 빠진다고 말하며 미국에 대해 중국은 과연 어떠한 나라인지 묻자, 참석자들은 모두 한 바탕 웃기도 했다.  블레어 제독은 국제관계에서 적과 동맹이 확실하게 구분지을 수 없는 관계이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대부분의 나라들이 적과 동맹이란 사고가 어느정도 섞인 상태에서 관계를 유지하며,  필요에따라 움직이게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국에대해 보다 중요한 것은 국제적으로 중국과 관계된 문제들이 잘 해결되고, 무역을 통해 활발하게 교류하며, 에너지를 주고 받으며 평화적인 공존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Peter Huessy 에 대해 기자와의 짧은 인터뷰에서, 그는 Keystone-XL은 국가적인 관점에서 볼때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키스톤 파이프라인이 건설되는데 현재까지 79개월째 환경 단체와 일부 국민의 환경 옹호에 시달려 지지부진하고 있다며, 환경훼손으로 드는 손실보다 경제적인 부가 상승이란 측면이 더 크다고 말하며, 사실 트럭으로 원유를 수송하면 더 심각한 배기 오염으로  글로벌 워밍에 악 영향을 초래한다며, 더는 지체하지 말고 즉시 시행해서 경제를 살리고 더 부유한 나라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코리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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