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st Anniversary of the Candlelight Protest: A Review

<Korea : Prof. Kim, Kwangsik(정치평론가,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10월 28일 1주년을 맞는 촛불대행진
:광화문 광장과 여의도 국회앞 광장에서

오늘 필자는 4시 30분쯤 광화문 광장으로 나갔다. 나가 보니 몸에 익은 주체적인 취향의 향기가 밀려왔다. 지금은 악성 독재근성을 갖고 있는 박근혜가 구속되고, 아울러 최순실이 장기형을 받을 전망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그것만이 아니다. 김기춘, 조윤선, 안종범, 우병우, 김종 등 개인의 독재성을 강화하는 박근혜의 졸개들이 동시에 처벌을 받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의 황제와 같은 권력의 끈을 결코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
우리 몸 안쪽에서 공동체 의식이 자라나고 있었다. 아니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의 사고구조 속에서, 우리의 적응패턴 속에서, 공동체 의식은 줄기차에 자라나고 있었다. 새로운 전망을 예상할 수 있다.

1주년 기념행사가 시작되었다. ‘님을 위한 행진곡’이 다양하게 불리웠다. 몸에 딱 맞는 분위기였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작년의 구호와 올해의 구호 사이에는 차이가 많이 느껴졌다. 지금은 실천가능성의 측면에서 훨씬 가깝게 느껴진다. 우리 공동체의 영향력 확대에 이제는 큰 자신감이 들어간다. 세월호유가족들의 4.16연대에 가수 권진원, 이상은, 전인권 등이 오늘 우리의 노래를 먼저 불렀다.

그 1년 사이에 정권이 바뀌었다. 이제 집권당이 바뀌었다. 그동안은 자유한국당에서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뀌었다. 대통령이 바뀐 것이다. 박근혜는 구속되었고, 내년 4월 16일까지 구속기간은 연장되었다. 지금 사람들은 이명박의 구속도 요구한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개혁의 방향성, 또는 수구의 부패성 가운데 하나를 갖고 있다. 다만 거기에서 우리는 사회대개혁의 에너지와 가능성을 보아야 한다.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내용만 보고도 방향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들에 취직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속에서 연대와 부패의 능력 등을 배운 사람들이다. 지금 한국의 대통령 지위는 아주 특별하다.

‘개헌’의 실질적인 내용을 지방분권 단위로 바꾸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며칠전 연설 분위기가 느껴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남 여수에서 개최된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을 만들고 장기적으로 6: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겠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저는 지방분권 단위의 진정한 뜻은 철학적으로 ‘풀뿌리민주주의’ 정신이라고 보았다. 풀뿌리민주주의라는 것은 정신적인 우선 순위를 말한다. ‘대중’이 모이기만 하면 민주주의의 수준은 대중민주주의가 된다. 대중민주주의에서 ‘풀뿌리민주주의’가 자라는 것은 철학적 변화를 말한다. 오늘날 민주주의가 일정한 양 쌓이면, 당연히 주체적인 대중으로 바뀐다. 주체적인 대중이 살아있는 한, 그때 민주주의는 ‘참여민주주의(Participant Democracy)’ 또는 ‘숙의민주주의(Deliberate Democracy)’로 이전됨을 말하는 것이다.

코리일보/COREEDAILY

Coree ILBO copyright © 2013-2017,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may not be published, broadcast, rewritten or redistributed in whole or part with 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